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인가 난 사업장 3곳뿐(251007, 연합뉴스)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5년 10월 10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2133-7190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주거정비정책팀장 김지호 2133-7205 : 2 시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 4년 만에 재개발‧재건축 153곳(약21만호) 구역지정완료하는등 주택 공급 속도를대폭 높임 - 「박용갑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인가 난 사업장 3곳뿐”」 보도 관련 - (2025.10. 7. 연합뉴스) - 1 - < 주요 해명내용> ⢓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인 ‘신속통합(신통)기획’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공급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략) 2021년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난 곳은 3곳뿐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전체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 통계로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 ’21년~’25년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로 257곳 (약 40만호)을 선정하고 같은 기간 153곳(21만호)을 구역지정 완료 했으며, 이 중 조합 설립인가 63곳, 사업시행인가 16곳, 착공 단계는 4곳임 -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을 거쳐 이주 후 착공되기 때문에 통상 2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구역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임 - 과거(‘21년 이전)에는 구역지정까지 평균 5년, 구역지정 이후부터 사업 시행인가까지는 평균 6.5년 이상 소요되었음 - 2 - ⢓ “오 시장은 2021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5년 5개월 단축하는 신통기획 정책을 발표했다. (중략) 재건축·재개발 전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작동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가 ’21년 정비사업 기간을 5년 5개월 단축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21년 신통기획 등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5년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최근 추가로 전체 사업기간을 6.5년 단축하는「주택공급촉진 방안」(’25.7.) 및 신속통합기획 2.0(’25.9.)을 발표함 - 이미 구역지정 이후 8~9개월만에 조합 설립(면목 7, 목동 6), 1년 내 사업시행인가(여의도 대교) 등 성공사례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