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본격 가동, 올 한해 3조 2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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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21.(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02-2133-5005 저출생정책팀장 최인성 02-2133-5007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관련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즌2 본격 가동, 올 한해 3조 2천억 원 투자- 양육자, 청년·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총망라… 3개 분야, 87개사업추진- (돌봄·주거)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월30만원) 지원, 긴급·틈새돌봄 전 자치구에- (일생활균형·양육친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출산·양육 지원으로 임신·출산마음편히- (만남·출산) 설렘 만남행사 1→4회, 서울 공공예식장 협력업체 5→10개로2배늘려- 서울시, 만남·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탄생응원 로드맵 담아 저출생극복총력□ 서울시는 지난 ’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 폭넓고과감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새해에는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사업들을빠짐없이 전개,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밝혔다. ○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지난’24.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분야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 2 - □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4년4월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전년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 한편 서울연구원의 ‘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24.8.)’ 조사결과, ‘서울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 인식도’22년 3.30점 → ’24년 3.56점으로 높아져 시민들의 실제 체감 증가도 확인됐다. 서울시 출생아 수 동향(통계청) 서울시 양육친화도(서울연구원) □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도’25년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의료원을 찾아 첫둥이와 양육부모를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서울시 저출생 대책 추진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 사진설명 : 지난 1월 3일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료원 을사년(乙巳年) 첫둥이'와 엄마, 아빠를 만나 축하를 전했다. - 3 - □ 구체적으로 올 한 해 3조2천억 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 돌봄‧주거 ②일생활균형‧양육친화③만남‧출산)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① 돌봄‧주거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긴급‧틈새돌봄사업 25개 區로> □ 첫째,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 4 -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규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월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또는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최대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서울형 키즈카페 : 지난 ’22.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이용자47만 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조성하고,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문을연다.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안에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갖춘 - 5 -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9년 580세대(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 공급을 목표로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확대('24년17개소→'25년 52개소)하여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인다. ○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 챙겨주고등교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은 지난해 시범사업(10개자치구)8개월 만에 6천 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 25개 자치구로확대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② 일생활균형‧양육친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까지 출산·육아 안심 지원>□ 둘째,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등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키우기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 6 - ① 대체인력을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 수당 지원 ②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 • 종사자가 육아휴직 시 대직자 업무대행수당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③ 출산휴가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 •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는 출산휴가 마지막 1개월(30일) 급여 최대 90만 원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 신규 : 대체인력 인건비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이용요금의 2/3,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지원 ②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월 246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진입형’ 이상 한정 ③ 휴업 손실 지원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및 공공요금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신규 :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을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0만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하한액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신규 :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되는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가계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7 - ○ 양육자의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넓혀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 700개소로 확대한다. <③ 만남‧출산 : 만남에서 결혼, 육아까지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결혼,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 명 넘게(100명 모집, 33:1)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올해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비용도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 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 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2월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24년 설렘 인 한강 현장사진 <행사장 내부> <요트 체험> <1:1 대화 시간> - 8 - ○ 서울마이웨딩 개선 :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개선해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신규 :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이후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중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등길고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2025년 서울시 신규‧확대되는 저출생 대책 2. 