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합니다.

-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23.(목)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201-3730) 담당자 사무관 유지완 (044-201-3735) 보도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4.(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합니다. - 24일 부산에서 '22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23년 협약식 개최 - □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취약지역 개조사업”)이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15년∼'22년까지 146개의 사업선정**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23곳, 790호의 취약지역 노후주택을 개선 - 2 -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중앙부처 중앙부처 공공기관 + 후원기업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관계>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ㅇ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 '22년 노후주택 개선으로 연간 가구당 평균 230천원의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분석<노후주택 개선사업의 범위> 소유구분 공통범위 추가범위 자가세대 창호, 벽지, 도어락, 장판, 지붕(철거·설치·방수), 단열공사, 외벽보수, 위생기구 교체, 타일 및 도장공사, 주방가구 교체 등 ※ 예산, 후원금 및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선택하여 시행 위험주택 보강, 도시가스 인입(마을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 세대 인입공사에 한함) 임차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상태가 열악한 세대를 우선 지원하고 노후도, 집수리 지원 이력, 소유여부,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혜 대상 선정 - 3 - □ '22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ㅇ 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ㅇ 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 아울러, 이번 준공식에서는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확대(5개 → 6개 기업)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 ㅇ 그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 4 -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여 왔다. ㅇ 이에 더해,'23년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5 - 참고 '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사업 항목 사업 전 사업 후 1. 창호 개선 (샷시 교체) 2. 현관·보안 개선 (도어락 교체, 현관문 보수 등) 3. 내벽 및 바닥 보수 (벽지, 장판 교체 등) 4. 부엌 개선 (주방가구 교체, 부엌 타일 시공 등) 5. 옥상 및 지붕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옥상 방수 등) 6. 외관 전반 개선 (외벽 및 계단 등 수리, 페인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