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지적 확장한다

- 1 - 보도시점 : 2023. 5. 25.(목) 06:00 이후(5. 25.(목) 석간) / 배포 : 2023. 5. 24.(수)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지적 확장한다 -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개최… 첨단기술과 융합 -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 스마트 디지털 지적 혁신 꾀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23.5.22.~5.23.)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지적측량업)가 참여하여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획득한 공간정보에 대한기술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각각 2개팀*이 선정되었다. *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계(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ㅇ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5월 9일(화) 부위원장인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❶첨단기술과 융합한 사업구조 혁신* , ❷지역별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융합한 사업모델**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로봇자동화 기술(RPA)을 통해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항공⋅차량 라이다 등을통해고정밀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 구축 **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홍보콘텐츠(쇼츠) 배포, 밭담 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진행등□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술혁신,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등 홍보전략과 함께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방식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기획관 오성익 (044-201-3469) 지적재조사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손기열 (044-201-4657) 주무관 박다솜 (044-201-4659) - 1 - 참고1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 개 요 ◦ (배경 및 목적) 측량수행자 등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 경계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도모◦ ( /所) ’23. 5. 22(월) ∼ 23(화) /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 소재) ◦ (참가자) 약 150명(공무원, 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 주요내용 ◦ (대회방법) 공무원, 공사, 민간 팀을 구분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드론촬영, 후처리(정사영상 제작), 성과물 작성⋅제출 순으로진행- 팀별 주요 업무영역*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조건부여* (공무원) 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성과에 대한 성과검사, (LX공사) 토지 경계조정, (민간) 일필지측량, 면적측정 및 계산 ◦ (순위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심사위원별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LX공사 각 3명씩 선정 후 교차 심사◦ (시상) 국토교통부장관상, LX공사 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대회결과) 구분 공무원 LX공사 민간 비고1위 강원 횡성군 부산울산지역본부 누리이앤이 (대구 수성구 소재) 2위 경남 사천시 인천지역본부 연제측량기술원 (광주 북구 소재) - 2 - 참고2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23. 5. 9.(화) 13:30 ~ 15:30 □ (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주재) 국토도시실장(부위원장) □ (참석자) 총 16명 중 7명 참석(민간위원 6명) * 회의 당일 기준 제5기 민간위원(12명) 임기 만료(‘21.5.10~’23.5.9, 2년) □ (안건) NEW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안(보고) 2. 주요 논의내용 □ (협업체계 강화) 유관사업 연계 확대를 통해 사업 효율성・효과성을제고하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필요□ (신기술 활용 및 DATA 관리) 3D, AI 등 신기술 접목에 대한평가・관리, 최신 공간정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활용방안 등 강구중요□ (성과분석 및 홍보) 지적재조사 성과에 대한 기술적・사회적・경제적분석 및 국민 체감형 홍보로 성과 확산 및 사업 인지도 제고 필요3. 향후 계획 □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23년 업무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 제6기 민간위원(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선임도 조속히 완료할계획 - 3 - 참고3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등으로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사업내용)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책임수행기관(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시ᆞ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 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ᆞ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 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 책임수행기관 일필지 조사 ᆞ 측량 - 4 - 참고4 그간(2012∼2022년)지적재조사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