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2. 28.(화)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호철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람 김지현 (044-201-3333) (044-201-4089) 보도일시 2023년 3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 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2 -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 참고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3.1.)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62 40㎡ 초과 ∼ 50㎡ 이하 2,073 50㎡ 초과 ∼ 60㎡ 이하 2,002 60㎡ 초과 ∼ 85㎡ 이하 1,914 85㎡ 초과 ∼ 105㎡ 이하 1,958 105㎡ 초과 ∼ 125㎡ 이하 1,943 125㎡ 초과 1,914 6∼10층 이하 40㎡ 이하 2,099 40㎡ 초과 ∼ 50㎡ 이하 2,218 50㎡ 초과 ∼ 60㎡ 이하 2,142 60㎡ 초과 ∼ 85㎡ 이하 2,048 85㎡ 초과 ∼ 105㎡ 이하 2,095 105㎡ 초과 ∼ 125㎡ 이하 2,079 125㎡ 초과 2,048 11∼15층 이하 40㎡ 이하 1,970 40㎡ 초과 ∼ 50㎡ 이하 2,082 50㎡ 초과 ∼ 60㎡ 이하 2,010 60㎡ 초과 ∼ 85㎡ 이하 1,922 85㎡ 초과 ∼ 105㎡ 이하 1,966 105㎡ 초과 ∼ 125㎡ 이하 1,951 125㎡ 초과 1,922 16∼25층 이하 40㎡ 이하 1,992 40㎡ 초과 ∼ 50㎡ 이하 2,104 50㎡ 초과 ∼ 60㎡ 이하 2,032 60㎡ 초과 ∼ 85㎡ 이하 1,943 85㎡ 초과 ∼ 105㎡ 이하 1,988 105㎡ 초과 ∼ 125㎡ 이하 1,972 125㎡ 초과 1,943 26∼30층 이하 40㎡ 이하 2,023 40㎡ 초과 ∼ 50㎡ 이하 2,138 50㎡ 초과 ∼ 60㎡ 이하 2,065 60㎡ 초과 ∼ 85㎡ 이하 1,974 - 4 -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33 85㎡ 초과 ∼ 105㎡ 이하 2,019 105㎡ 초과 ∼ 125㎡ 이하 2,004 125㎡ 초과 1,974 31∼35층 이하 40㎡ 이하 2,055 40㎡ 초과 ∼ 50㎡ 이하 2,171 50㎡ 초과 ∼ 60㎡ 이하 2,097 60㎡ 초과 ∼ 85㎡ 이하 2,005 85㎡ 초과 ∼ 105㎡ 이하 2,051 105㎡ 초과 ∼ 125㎡ 이하 2,035 125㎡ 초과 2,005 36~40층 이하 40㎡ 이하 2,087 40㎡ 초과 ∼ 50㎡ 이하 2,205 50㎡ 초과 ∼ 60㎡ 이하 2,130 60㎡ 초과 ∼ 85㎡ 이하 2,036 85㎡ 초과 ∼ 105㎡ 이하 2,083 105㎡ 초과 ∼ 125㎡ 이하 2,067 125㎡ 초과 2,036 41~45층 이하 40㎡ 이하 2,115 40㎡ 초과 ∼ 50㎡ 이하 2,234 50㎡ 초과 ∼ 60㎡ 이하 2,158 60㎡ 초과 ∼ 85㎡ 이하 2,063 85㎡ 초과 ∼ 105㎡ 이하 2,110 105㎡ 초과 ∼ 125㎡ 이하 2,094 125㎡ 초과 2,063 46~49층 이하 40㎡ 이하 2,181 40㎡ 초과 ∼ 50㎡ 이하 2,305 50㎡ 초과 ∼ 60㎡ 이하 2,226 60㎡ 초과 ∼ 85㎡ 이하 2,128 85㎡ 초과 ∼ 105㎡ 이하 2,177 105㎡ 초과 ∼ 125㎡ 이하 2,160 125㎡ 초과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