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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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온라인)2025. 3. 13.(목) 12:00 (지 면)2025. 3. 14.(금) 조간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관공서, 은행 등에서 사용 가능-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와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관공서, 은행* ,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 (대면/비대면 13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비대면 2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보도자료 - 2 - □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 IC 주민등록증: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 -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41) 디지털보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선미 (044-205-275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4-205-3141) 주민과 담당자 서기관 윤은옥 (044-205-3155)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 수 암 (02-2100-2676) 담당 부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소라 (02-750-4731) 제도개혁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협 (02-750-4733) - 4 - 참고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구분 이미지 기본 화면 상세 화면 - 5 - 참고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 6 - 참고 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원확인 방법 - 7 - 참고 4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3.14. 기준) 분야 기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서비스 내용 금융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에서 계좌개설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본인확인 15개 은행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계하여 고객의 본인확인 일부 증권, 카드, 보험, 서민금융 ‣(금융투자) 증권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시 대면/비대면 본인확인 ‣(보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 이용 시 대면/비대면 본인확인 ‣(카드) 카드 발급 등 업무 이용 및 상담 시 대면/비대면 본인확인 ‣(서민금융) 저축은행, 조합 및 단위 금융 업무 이용 시 대면/비대면 본인확인공공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비서 등) ‣정부24, 국민비서, 문서24, 청원24, 소통24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청사 방문자가 홈페이지로 사전 방문 예약 후 키오스크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출입증 발급 법무부 (교정본부, 민원서비스 등) ‣대표 홈페이지, 교정본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금융위원회 ‣금융 인·허가 등록 신고 시스템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 찬반투표 등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온라인투표시스템은 수요 발생 시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재외동포청 (365민원포털, 아포스티유)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아포스티유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병무청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농촌진흥청 ‣RDA옹달샘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국토교통부 ‣토지e음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회원가입 국세청 ‣민원인이 민원실 키오스크나 스마트패드에 표출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본인확인 후 서식 자동화 민원 접수 한국공항공사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생체인증 등록을 위해 바이오 인증 등록대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QR을 제시하고 바이오 정보 등록 ‣대표 홈페이지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 8 - 분야 기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서비스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대면 창구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나노종합기술원 ‣실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모두보훈드림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OCEAN+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웹사이트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무인 상점 UBCn 페이지커뮤 ‣무인상점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QR을 표출하여 단말기에 인식시키면,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여 출입 허용 및 물품 판매 ※ 무인자판기, 무인결제단말기, 팝업스토어, 스피드게이트 포함 편의점 결제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신분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토스플레이스 ‣결제단말기로 모바일 신분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인증 NICE평가정보 ‣고객이 아이핀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본인확인 핀테크 와이어바알리 ‣해외송금 수단인 와이어바알리 앱 사용자 모바일 신분증으로 회원가입 - 9 - 참고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심하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