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 첫 성과검증… 양육친화도시 인식↑ 출산의향↑

- 1 - 2025. 4. 17.(목)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4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02-2133-5005 저출생정책팀장 최인성 02-2133-5007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최지은 02-2149-135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관련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 첫 성과검증… 양육친화도시 인식↑ 출산의향↑- 서울시‧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 결과 발표… 19개 성과평가지표 중 16개(84%) 우수- “서울은육아친화적도시” 인식3.56점(22년3.30점), 출산의향도상승(23년56.5%→24년68.5%) -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엄마아빠택시,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가장효과커- 서울시, 성과평가 내용 반영 지속적으로 정책 업그레이드… 저출생극복총력□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이후로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첫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난 '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다. ○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분야별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변화 등을반영해 - 2 -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월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이 ‘탄생응원 서울 정책자문단’ 및 분야별 전문가 등 27여명과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①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달성도를 점검하고 ②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조사, ’24.8.)를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추가)출산의향(%)’ 등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 데이터는물론, 서울양육자서베이(무자녀/임신/유자녀 부부 1,610명 조사, ’24.8월), 수혜자 설문 평가(11개 사업 2,540명 조사, ’24.1월) 등을 실시해 (예비) 양육당사자의 정책 체감도와 수요까지 직접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 19개 성과지표는 분야별 추진전략을 평가하는 16개 지표와, 정책목표와 비전을 평가하는 3개 핵심성과지표로 나뉘는데, 3개 핵심성과는‘양육 어려움(10점) 경감’, ‘(추가) 출산 의향(%) 제고’,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향상’으로 설정했다. □ 이번 평가는 ’23년 추진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지표가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양육친화도 3.56점(’22년 3.30), 무자녀 부부의 출산 의향도 68.5%(’23년 56.5) >□ 무엇보다도, 양육자 서베이 결과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좋은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양육친화 - 3 - 도’(3.56점, 5점 만점)가 ’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전(3.30)보다 향상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 특히, 양육친화도 점수를 ‘서울시민 전체’와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구분해 분석해보면, ’22년까지는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점수가 시민 전체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본격적으로시작되며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눈에띄게좋아졌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추가)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인식이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24년 기준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여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드러냈다. ○ 또한, 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유경험자 36.9%, 무경험자 16.2%로2배 이상 높아 다자녀 가구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도출해 냈다. - 4 -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엄마아빠택시,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가장 효과 커>□ 서울시는 각 사업들이 저출생 극복에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확인하기 위해, 사업별로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어려움 경감도’, ‘(추가) 출산의향’ 등 3개 측면(저출생 핵심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분석했다. ○ 분석은 ‘정책대상에게 직접 응답받은 결과(양육자서베이)’와 ‘각 사업에대한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정책 효과성 도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 특히, 정책대상에 대한 응답의 경우 CEM(Coarsened Exact Matching)방식을 통해 사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대조 분석하되, 두 그룹의성별, 첫째 자녀 연령대, 양육자 근로여부, 최종학력, 가구소득 등은유사한조건으로 매칭시켜 사업경험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도록 설계했다. ※ CEM : 관찰된 변수들을 구간화해서 그 값과 비슷한 대조군을 실험군과 매칭하는 방법 ○ 또한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2~3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 사업을이해하여 3개 핵심성과에 기여 수준을 4점 만점 척도의 점수로 산정했다. □ 그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지원’,‘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 전문가 조사결과(3점 이상)으로 CEM 분석 시 유의한 결과 확인 - 5 - □ 또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시사점까지 도출해 정책 제언을 했다. □ ▴안심돌봄 분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5일!24시간! 영유아긴급보육,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등 서울형 특화사업이 많고정책기여도가 높으므로 사업 전반을 강화할 것을 ▴편한 외출 분야는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직접 추진하되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등 그 외 시설 조성은 법·조례개정등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을 ▴일생활균형 분야는재취업지원 이전에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남성육아참여 촉진 등 정부와 차별화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한편, 분석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유효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양육 실태도 조사해 사업별 효과성 분석의 신뢰성과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 저출생 종합대책인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가 첫 평가에서 양육친화 인식개선, 출산의향상승등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성과평가를바탕으로「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 6 - 붙임 사업별 효과성 분석 결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도 높은 사업(5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서울형 아이돌봄비 · 24개월~36개월 영아 양육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돌봄비용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 월30만원 지원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 6개월 이상 7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24년~) · 시간 단위 이용 가능(7:30~19:30) 365열린 어린이집(’11년~) · 아침 7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24시간 이용 가능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15년~) · 평일 오후 4시부터 22시까지 이용 가능서울형 주말 어린이집(’23년~) · 토·일요일 이용 가능(9:00~18:00)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 24개월 이하 양육가정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이용권 연 10만원 지원 어린이집 석식 지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 양질의 석식 제공을 위한 보육도우미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