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주요내용[보도자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26.(월) 10:00,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 지방 살리기 전문가 김문수가 지방 살리기 약속을 올리겠다.

 

첫째,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저는 줄곧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래야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서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만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첫 번째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에도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겠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 지금 전부 농림부, 국토부가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 1,000억원 이하의 사업의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 규모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

 

두 번째로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여, 지방경쟁력을 입증하겠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이렇게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 강원권, 전북도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화발전을 촉진하겠다.

 

세 번째로는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 광역급행철도 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서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등에는 구미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하겠다. 광주전남권은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 하는 GTX를 완성하겠다.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

 

네 번째로 시·도행정 통합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초강력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는 다른 도지사에 비해서 5,189개의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안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는 15,000개 이상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 국세를 이양하고 자치 계획권을 이양하며,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기업규제권을 이양하겠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이 소멸 되면, 수도권도 대한민국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다섯 번째로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 세종에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그리고 행정위원회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지방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 대통령 소속위원회 중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여섯 번째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이전을 추진하겠다.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겠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은 지금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

 

일곱 번째로 지방 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하겠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114.7조원을 연간 30조원으로 증액하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의 재정 확충과 격차를 해소하겠다.

 

여덞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하겠다. 아홉 번째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겠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기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유예하도록 하겠다.

 

셋째,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

 

산업이 인공지능 등 첨단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기술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지방도 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 경제, 산업, 교육의 틀을 바꾸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한다. 지방 주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여들게 해야한다. 지방 신산업과 교육, 문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

 

열 번째이다.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 열한 번째로 지방의 디지털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열두 번째로 비수도권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비수도권에는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겠다.

 

지금 이게 너무 강화되어있는데, 지방에부터 과감하게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도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고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 그리고 지방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겠다.

 

열세 번째로 4대 특구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 수도권에서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가업 승계·상속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기회 발전 특구에서 창업하고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가업 승계 상속 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기회 발전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 앞으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 교육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육발전특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나가겠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에 가면 훨씬 유리하도록 바꾸도록 하겠다.

 

열네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확장하겠다. 지방 주력산업과 미래 신성장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을 확충하겠다. 기존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과감하게 신규 지정을 확장하겠다.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 전국에서 걸쳐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

 

열다섯 번째로 지방 의료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 등 많은 것이 있다.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 열여섯 번째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남해안권 관광 휴양 벨트 및 해안 내륙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남해안 국제 해양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남해안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열일곱 번째로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을 창출하겠다.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립 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청년 예술단을 육성하겠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분산하겠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을 확대하겠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박물관 등을 분관을 지방으로 건립 추진하겠다. 국공립 문화시설을 지역 운영 주체로 전환토록 검토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세종학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각 시군의 미술관을 건립하고 미술 은행을 통해 전시 운영을 지원하겠다. 지방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하겠다.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지역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 MICE 산업을 육성하겠다.

 

열여덞 번째로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겠다. 열아홉 번째로 지방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스무 번째로 건강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언론의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2025. 5.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