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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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1. 23.( ) 11:00 (1. 24.( ) ) / : 2025. 1. 23.( )배포 목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 · 집계 시점 조정 집계 대상 확대 등으로 통계 신뢰성 제고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 시스템( ‘ ’) 이하 세움터 의 · ·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ㅇ 이번 개선방안은 ’24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및 자문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한성대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 ) 위원장 5 등 민간전문가 인으로 구성 ** 그간 전문가 회 통계청 협의 회 TF 4 (‘24.11.25, 12.10, 12.23, ‘25.1.10), 2 (’24.12.5, ’25.1.9) □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 허가취소 ·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 집계시점을 조정 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 예시 ( ) 월 건축통계 생산 시 기준 집계하여 지연입력 및 사후 변동분 미반영 現 1 1.31 - : 1.31 2.1 1 ① 지연입력 방문민원 처리 후 세움터 입력 시 월 통계 미반영 - : 1.2 2.28 · ②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한 후 동수 연면적 등 설계변경 - : ③ 허가취소 건축허가 이후 건축주의 취소요청 또는 행정청이 허가취소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 ㅇ ( · · ) 허가 착공 준공 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 0.08~0.44% ) 전체 물량의 수준 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 에서 익월 일로 조정 7 하고 월간 건축허가 착공 준공 , · ·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일에서 20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2 - , ㅇ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 허가취소 ·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하여 확정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 ) ‘25 ‘26.9 · 예시 년 월간통계는 매 익월 말 발표 후 월에 일괄 보정하여 확정 발표 ** 유사 사례인 인구동향조사의 경우 출생 통계 잠정치를 매월 확정치는 익년 월 발표 , , 8 □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ㅇ ｢건축법｣, ｢주택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여 제공하였으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23 → 현재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며 데이터 검증 년부터 세움터 입력 기능 신설 등을 위해 시범 운영중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 TF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ㅇ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 ｣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 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 ‘24.1~11 ( ) 월 착공 통계 누적 수정(‘23 ) 년 이전 통계는 추출 및 검증에 시간 소요 : ( ) 98,994 101,678 , ( ) 7,113 8,624 동수 동 동 연면적 만 만 → ㎡ → ㎡ ㅇ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 ‘24.1~11 ( ) 월 준공 통계 누적 수정(‘23 ) 년 이전 통계는 추출 및 검증에 시간 소요 : ( ) 107,164 99,262 , ( ) 15,103 10,830 동수 동 동 연면적 만 만 → ㎡ → ㎡ □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 TF 점을 즉시 개선하여 ’24 12 년 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5 1 년 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 3 - ,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 ㅇ 또한 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 ( ) > 과거 통계 순차 정비 계획 안 ‘24.1~24.11월 착공 준공 통계 수정 / ⇨ ‘19~’23년 착공 준공 통계 수정 / ⇨ ‘13~’18년 착공 준공 통계 수정 / ‘25.3 ‘25.12 ‘26.6 · 지역 용도 규모 구조 등 세부통계 / / /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ㅇ , 건축통계 생산 검증 ·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ㅇ 주택통계* ( ) 건설호수 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 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주택통계 주택공급 호수 를 기준으로 주택공급통계시스템 戶數 (HIS)에서 추출 ( ) · 건축통계 건축물 동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움터 데이터에서 추출 □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은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 · ·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보다 정확한 건축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조익희 홍승렬 (044-201-3758) (044-201-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