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이 6.27대책 이후 급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1 - 보도해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0. 27.(월) 신생아특례대출이 6.27대책 이후 급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0.27) > ◈ 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 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 9월 대출 “승인건수”는 476건, 6월 승인건수(2,842건) 대비 83% 급감 - 6.27 대책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최대 5억→4억)한 영향 □ 기사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9월 신생아특례 신청건수(디딤돌 4,588건) 중 10월 13일 기준, 최종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수(476건)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기금 대출은 신청기한(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승인(통상 실행일 1~2주 전)~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9월 대출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심사 중(승인 이전)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최소 2개월 내 대출 승인 건수가 최종 확정됨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24년 월평균 8,566억 → ’25년 월평균 9,994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 구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실행건수 3,532 4,226 3,708 4,022 3,760 3,628 3,592 3,515 3,741 금액(억원) 9,150 11,275 9,562 10,568 10,005 9,808 9,653 9,776 10,152 - 2 - □ 6.27 대책을 통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 > 구분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신생아 일반 신생아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2억 이하 (외벌이 1.3억) 5천만원 이하 2억 이하 (외벌이 1.3억) 주택가격 (보증금)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지방 2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대출한도 2억원 이하 (생애최초 2.4억) 4억원 이하 수도권 1.2억 이하 지방 0.8억 이하 2.4억 이하 대출금리 2.85~4.15% 1.8~4.5% 2.5~3.5% 1.3~4.3%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서기관 신 연 (044-20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