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3.(금) 본회의 의결시

배포 일시

2022. 12. 23.(금) 21: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배정훈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백경원	(kwbaik84@korea.kr)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➊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➋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➌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➋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➊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➋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➐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➑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➒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➓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⓫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⓬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⓭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⓮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241, 4243, 4246, 4252, 4253), 관세(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소득파악(4371, 4373)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국세기본법

 

１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ㅇ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ㅇ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ㅇ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ⅰ)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ⅱ) (예외)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신 설>	□ 당해세 적용 예외
	ㅇ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２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수  정  안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ㅇ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ㅇ (좌 동)        ㅇ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점진적 인상 추진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１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２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
(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ㅇ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ㅇ (좌 동)
<추 가>	ㅇ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시행시기 > ‘25.1.1.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１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２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ㅇ (좌 동)        ㅇ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법인세법

 

１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２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ㅇ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ㅇ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３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４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의2‧§42의3 부칙)

정  부  안	수  정  안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ㅇ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급금준비금 손금 산입 신설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 설>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１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한도 상향	□ 공제한도 조정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좌 동)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２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수  정  안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ㅇ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ㅇ (좌 동)
ㅇ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ㅇ (좌 동)
<신 설>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➊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➋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３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축소
ㅇ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ㅇ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종합부동산세법

 

１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주세법

 

１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교육세법

 

１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➂ㆍ7)

 

정  부  안	수  정  안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 시행시기 보완
ㅇ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ㅇ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 제외        ㉠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ㅇ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ㅇ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１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34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 (국외투과단체) +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 설립지국 세법상 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ㅇ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ㅇ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수정이유 >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

 

< 시행시기 > ’23.1.1.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１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확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２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수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３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한도 확대          ㅇ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ㅇ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ㅇ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의6)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적용한도 등 확대    ㅇ (적용한도)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ㅇ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 적용한도 조정             ㅇ (좌 동)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６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조특법 §74)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 수정이유 > 체육단체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７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ㅇ (좌 동)         ㅇ 12%·15%* → 15%·17%*       *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９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 건) ·· 모두 충족        (보유기간) 3년 이상     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소재지 요건 완화      ㅇ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좌 동)     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	 (좌 동)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１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ㅇ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ㅇ (좌 동)
ㅇ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수정이유 >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１１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25.12.31.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１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수정이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정  부  안	수  정  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적용시기 조정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2병(2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ㅇ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국회심의 결과 반영

 

□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3.12.31.   <추 가>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ㅇ (좌 동)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ㅇ (좌 동)
ㅇ (공제율) 10%	ㅇ 10% → 20%
ㅇ (공제한도) 100만원	ㅇ (좌 동)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관세법

 

１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관세법 §116)

정  부  안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 제공가능 사유 추가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ㅇ (좌 동)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은행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추 가>	➏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좌 동)
<신 설>	□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3.4.1. 시행

 

２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관세법 §23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ㅇ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ㅇ (출연ㆍ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ㆍ보조 가능
	ㅇ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     * ➊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 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➋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➍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➎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ㅇ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 수정이유 >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시행시기 > ’23.7.1. 시행

 

 

 

３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322⑩∼⑫)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ㅇ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ㅇ (제공대상)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ㅇ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

 

< 수정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

 

< 시행시기 > ’23.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