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 10.(화) 11:00 이후(2. 11.(수) 조간) / 배포 : 2026. 2. 10.(화) “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3,260대 보급… 2월 24일부터 접수- 국토부 차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 체험 행사 □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 정상적인 가속(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②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을 경우 □ 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ㅇ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1.2, 15명 사상)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 총 건수(65세 이상 건수) : (‘21) 42(21), (’22) 60(25), (‘23) 86(62), (’24) 120(70)/출처(국과수) ㅇ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전자) 3,471만명 중 517만명(14.9%), (사업용) 81.4만명 중 20.5만명(25.3%) - ’24년 기준 □ 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개최한다. < ➊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 공고 > □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ㅇ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ㅇ 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 -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를 지원한다. -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 ➋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TS(이사장 정용식)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홍선기),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종립),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ㅇ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 ➌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비 시연·체험 행사 > □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열린다. ㅇ 시연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운수 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체험한다.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부착 차량 시연·체험 ☞ (상황1) 정차 후 가속 억제 : (기능)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로 주행시 빠르고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억제 ☞ (상황2) 후진시 가속 억제 : (기능) 정차 또는 15km/h 이하로 후진시 빠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억제 ☞ (상황3) 40~50km/h 주행 중 가속 억제 : (기능) 속도와 관계없이, 4,500RPM 급가속하는 때 가속 억제 □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유진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이일보 (044-201-3863) 주무관 김혜지 (044-201-3865) 담당 부서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책임자 처 장 임동욱 (054-459-7230) 담당자 차 장 김경만 (054-459-7237) 참고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홍보 포스터 참고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1차 공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