국토교통부,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5. 25.(목) 11:00 이후(5. 26.(금) 조간) / 배포 : 2023. 5. 25.(목)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후보지(1곳) 선정 발표 - 노후산단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기업이 모여드는 경제성장 거점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후보지로 대전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ㅇ '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6곳이 선정되어 서대구산단은 준공하였고, 현재 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올해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1.18~4.20)하였으며,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27), 현장실사(5.9~5.10), 발표평가(5.24)를 거쳐 사업후보지를선정하였다. ㅇ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5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로,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ㅇ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을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활성화구역은 낙후된 노후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 -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범 (044-201-3739) - 3 - 참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 추진경과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뿐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ㅇ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도심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① ｢국토계획법(§77, §78)｣ 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의15)｣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 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특례(법 제39조의13)> □ 추진현황: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중구 분 산단명 사업기간 구역지정 면적 사업비 시행자 기존 활성화구역 (3곳) 서대구(일) ’16~’21 ’16.12 14,874㎡ 907억원 LH(리츠) 부산사상(일) ’18~’25 ’18.12 17,384㎡ 3,520억원 BMC 성남(일) ’19~’23 ’19.12 13,563㎡ 2,464억원 LH(리츠) ’20년 공모 상상허브 (3곳) 대전(일) ’20~’24 ’20.11 99,514㎡ 911억원 LH 부산사상(일) ’23~’25 준비중 30,127㎡ 2,736억원 J&C컴퍼니 성남(일) ’22~’30 준비중 11,000㎡ 1,338억원 대유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