2025년 서울시 출생 신생아 혜택 - 9 - 붙임1 2025년 서울시 신규‧확대되는 저출생 대책 돌봄‧주거 분야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분야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규 (5월~) · ’25.1.1 이후 출산 무주택가구 · 주거비 월 30만원 ※ 2년간 총 720만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미리내집> 확대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 임대주택공급, 출산 시 인센티브 (우선매수청구권 등)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확대 아이사랑홈 조성 ·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 양육지원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특화 임대주택 공급(580세대) ※ ’25년~ 사전절차 이행, ’29년 준공아이사랑홈 인증제 · (인증대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 공공 인증, 환경개선비 등 인센티브 (단지당 최대 5백만원) ※ (확대) ’24년 17개소 → ’25년 52개소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 0~9세 아동 · 실내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 돌봄 서비스 제공 ※ (확대) ’24년 130 → ’25년 2백개소 운영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확대 · 아동(6개월 이상~7세 이하) ·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 이용 ※ (확대) ’24년 9개구 → ’25년 25개구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대 · 6~12세 초등학생 · 아침시간(7~9시) 등교준비 및 등교 동행 지원 ※ (확대) ’24년 10개구 → ’25년 25개구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신규 (1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근로자 · 월 20만원 지원(최대6개월) 동료응원수당 제공 ·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 월 10만원 지원(최대1년)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 ·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최대 90만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신규 (1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 대체인력 채용시 월 246만원지원(최대 6개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의 2/3 지원(월60만원) ※ 6개월간 최대 360만원 - 10 - 만남‧출산 분야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휴업 손실 지원 ·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 휴업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공 요금 지원 (일5만원×10일)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신규 (3월~)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24.4.22 이후 자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고노부 지원 150만원 外 추가지원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육아용품 할인 <탄생응원몰> 신규 (2월~) · 임산부·영유아(7세 이하)양육 가정 ·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몰 구축·운영 서울엄마아빠택시 확대 · 24개월 이하 양육가정 · 택시이용권 10만원 지원 ※ (개선) 운영업체 1 → 2개 확대서울키즈오케이존 확대 ·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이용하는 식당/카페 · 아이식기, 유아용 의자 등 구매비 지원 (최대40만원) ※ (확대) ’24년 701 → ’25년 800개소가족화장실 조성 운영 확대 · 아이 동반 가족 · 아이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 등을 갖춘 화장실 조성·운영 ※ (확대) ’24년 54 → ’25년 700개소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신규 (10월~) · ’25.1.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 · 결혼준비, 혼인살림 장만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미혼남녀 만남 지원 확대 · 서울시 거주 미혼남녀 · 미혼남녀들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개선) 기존 1→4회 운영, 참여 연령 45세 연장 등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확대 · 서울시 생활권자 및 거주 예비부부 · 예식공간 제공, 웨딩상담·기획, 결혼식 진행 원스톱 종합 지원 ※ (개선) 운영업체 5→10개 등 - 11 - 붙임2 2025년 서울시 출생 신생아 혜택 분 야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한 출생아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둘째 이상 300만원부모급여 · 0세, 1세 아동 · (0세) 매달 100만원 지급· (1세) 매달 50만원 지급아동수당 · 8세 미만 아동 · 아동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육아용품 할인몰 <탄생응원몰>운영 신규 (’25.2~) · 임산부·영유아(7세 이하)양육 가정 ·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몰 구축·운영돌봄 지원 서울형 0세 전담반 · 12개월 미만의 영아 · 어린이집에 0세 전담반 운영하여 안전한 보육 지원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확대 · 6개월 이상 7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 ·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지원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확대 · 아동(6개월 이상~7세 이하) ·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전자치구 확대주거‧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규 (’25.5~) · ’25.1.1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 · 주거비 월 30만원 지원(2년간 총 720만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 신규 (’25.3~)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24.4.22 이후 자녀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 출산급여 90만원 추가 지원[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12 - 분 야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주거‧ 일가정 양립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신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 대체인력 채용시 246만원 지원(최대 6개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의 2/3 지원(6개월간 최대 360만원) [휴업 손실 지원] ·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최대 1일 5만원씩 10일 지원) 이동편의‧ 공간지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용권 확대 · 24개월 이하 양육가정 · 택시이용권 10만원 지원서울장난감 도서관 확대 · 72개월 이하 영유아 ※ 장애아동은 12세까지 · 장난감‧영유아 도서 등 대여, 장난감 수리 및 기부· 백일동상 촬영공간 대여가족화장실 확대 · 아이 동반 가족 · 아이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 등을 갖춘 화장실 조성·운영건강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100만원 상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60일 이내 산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 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간호사가 출산가정 방문하여 산후우울증 검사 및 고위험자 심층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