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 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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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2. 2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02-2133-724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주거환경개선 정책팀장 곽명희 02-2133-7242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정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본격추진-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신축·리모델링 등 민간 개별 건축활성화- 주차장, 도로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에 최대 375억 지원…주거환경개선촉진□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노후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참고) 뉴:빌리지 사업개요 > (목적)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절차)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지원)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 *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 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 2 - □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따라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심도있게 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서울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 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 ’23년 9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시범 사업지3개소를 선정 후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휴먼타운2.0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또는 후보지로서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강북구(1개소) 총 4개소로, ’2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휴먼타운시범사업지)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중구 회현동1가164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휴먼타운후보지) 이다. □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주민 - 3 - 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국비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신축시금리를 지원하고,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등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2.0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지원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지정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건축주의 개별 건축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세무등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경감을위해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 안전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 및 마을 관리 서비스를종합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4 - □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신속한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노력하겠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 5 - 붙 임 ’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현황 광역 기초 총사업비 (국비) 기간 면적 (㎡) 주요내용 서울 (4) 종로구 신영동 201.9억원 (국비 52.12억원) ‘25~’29 44,07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종로구 옥인동 518.1억원 (국비 55.8억원) ‘25~’29 30,282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유로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중구 회현동 254.39억원 (국비 101.356억원) ‘25~’29 63,944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회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수요에 기반한 소방도로 확충, 주차장 조성 등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선도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등 연계 강북구 수유동 218.79억원 (국비 74.028억원) ‘25~’29 50,485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규제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휴머네이터 등 주택정비를 지원하여 정비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