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집행도 50％ 미달 관련 (251020, 연합뉴스 등)

 

 

국감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0월 20일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02-2133-9573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팀장 김성배 02-2133-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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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임시장 시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집행도 50% 미달관련 -
(2025.10.20. 연합뉴스 등)
< 주요 설명내용 >
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하고,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 관련,
- 시는 연도별로 국토부의 승인된 공급계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1년과 ’22년의 경우, 매입 단가가 높은 ‘공공전세’가 예산에
한시적으로 반영되어 예산규모가 컸던 것으로, ’23년 이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님
-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1년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입예산 대비 호당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고, 매도자 기대가격 대비 감평가격이 낮아 매입이 어려
웠기 때문임
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 보도내용 관련,
□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예산 관련
매입연도 예산편성 매입호수 예산집행 매입금액 대비 재원분담
국비등 市 SH
2021 29,894 4,251 14,712 11,148 1,782 1,782
2022 26,211 828 2,902 1,814 544 544
2023 17,222 1,916 6,060 4,438 811 811
2024 11,159 2,019 5,690 4,412 639 639
2025 12,914 2,112 4,428 3,452 488 488
(단위: 억원, 2025.9. 기준)
※ ’21년과 ’22년은 매입단가가 비싼 한시사업인 공공전세가 반영되어 매입예산액이 큼
□ 연도별 국비지원 및 실매입 단가
o 부동산 가격이 높아 국고지원단가보다 실매입가가 훨씬 높음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지원평균단가 215 261 263 295 315
실매입평균단가 330 340 410 507 519
차 액 115 79 147 212 204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 하고 있으며,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 재임기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서울시가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24.12.31 기준)
(단위 : 호)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획 2,056 1,930 2,076 2,000 1,900 2,262 2,600 5,000 6,700 7,500 6,150 5,250 4,380
실적 2,213 2,168 1,749 2,000 1,900 2,262 2,500 4,412 6,511 4,251 828 1,916 2,019
공급
(신규) 1,152 2,048 1,806 1,588 1,258 1,879 1,749 2,433 3,159 5,258 4,569 2,684 2,744
달성률
(%) 108 112 84 100 100 100 96 88 97 57 13 36 46
※ 순수 반지하 ’23년 302호, ’24년 442호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연도 임대주택 재고수 증가량 평균
2012 193,403 -
2013 215,530 22,127
19,190
2014 232,004 16,474
2015 246,058 14,054
2016 261,408 15,350
2017 271,253 9,845
2018 294,227 22,974
2019 320,502 26,275
2020 346,923 26,421
2021 369,908 22,985
21,551
2022 388,745 18,837
2023 407,219 18,474
2024 433,128 25,909
□ 25년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ㅇ ’25년 목표물량 5,350호 달성 위해 매입단가 현실화, 매입기준 완화, 사업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추진 중
- (매입가 현실화) 호당 매입가격 상한폐지, 감평업자 추천방식 변경, 매입단가 상향
- (매입기준 완화) 주택유형 확대(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 추가 도생, 연립, 다세대)
- (사업자 부담 완화) 초기 대금 지급 비율 상향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