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

6월 20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원내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소집하는 의총이다.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원내대표 혼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의원님들이 일정들이 다소 겹쳐서 일부 조금 참석이 불가한 상황이 생겨서 아쉽게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곧바로 사퇴를 시키더니, 온갖 비리 범죄투성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태세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더 큰 문제가 논란의 대응하는 김민석 후보자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과거 전과에 대해서 엄연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이니 표적 수사이니 검찰의 조작이니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본인이 그런 전과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검찰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형태를 발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는가. 대통령 자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으로만 일관하니까 총리 후보자도 면피하기 위해서 따라 하는 것이다.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그다음 인선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범죄의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도덕성 검증은 보나 마나 기대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도 대통령이나 총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선동으로 무마하려 들것이 명약관화하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 사회에 윤리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대응방식뿐만이 문제가 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자세는 더 심각한 잘못이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방식은 한마디로,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거 아닌가 싶다. 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인사청문회법마저 바꿔서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뗀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의 적절한 인선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정권에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검증 자체가 아예 사라질 판이다. 모든 고위 공직자의 이재명화가 진행될까 두렵다. 그리고 우리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당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의원 아닌가. 인사 청문을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왔던 일이다.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후보자는 9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7건만 지금까지 답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통과시켰던 국회증언감정법 혹시 개정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업은 본인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법을 고쳤으면서 자기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를 아예 거부하고 법마저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내로남불 자세,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뻔뻔한 사람이 성공하고, 윤리를 지켜온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공개 의총에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6.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