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 1 - 보도시점 : 2023. 3. 30.(목) 06:00 이후(3.30.(목) 석간) / 배포 : 2023. 3. 29.(수)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23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달라진 국토 모습을 한눈에 - 국토 면적은 100,443.6㎢로 전년 대비 11.7㎢(여의도 면적 4배) 증가- 광역자치단체 면적순위는 경북 19,036㎢, 강원 16,830㎢, 전남 12,361㎢ 순 -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변동추이(지적공부 등록기준)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면 적 100,188 100,284 100,339 100,378 100,413 100,444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보도자료 - 2 - < 신규등록 사례 > * (좌측) 울산광역시 남구 오일허브건설공사, (우측)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참고 1〉 □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28종 지목 중 ①~⑦을 제외한 지목 < 최근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변동 > 【단위: ㎢】 연도 2013년 기준 2023년 기준 증감(비율) 산림·농경지 84,302.8 82,520.9 -1,781.9(-2%) 생활기반 시설 4,040.4 4,912.8 872.4(22%) 교통기반 시설 3,127.9 3,642.5 514.6(17%) ㅇ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 < 최근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수도권 205.6 222.8 239.6 258.2 268.5 281.2 75.6(36.8%) 비수도권 608.2 673.6 719.6 754.5 780.1 805.5 197.3(32.4%) ㅇ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예 :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 < 최근 10년간 집합건물 등록 필지(지번), 면적 변동추이 > 【단위: 천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필지(지번)수 315 337 366 390 405 417 102(32.4%) 면 적 494.5 531.4 373.2 620.2 661.9 696.8 202.3(40.9%) □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 중 ①∼⑥을 제외한 지목 ㅇ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전 7,796 7,716 7,637 7,610 7,555 7,501 -295(-3.8%) 답 11,690 11,518 11,357 11,223 11,099 10,986 -704(-6.0%) 임야 64,216 64,081 63,918 63,711 63,558 63,427 -789(-1.2%) 대지 2,827 2,930 3,041 3,143 3,243 3,343 516(18.3%) 도로 2,976 3,093 3,199 3,307 3,386 3,453 477(16.0%) - 4 - □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최근 10년간 소유구분별 면적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개 인 52,691 52,186 51,753 51,260 50,753 50,184 -2,507(-4.8%) 국유지 24,519 24,807 25,070 25,269 25,430 25,571 1,052(4.3%) 도·군유지 7,738 7,854 8,004 8,126 8,288 8,426 688(8.9%) 법 인 6,560 6,730 6,788 7,008 7,245 7,498 938(14.3%) ㅇ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지목별 변동추이 > 【단위: ㎢】 연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비율) 공장용지 607 672 719 759 789 822 215(35.4%) 대지 318 349 374 395 423 451 133(41.8%) 임야 3,466 3,458 3,402 3,481 3,565 3,642 176(5.1%) 농지 779 796 785 795 818 859 80(10.3%) - 5 -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 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유상철 (044-201-3478)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공열 (044-201-3479) - 6 - 참고 1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 7 - 참고 2 전국 면적 및 지번 현황 (단위 : ㎢, %, 천필) 구 분 면적(B) 비율(B/A) 지번(C) 비율(C/A) 비고(면적순위) 합계(A) 100,443.6 100 39,513.6 100 - 서울 