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경쟁력 견인위한 사전협상제 손질…사업·공공성 모두 잡는다

- 1 - 2025. 6.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02-2133-8345 사전협상팀장 김선규 02-2133-835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서울시, 도시경쟁력 견인위한 사전협상제 손질…사업·공공성 모두 잡는다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절차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통합- 공개공지 의무면적 외 추가 확보하는 대상지에 최대 80%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부여- 균형발전 촉진하는 ‘좋은개발’ 목표로 사전협상 시행 16년, 총 23곳 확정 또는협상중- 시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도시경쟁력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모델로 발전시킬것” □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를 손질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시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앞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통합한다고 밝혔다. □ 또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등을적극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 제도 내 ‘상한용적률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 2 - <위원회 자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절차 통합… 사전협상제도 지속 개선, 과제 발굴>□ 이번 절차 개선으로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 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됨에도 불구,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돼 있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상지 선정기간이당초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심사를마치고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 아울러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통해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시는 앞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제도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에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및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며 시는 민간의 개발여건 - 3 - 향상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사전협상 제도개선T/F’를 지속적으로 운영,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균형발전 촉진하는 ‘좋은개발’ 목표로 사전협상 시행 16년, 총 23곳 개발 확정 또는 협상 중>□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개발및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개소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으로부터높은호응을 얻고 있다. ○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변경의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 최근 교통․업무․상업․문화가 결합된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일대 대개조 구상이 담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 또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추가 협상 중이다. - 4 - □ 시는 앞으로도 개발이익이 민간에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공공이익 환원의 목표를 다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와 민간 개발 간의균형, 도시계획적 기준 유지에 대한 원칙 하에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5 - 붙임 대상지별 사전협상 추진현황 □ 사전협상 총괄표 1. 결정고시 2. 협상완료 3. 협상진행 4. 대상지선정11개소 3개소 5개소 4개소 [준공 -3개소] 서울승합, ‚홍대역사 ƒ용산관광버스터미널 [착공-2개소] „서울역 북부역세권 …광운대역 물류부지 [결정고시-6개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 ˆ용산철도병원 ‰르메르디앙호텔 Š목동CBS ⑪리버사이드호텔 동서울터미널 ‚송파ICT ƒ삼표레미콘 더케이호텔 ‚舊 한국감정원 ƒ서울레미콘 „GBC부지(추가협상) …동부화물터미널(추가협상) 노량진수산시장‚DMC역세권 ƒ롯데칠성 „성대야구장 <사전협상 추진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