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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3. 25.(수)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3.25, 중앙일보 「李 대선공약...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의무화 추진한다」 보도 관련입니다. ㅇ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등록하는 영업용오토바이 등으로 한정하여 전면번호판 의무화 실행안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강동식 (044-201-3860)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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