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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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5. 3. 4.( ) 11:00 (3. 5.( ) ) / : 2025. 3. 4.( )배포 화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 · (3 )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망과 연계한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발굴 곳 내외 -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일반 공모와 함께 소규모 공모 병행하여 선정 확대 년 곳 년 곳 내외 (’24 7 ’25 17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 년부터 ㅇ 15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 . 개 분야로 실시한다 * ‘15 195 ( 29 , 166 ) 년부터 총 개 선정 투자선도지구 개 지역수요맞춤 개 ㅇ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 , 최종 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주요 일정 「 」 2025 > 공모 공고 ▶ 사전컨설팅 ▶ 공모 접수 ▶ 사업평가 ( · · ) 서류 현장 종합 ▶ 선정 3.5. ~ 4.14. ~ 4.18. 5.19. ~ 5.26. 월 6~7 월 초 7 년 ㅇ ’24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 투자선도지구 ,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 ) 路 ’( ) 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남원주역 일원 도로 확 포장과 창업지원 · 허브 설립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고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 ) 路 폐선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철길로 분단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 보도자료 - 2 -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 서울속초선 중부 , 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 역세권터미널 · 등 중심 교통 요충지 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수도권 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 낙후지역 ‧ , ( , 100억원 국비 지원 과 거점육성형 낙후지역 외 으로 구분해 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 제공 ) ( ) 73 ㅇ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 ,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 17곳 내외(’24 7 ’25 17 ) 년 곳 년 곳 → 이다. * 개 도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 개 기초지자체 지원대상은 7 ( ) 70 ‧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ㅇ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24 7 ’25 10 , 25 ) 년 곳 년 곳 확대 최대 억원 지원 → 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7 , 7 ) 곳 내외 최대 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 , 이번 공모를 “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순재 (044-201-3662) 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은혁 (044-201-3669) 주무관 이의영 (044-201-3670) - 3 - 참고 1 투자선도지구 사업 개요 및 ‘25년 공모방향 ㅇ ㅇ 구 분 낙후지역( ) 발전촉진형 낙후지역 外( ) 거점육성형 지정요건 500 100 억원 이상 투자 또는 인 이상 신규 고용 창출지원사항 사업당 최대 억원 예산 지원 100 기재부 협의시 예산지원 조세 부담금 등 감면 , - 규제특례 건폐율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종 ( · , , 73 ) *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개발대상섬 등 특수상황지역 : , ( 제 조 제 호 지역개발지원법 2 5 ) ㅇ ㅇ ㅇ * 45 50 지역개발지원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 - 4 - 참고 2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개요 및 ‘25년 공모방향 ㅇ ㅇ ㅇ ㅇ ㅇ * ’24 : ( ) , ( ) 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최우수 서면심사 통과 우수 가점 * , , 노후시설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플랫폼 구축 등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