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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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02-2133-7136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재훈 02-2133-7205 ''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 구역당 평균 47세대 분양 증가…사업성 개선효과 입증 - 수혜 구역 57개소 중 95% 강북(30개소)·서남권(24개소)…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 - 올해 상계·중계·하계 일대 등 재건축 본격 추진…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급증 전망 - 시, 산출 기준인 ’25년 평균 공시지가 공고…재건축(약 804만 원)·재개발(약 630만 원) □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혜구역 57개소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 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 1 - □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세대 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 이 중 95%에 달하는 54개소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 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 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48세대(3,671→3,819세대)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원리 및 효과 분양주택 증가 ▶ 분양수익 증가 ▶ 분담금 감소 ▶ 추진동력 확보 (반대민원 해소 등) ▶ 주택공급 촉진 도봉구 사례(추산) 148세대 증가 약 1,060억 원 조합원당 3,800만 원 감소 □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 망이다. ○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 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2 - < 사업성 보정계수 작동 원리 및 효과 > □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 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구 분 재건축 재개발 2025년 평균 공시지가 8,043,979원/㎡ 6,302,982원/㎡ ※ 사업성 보정계수는 직전년도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 비율로 산출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 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 고 있다”라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3 - 붙 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현황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