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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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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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제공 : 2026. 2. 24.(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02-2133-7817 광장계획팀장 박학균 02-2133-7738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23일(월) 국토부에의견제출…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변경등국토계획법절차보완즉시이행- 공정률 55%‧해빙기 돌입, 공사 중단 시 지반 약화 등 따른 중대사고 발생우려- 3.21.(토) BTS 공연에 대규모 인파 집결 예상… 공사장 일대 안전관리 강화시급- 市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 확보 위해 국토부 협조 요청”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2월9일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의견서를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간 국토교통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법령에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존중하여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의견을 존중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 2 - □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공사에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② 지하 미디어 공간에대해서는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공사가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대형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부에추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방지,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바닥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 명의인파가집결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국가 이미지실추로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와 지자체의공동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불필요한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협의 - 3 - 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즉시이행할 것”이라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단계까지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4 - 붙 임 공사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