605.2 0.6 913.0 2.3 14 부산 771.3 0.8 718.5 1.8 13 대구 885.2 0.9 603.3 1.5 12 인천 1,067.0 1.1 670.0 1.7 10 광주 501.0 0.5 391.3 1.0 16 대전 539.7 0.5 292.9 0.7 15 울산 1,062.8 1.1 504.3 1.3 11 세종 464.9 0.5 203.2 0.5 17 경기 10,199.5 10.2 5,131.3 13.0 5 강원 16,830.1 16.8 2,706.1 6.8 2 충북 7,407.4 7.4 2,376.8 6.0 8 충남 8,247.2 8.2 3,719.2 9.4 6 전북 8,073.2 8.0 3,856.9 9.8 7 전남 12,360.5 12.3 5,882.3 14.9 3 경북 19,036.4 19.0 5,856.0 14.8 1 경남 10,541.7 10.5 4,812.9 12.2 4 제주 1,850.2 1.8 875.6 2.2 9 - 8 - 참고 3 최근 10년간 집합건물 등록 현황 (단위 : ㎢, 천필, %) 년도 지번 면적 등록_지번(비율) 전국 등록_면적(비율) 전국 2013년 315(0.83) 37,820 494.5(0.49) 100,188.1 2014년 326(0.86) 37,925 513.3(0.51) 100,266.2 2015년 337(0.89) 38,035 531.4(0.53) 100,283.9 2016년 350(0.92) 38,181 548.1(0.55) 100,295.4 2017년 366(0.95) 38,366 573.2(0.57) 100,339.5 2018년 379(0.98) 38,550 595.7(0.59) 100,363.7 2019년 390(1.01) 38,787 620.2(0.62) 100,377.7 2020년 399(1.02) 38,994 641.2(0.64) 100,401.3 2021년 405(1.03) 39,192 661.9(0.66) 100,412.6 2022년 411(1.04) 39,367 679.6(0.68) 100,431.8 2023년 417(1.05) 39,514 696.8(0.69) 100,443.6 - 9 - 참고 4 전국 지목별 면적현황 (단위 : ㎢, %) 지목 시도 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 기타* 합계 100,444 7,501 10,986 63,427 3,343 3,453 2,871 8,862 서울 605 9 8 137 223 81 52 95 부산 771 20 66 341 112 59 44 129 대구 885 39 71 472 91 61 46 106 인천 1,067 78 154 387 117 86 8 237 광주 501 31 81 185 63 41 22 78 대전 540 27 28 276 68 40 19 80 울산 1,063 32 90 664 54 49 30 146 세종 465 36 59 238 25 21 25 61 경기 10,200 871 1,187 5,266 643 478 408 1,346 강원 16,830 1,023 537 13,736 202 285 379 669 충북 7,407 636 602 4,909 187 246 209 619 충남 8,247 746 1,664 4,062 293 311 218 953 전북 8,073 628 1,480 4,446 232 332 276 681 전남 12,361 1,151 2,023 6,939 315 462 247 1,224 경북 19,036 1,233 1,710 13,542 344 442 568 1,196 경남 10,542 588 1,219 6,965 294 370 296 810 제주 1,850 353 6 862 81 90 25 432 비율 100 7.5 10.9 63.1 3.3 3.4 2.9 8.8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중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을 제외한 지목 - 10 - 참고 5 최근 10년간 지목별 변동 추이 (단위 :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전 7,796 7,759 7,716 7,679 7,637 7,611 7,610 답 11,690 11,620 11,518 11,429 11,357 11,282 11,223 임야 64,216 64,176 64,081 64,003 63,918 63,834 63,711 대 2,827 2,872 2,930 2,983 3,041 3,094 3,143 도로 2,976 3,039 3,093 3,144 3,199 3,251 3,307 하천 2,842 2,840 2,849 2,850 2,851 2,860 2,860 기타* 7,841 7,960 8,098 8,208 8,336 8,431 8,524 구분 2020 2021 2022 2023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01 100,413 100,432 100,444 256 0.3 전 7,582 7,555 7,528 7,501 -295 3.8 답 11,162 11,099 11,043 10,986 -704 -6.0 임야 63,635 63,558 63,488 63,427 -789 1.2 대 3,196 3,243 3,291 3,343 516 18.3 도로 3,346 3,386 3,422 3,453 477 16.0 하천 2,861 2,862 2,866 2,871 29 1.0 기타* 8,619 8,708 8,794 8,862 1,021 13.0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28종 지목중전, 답, 임야, 대, 도로, 하천을 제외한 지목 - 11 - 참고 6 최근 10년간 소유구분별 변동 추이 (단위 :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개인 52,691 52,417 52,186 51,972 51,753 51,517 51,260 국유지 24,519 24,690 24,807 24,936 25,070 25,172 25,269 도유지 2,686 2,708 2,728 2,756 2,779 2,795 2,813 군유지 5,052 5,088 5,126 5,170 5,225 5,275 5,313 법인 6,560 6,660 6,730 6,748 6,788 6,882 7,008 종중 6,518 6,537 6,545 6,549 6,566 6,568 6,567 종교단체 1,055 1,062 1,066 1,071 1,073 1,074 1,077 기타단체 766 766 764 755 754 750 751 기타 342 339 333 337 333 330 319 구분 2020 2021 2022 2023 ’10년간 증감 면적 비율 합계 100,401 100,413 100,432 100,444 256 0.3 개인 51,014 50,753 50,476 50,184 - 2,507 - 4.8 국유지 25,350 25,430 25,505 25,571 1,052 4.3 도유지 2,828 2,855 2,871 2,883 197 7.3 군유지 5,371 5,433 5,490 5,543 491 9.7 법인 7,121 7,245 7,366 7,498 938 14.3 종중 6,574 6,568 6,588 6,627 109 1.7 종교단체 1,078 1,079 1,087 1,092 37 3.5 기타단체 746 741 740 734 -32 -4.2 기타 319 309 310 312 -30 -8.8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창씨명,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12 - 참고 7 최근 10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 지목별 증감현황 (단위 : ㎢) 년도 임야 농지 공장용지 대 2013년 3,466 779 607 318 2014년 3,468 807 632 332 2015년 3,458 796 672 349 2016년 3,419 796 693 363 2017년 3,402 785 719 374 2018년 3,431 785 744 385 2019년 3,481 795 759 395 2020년 3,516 804 776 410 2021년 3,565 818 789 423 2022년 3,598 840 806 434 2023년 3,642 859 822 451 - 13 - 참고 8 최근 10년간 시·도별 면적변동 추이 (단위 : ㎢, %)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8 서울 605 605 605 605 605 605 605 부산 770 770 770 770 770 770 770 대구 884 883 884 884 884 884 884 인천 1,041 1,041 1,048 1,049 1,063 1,063 1,063 광주 501 501 501 501 501 501 501 대전 540 540 539 539 539 539 540 울산 1,060 1,060 1,061 1,061 1,061 1,061 1,062 세종 465 465 465 465 465 465 465 경기 10,172 10,173 10,173 10,175 10,183 10,187 10,188 강원 16,790 16,830 16,826 16,826 16,827 16,828 16,828 충북 7,406 7,407 7,407 7,407 7,407 7,408 7,408 충남 8,204 8,205 8,214 8,214 8,226 8,226 8,229 전북 8,067 8,066 8,067 8,067 8,069 8,069 8,069 전남 12,270 12,304 12,309 12,313 12,319 12,335 12,344 경북 19,029 19,029 19,029 19,031 19,031 19,033 19,033 경남 10,535 10,537 10,538 10,539 10,540 10,540 10,540 제주 1,849 1,849 1,849 1,849 1,849 1,850 1,850 - 14 - 년도 2020 2021 2022 2023 ’23년기준 면적비율 ’10년간 증감 ’10년간증감율합계 100,401 100,413 100,432 100,444 100 255 0.3 서울 605 605 605 605 0.6 - 0.0 부산 770 770 770 771 0.8 2 0.2 대구 884 883 884 885 0.9 2 0.2 인천 1,063 1,065 1,066 1,067 1.1 26 2.5 광주 501 501 501 501 0.5 - 0.0 대전 540 540 540 540 0.5 - 0.1 울산 1,062 1,062 1,062 1,063 1.1 3 0.2 세종 465 465 465 465 0.5 - 0.0 경기 10,193 10,195 10,197 10,200 10.2 27 0.3 강원 16,828 16,830 16,830 16,830 16.8 40 0.2 충북 7,407 7,407 7,407 7,407 7.4 1 0.0 충남 8,246 8,246 8,247 8,247 8.2 43 0.5 전북 8,069 8,070 8,072 8,073 8.0 7 0.1 전남 12,345 12,348 12,359 12,361 12.3 91 0.7 경북 19,033 19,034 19,035 19,036 19.0 8 0.0 경남 10,540 10,541 10,542 10,542 10.5 7 0.1 제주 1,850 1,850 1,850 1,850 1.8 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