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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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02-2133-5006 저출생사업1팀장 이연정 02-2133-502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가구지원-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원보장- 첫 시행,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지원- '24.4.22.(정책발표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11일(화)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서신청□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활동의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이달 11일(화)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지원’ 및‘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 □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임신‧ - 2 -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출산시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때문에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소득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편히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최초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총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통해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3 -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된다.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중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1인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일시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2월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따라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24. 4. 22. 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1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 ~ 2024년 6월30일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 4 - □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고민하는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서울을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 5 - 붙임 1인 자영업자ᆞ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