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1/4

2/4

3/4

4/4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냐. 2025. 3. 1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재무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장 한 건 수 2133-3300설비심사팀장 정 대 진 2133-3342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담 당 자 이 상 협 2133-3347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 지난달 발표한 적정공사비 반영 관련 규제철폐안 2건(14호, 15호) 에 대한 후속조치일환- 영세 중소건설업체 설계변경 등 계약서류 작성, 외주 통한 추가비용 발생 이중고해소도움- 국내 5대 건설관련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시급한 규제, 현장목소리지속청취-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위한 핀셋 처방,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 확대추진계획□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속도감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내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고 - 2 - 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경비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위한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2.6)▴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2.12) ▴대한건설협회(2.13) ▴대한전문건설협회(2.19) 실무자를 만나 제도개선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 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계산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 특히 소규모 회원사가 많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영세 회원사들이계약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공사비를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현장을 비울수없어 교육이나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문 지원을 요청하기도했다. □ 이에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3 - □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적정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 영세건설업체 계약심사 교육·컨설팅 개요 > 기 간 2025. 3월~10월 대 상 10개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방 법 건설회사 방문, 공사 현장 방문, 협회 교육장 활용 중 선택 내 용 ㅇ(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승률비용 및 제비율 적용, 단가 결정 방법 등 · 예정가격 결정기준, 거래 실례가격 작성, 공사원가계산 체계 등ㅇ(규제철폐 14호) · 소규모 공사 할증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법 ㅇ(규제철폐 15호) ·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산정방법 ㅇ(컨설팅) · 실제 진행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규정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 희망 업체에 대해선 관련 협회 교육관등을활용해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 간담회 사진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25.2.6.). 서울시는 5개 협회 실무자를 만나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