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

◈ (개념) 일정기간(의무 임대기간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대상) 무주택자(일반공급),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특별공급*)
  * 청년 : 19세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 7년이내, 고령자 : 65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이하 등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연령·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청년·신혼부부ㆍ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북]

(주택공급) 총 63,751㎡(A1블록 28,674㎡, A3블록 35,077㎡) 부지에 전용면적 60㎡이하,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201호(A1블록 540호, A3블록 66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로부터 750m 거리에 인접한 25번 국도와 17번 국도가 효촌·양촌 분기점(JC)으로 교차·연결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중부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청주동남지구가 인접해있어 동남지구의 상업 및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가 입지해있어 양호한 배후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상당구청, 보건소, 청룡산, 성무생활체육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대상 지구로부터 2km 인근에 1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경산대임]

(주택공급) 총 50,667㎡(A10블록 11,618㎡, B2블록 39,049㎡) 부지에 A10블록 전용면적 60㎡ 이하, B2블록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982호(A10블록 246호, B2블록 7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 바로 앞 지하철 2호선 임당역·영남대역·정평역이 있어 시내교통이 아주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영남대 인접지역으로 대형마트·문화시설 및 남매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경산4산단·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시청·혁신도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구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A10초등학교연접)가 설립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광주선운2]

(주택공급) 총 28,84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49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차량 8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과 복합환승 센터가 인접해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KTX(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어등대로·무진대로, 광주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빛그린국가산단 등 대상지 주변 6개 이상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선운지구 근린공원·황룡친수공원, 어등산 산책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접한 선운1지구의 상업·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부산기장]

(주택공급) 총 49,812㎡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로부터 1.3km 거리에 지하철 동해선 기장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장대로가 300m 거리에 바로 있어 부산 시내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국도 14호선이 가까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도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동남해안 개발계획의 시점지역이자 부산-울산 대도시의 접경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인접하여 있고 사라수변공원, 용소웰빙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기장군청, 보건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밀양부북]

(주택공급) 총 21,49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3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국도 58호선이 대상지구와 연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남밀양나들목), 함양-울산고속도로(밀양분기점), KTX밀양역이 인접해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반경 5km 이내 다수의 산업단지(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등 6개 이상)가 있어 풍부한 주택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밀양문화체육회관,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소,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밀양강의 수변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7일(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23년 1월 10일(화) ~ 1월 11일(수)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8일(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3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