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글 사(社)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1. 11.(화) “구글 사(社)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청- 국외반출 협의체의 의결로 구글 사(社)에 60일 내 서류 보완 제출 요구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및 민간위원ㅇ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ㅇ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604) 담당자 사무관 순금주 (031-210-2673) 담당자 주무관 김승용 (031-21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