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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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2. 2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02-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02-2133-72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누리집 cleanup.seoul.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내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1.8.(수)부터 참여희망조합신청- 올해 10개 조합 ‘전자투표’ 시범 지원…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개선기대- '25년 25개 조합 선정, 총회 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중 사업설명회- 시 “정비사업 속도는 비용과 직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높이기 위해최선” □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데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시는온라인 총회 및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내놓고'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일) 밝혔다. 시는1.8. (수)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신청받는 한편 1월 중으로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2 - □ 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조합 운영을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까지도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토록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 기간 걸린다는점을 고려하여 조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내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이내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5년에는 약 25개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조합 중 현재까지 7개 조합이총회에전자투표 활용을 완료했으며,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따라오는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등을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 3 - □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있는 만큼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사업 확대를 견인했다. ○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한 일부 조합은 회의 현장에오지못하는 조합원도 온라인으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있어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구성된‘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하여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 및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제공할 예정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5년 1.8.(수)~2.6.(목) 사업지가소재한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방법▲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시는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1.15. (수)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에 공지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정보몽땅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비용과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높이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 - 참고1 2024년 시범사업 내용 및 2025년 사업계획 □ 2024년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시행비용 50% 지원 (구역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ㅇ 지원규모 : 10개 구역 ㅇ 사업기간 : ‘24. 8. ~ ‘25. 1. ㅇ 추진현황 : 7개 조합 총회 전자투표 시행 완료(1개 조합 온라인 총회 병행) 3개 조합 전자투표 시행 예정(2개 조합 온라인 총회 병행 예정) 전자투표 화면 예시 시범사업 전자투표 체험 온라인 총회 화면 예시 □ 2025년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 ㅇ 사업내용 :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시행비용 50% 지원 (구역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ㅇ 지원규모 : 25개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사업기간 :＇25. 1. ~ ＇25.12. (신청접수 :＇25. 1. 8. ~ 25. 2. 6.) ㅇ 신청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득한 조합 ※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총회 의결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조합→ 각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모두 지원신청 가능 - 자치구별 접수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