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26.(월) 13:3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삼성전자의 우리 송재혁 사장님, 또 우리 김완표 사장님 박승희 사장님, 그리고 우리 윤태양 부사장님, 지현기 부사장님, 엄재훈 부사장님, 임직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입장할 때 보니까 제가 몇 번 왔는데 이렇게 또 열렬한 박수로 우리 직원들이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 드린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지나갈 때 보면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삼성 반도체, 저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들도 경탄할 정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지금 반도체가 그동안 한미 간에 특히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서 핵심적인 기술 또 경제 동맹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삼성이 조금 어려워서 세금을 좀 적게 냈다는 이런 소리 들으면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가오는 AI 시대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이 더 잘 돼야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하고 또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겠다. 지금 반도체특별법 내놨습니다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 52시간제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 이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를 했습니다만, 고시도 상당히 좀 행정적인 하나의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보다는 불안정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가지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서 주변 여건도 더 강화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용수 전력,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등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우리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자유 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이다.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6월 4일부터 모든 것이 바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경험 있는 경제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짜로 경제를 제대로 아시는 분, 우리 안철수 위원장, 양향자 위원장은 삼성 출신이다. 제가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또 우리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추경호 국회의원님, 지금 경제비전총괄위원장 이시다.
그다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송언석 국회의원님, 우리 박수민 의원님이 경제 부처와 또 각 현장을 경험하신 경제대변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최은석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 경제팀에서 경제를 우리 신정부의 최대의 과제, 경제는 또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경제의 주축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경제 자체가 어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준법감시에 의해서, 거의 9년간 재판하고 감시받고 해서 아마 세계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기업이 제가 듣기로는 없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오래 또 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재판하지 말자는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오래 끌면서 도저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사법리스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킴 회장도 늘 저한테 이야기한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법리스크 이다. 여기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겁이 나서 못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이 자유롭고,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국가로부터나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비판받고, 족쇄를 채우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계속 나간다.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이다. 외국 나가지 말고,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관세의 그런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평택처럼 투자를 계속해줘야만,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계속 외국 나가버리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취업하고, 우리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저는 특히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여기 올 때도 제가 이건희 회장님도 만나 뵙고, 또 윤종용 부회장님, 여러 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투자가 없다.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서 어떻게 하겠나’ 그때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다. 제가 거의 한 4년 이상 걸려서 계속 설득을 하고, ‘땅을 아주 싸게 드리겠다.’ 이래서 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평당 46만원을 제가 드렸다.
제가 오늘 평택에서 연설했는데 그 당시에 취득원가에 제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특혜다. 46만원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주냐’ 그런데, 미국에는 사실 100만평, 200만평, 1달러다.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저는 돈 많이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사실 세계적인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비싼 땅값으로 왔는데, 국내에서는 ‘그거 왜 특혜 아니냐’ 이런 미국 가면 100만평, 200만평이 1달러인데, 왜 한국에서는 한평에 46만원 받는데도,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업에 부지를 제공해야 되느냐 굉장히 참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다.
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대신에 국내에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데 제가 주력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외국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유지될 수 있고,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것이 경제다. 그것이 일자리다. 그것이 바로 민생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할 테니까 부디 좀 외국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저를 기억하셔서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린다.
2025. 5. 26.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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