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인가, 사법 장악인가 -김어준 유시민이 대법관이 되는 세상, 국민은 거부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초롬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어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덕망 있는 법학자’라는 모호한 기준만 충족하면, 유시민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이게 진짜 사법개혁입니까?

이런 자격 완화와 인원 증원은 결국 정치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대법원에 밀어 넣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대선을 앞둔 이 시점입니까? 왜 당론도 아닌 ‘개별 발의’ 형태로 은밀하게 추진됩니까? 이것은 명백히 차기 정권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비한 사법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르는 사이, 입법으로 법원을 점령하려는 물밑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소음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 오직 법과 양심,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중립지대이자 성역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식 ‘개혁’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지켜내는 진짜 정의입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함 초 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