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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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수 석간 : 2025. 3. 19.( ) 11:00 (3. 19.( ) ) / : 2025. 3. 19.( )배포 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3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 ( ) 09:00 일 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 ) , , 1 ,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개월 간 지정 6 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 2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ㅇ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구와 3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 또한,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 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5.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월5 로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ㆍ서울시 .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 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ㅇ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억원 규모의 50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합니다. - 3 - - 아울러 년간 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2 11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ㆍ착공을 지원 하고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 8.8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 · 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 ·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직접매입 LH 은 지난 일 지역 건설경기 2.19 ｢ 보완방안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2.24 전담조직 일 (LH)을 설치하였으며 매입방안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 하여 3.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천호 , 3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ㅇ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 ) 리츠 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금년 월 두 달간 1~2 약 천호 4.2 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 “ 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 .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 하다 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 , “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 겠다 고 밝혔습니다 ” . - 4 - 담당부서 < > 총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담당부서 서울시 토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계문 (02-2133-4660) 담당자 팀 장 지미종 (02-2133-4662)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25)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6)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 부동산 시장 평가 > 지난 해 주택시장은 서울ㆍ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8월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본격 시행 이후 불안 양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세는 그간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다시금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1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응방안 주요내용 ①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 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님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2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 대응방안 주요내용 ② - 금융 규제 >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월별 ․ 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25.7월로 예정되어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응방안 주요내용 ③ - 시장질서 확립 >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를 근절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3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방안 주요내용 ④ - 주택공급 확대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 ․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 4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또한 2년간 11만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금년 3월까지 약 4.2만호를 매입하였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서울ㆍ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함께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3.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호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CR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3.19) 브 리 핑 문 < 마무리 말씀 >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 2025. 3. 19.(수) 10:00 / 정부서울청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지난 2.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허제는 무려 지난 5년 간이나 유지되었습니다.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 1 -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 서초구 반포동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59㎡ 25.5억(‘24.1년) → 36.1억(’24.12)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33㎡ 63억(‘24.3) → 84억(‘24.12)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및 거래가격 변동률> ※ 3/18 검색기준 ‘24.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거래량 (전월比) 8,867 (16.5%) 6.294 (-29.0%) 3,053 (-51.5%) 3,651 (19.6%) 3,245 (-11.1%) 3,007 (-7.3%) 3,204 (6.6%) 거래가격 변동률 2.2% 1.6% 0.2% 0.0% 0.1% -0.3% 0.2% ※ 출처 : 거래량(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가격변동률(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습니다. 2월 12일 이후 서울시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 해제이후 3회 가격과 거래동향 보도자료 배포 : 2.28 / 3.9 / 3.16 - 2 -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3 - 끝으로,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5. 3. 19.

 

 

 

 

 

 

 

 

 

목   차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Ⅱ. 시장상황 평가··· 3   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4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 (가격) 서울 주간 상승률이 작년에는 보합(0.00%)3.3주에서 0.20%7.1주까지 15주 소요되었으나, 최근 7주만에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

 

    * 3.2주↔최근 최고 상승률(%): (송파)0.72↔0.76‘18.2.1주 (강남)0.69↔0.93’18.1.4주 (서초)0.62↔0.69’18.1.5주

 

주간 APT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원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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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5.2월말부터 상승세가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산되는 모습

 

    *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 개수: (1.2주)8 (1.3주)11 (2.2주)11 (2.3주)17 (2.4주)18 (3.1주)17 (3.2주)23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부동산원 동향조사)
2월2주(2.4~10)	2월4주(2.18~24)	3월2주(3.4~10)

 

□ (거래량) 서울 주간 거래량이 약 1천건에서 2천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작년에는 13주 소요되었으나 최근 4주 만에 도달하였으며,

 

 ▪ 강남 3구도 올해 200건대에서 400건대를 초과하기까지 4주 소요

 

서울전체 주간 매매거래량(APT)	강남3구 주간 매매거래량(APT)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 (거래자 특성) 강남3구 外 주민의 강남3구 진입비율이 ’24.7월부터 ’25.1월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월 반등하였으며,

 

 ▪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 발견

 

서울·강남3구 외지인 비율1)(%)	서울·강남3구 갭투자 비율2)(%)
Not supported Object.    1) 서울: 서울外 주민의 서울 주택 매수비율 강남3구: 강남3구外 주민의 강남3구 주택 매수비율	Not supported Object.    2)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비율

 

□ (심리)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25.2월2주 저점 이후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도자 우위(100)에 근접한 상황

 

 ▪ 서울 주택가격전망(CSI)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하락세가 최근 중단되는 등 가격상승 기대심리 확대

 

서울APT 매매수급지수1)(부동산원)	서울 주택가격전망2)(CSI, 한은)
Not supported Object.     1) 100 이상인 경우 ‘매도자 우위’	Not supported Object.     2) 100 이상인 경우 1년 내 가격 상승 전망

 

◈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 경향   ◈ 거래량도 최근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자 특성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울 상급지로의 가수요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