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올리고 청년 절차 줄였다…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

- 1 - 2025. 9. 12.(금)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9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02-2133-0163규제개선1팀장 이소현 02-2133-0164경제실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02-2133-8460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 금융복지센터장 정은정 02-6353-040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기업 활력 올리고 청년 절차 줄였다…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 마곡산업단지 입주·연구 규제 풀고, 청년통장 서류는 클릭 한 번으로해결- (145호)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 범위 확대…더 많은 기업에 기회제공- (146호)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기업 간 공동연구지원- (147호)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확인 절차 대폭단축□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경제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장벽은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성장과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간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등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열어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 2 - <(145호)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출판, 영상·오디오, 전시·컨벤션 등까지 확대>□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협업수요가 큰 기업들의 입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 허용되고있었지만,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었다. □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이로써 마곡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기업과 출판사가손잡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전시업체와 스타트업이 함께 기술 박람회를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9월 11일 고시를 마쳐즉시적용된다. <(146호)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외부 기업·기관 공동사용 허용···기업 간 협업 촉진>□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는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간단한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 3 - □ 실제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외부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등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수렴해 규제를 없앴다. □ 이번 규제철폐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연구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도가능해져 기업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철폐가 시급했던 규제인 만큼, 시는내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47호)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서류 누락으로 탈락 방지, 신속 처리>□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된다. □ 철저한 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서류를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사례가 있었고, 담당자들도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서류를 일일이확인하느라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서울시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 - 4 - 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해당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 이에 따라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5천 명의 만기 해지 확인기간도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9월 중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시행할예정이며,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숨통을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145호~147호) - 5 - 붙 임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145호~147호)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45호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 마곡산업단지 내 업종제한 완화를 통해 입주 가능 업종 확대(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출판업 등) 산업입지과(2133-1514) 146호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 ·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소속 연구원 외 외부 연구인력(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의 파견 근무 및 연구시설 사용 허용 산업입지과(2133-1514) 147호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통장 등) 신청 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연계하여 핵심서류 3종 제출 부담 감소 서울복지재단(635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