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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by Juneeeee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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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5. 26.( ) 11:00 (5. 27.( ) ) 월 이후 화 조간 / : 2025. 5. 26.( )배포 월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개 사업 집중투자사업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24 ‘ TF’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 는 5 27 한국철도공사 월 일 오후 ( ) 서울본부 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년 ’25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ㅇ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택도시공사 경기주 (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 명) 총 약 여 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 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ㅇ * ,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시행자 ‧ (LH )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 , 광역교통 개선대책상 사업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완료 시기만 명시 이에 대광위는 지난 년 ㅇ ’24 , 수도권 대 권역별로 개 집중투자사업을 4 32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 15 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ㅇ ’24 ,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하여 개 사업을 선정 24 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 - , ’25 4 □ 한편 대광위는 년 월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25.10 ) 월 시행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ㅇ 올해 개 집중투자사업 24 에 더하여 년 집중투자 ’24 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 ‘ ’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 ,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 , ( , 시행자 등) 지자체 사업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ㅇ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 중재 · ( ) 갈등조정형 하고, ㅇ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 ) 신속 인허가형 하며,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ㅇ · 사업이 지연 인 허가 기간이 길어져 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인 허가 기간을 · 대폭 단축( ) 직접 인허가형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는 “ TF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 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 이라면서 ” , “ ㅇ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담당자 서기관 임성훈 (044-201-5046) 담당자 사무관 전준영 (044-201-5049) 담당자 주무관 김재현 (044-201-5048) - 3 - 참 고 ‘25 TF 년 집중투자사업 관리사업 리스트 유형구분 관리번호 지구명 사업명 비고 (7 ) 건 1 울산송정 산업로접속도로 신설 산업로 사업지구 [ ~ ] 2 고양장항 킨텍스로 교차로 개선 3 남양주왕숙 경춘선 역사 신설 정차 (GTX-B ) 4 남양주왕숙 상봉 마석간 셔틀열차 ~ 5 양정역세권 왕숙 양정 연결도로 2~ 1 6 양정역세권 수석 호평간 고속화도로 연결로 설치 ~ 7 양정역세권 삼패사거리 입체화 (13 ) 건 8 파주운정3 김포 관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 ( ~ 363 ) 파주시계 지방도 호접속부 9 파주운정3 지방도 호선 363 ( ~ ) 김포관산간 접속부 김포관산간 분리부 10 파주운정3 김포 관산간 도로 입체화 ~ (A) 11 파주운정3 김포 관산간 도로 입체화 ~ (H) 12 고양원흥 환승시설 BRT 13 울산다운2 중 호선 연결도로 신설 1-A 14 울산다운2 중 호선 확포장공사 1-36 15 울산다운2 대 호선 연결도로 신설 3-92 16 하남교산 중앙보훈병원역 환승시설 17 하남교산 서하남로 확장 사업지구 초광삼거리 ( ~ ) 18 부천대장 오정로 확장 19 부천대장 소사로 확장 20 부천대장 고강 연결도로 신설 IC (4 ) 건 21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22 경산대임 경안로 압량간도로 개설 ~ 23 경산대임 계양로 연장 개설 24 시흥거모 역전로 연결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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