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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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2.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 02-2133-8608균형발전전략팀장 김기한 02-2133-8619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02-2133-8345사전협상팀장 권경희 02-2133-8356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02-2133-7190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02-2133-7205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02-2133-4210문화시설2팀장 김재현 02-2133-4228사진 없음□ 사진 있음 ▣ 쪽수: 10쪽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직·주·락 혁신으로 강북 전성시대 순항 - 강북 전성시대 추진 9개월…경제․주거․문화 혁신으로 균형발전 새 이정표제시- (일자리)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舊)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조성- (주거환경) 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시작- “균형발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계속…올 12월까지 자치구제안접수”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활성화,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도약을 이끌고 있다. ○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인구의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이지만, 양질의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다수인 탓에 그간 베드타운으로 지목돼왔다. - 2 - ○ 이에 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강북 전성시대는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맞춘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경제, 주거, 문화가어우러진 종합적인 도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발표> <직주락> <경제거점> <미래형 일자리: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舊)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는 서울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위해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제도로, 강북 지역 경제 도약을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특히 협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른 사업 착수및실 - 3 - 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는 민간 투자를적극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舊)국립보건원 부지를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8,000㎡의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舊)국립보건원 부지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기업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지로 선정되었다. 25년 상반기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계약체결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오는2033년에는 서울의 미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를 이전하고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기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5일에는 광운대역 물류부지개발 착공식을 개최했다. ○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이전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에 1,800여 명이 근무하는대규모 일자리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舊)국립보건원 부지와 더불어 미래형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서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지역경제 - 4 - 활성화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서는 81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대한토지원가 공급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장기 임대단지 ▲서울형 랩센트럴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보건원> <디지털바이오시티> <광운대역세권> □ 강북권에 위치한 대다수 대학은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지원을통해 강북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거점으로 만든다. ○ 용적률 1.2배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00㎡당 1대 → 250㎡당1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융복합 연구 공간을 갖춘 혁신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다. ○ 아울러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개선해 공공 매입, 기부채납, 행복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숙사를공급하도록 한다. ○ 대학의 물리적·지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오픈캠퍼스’를 실현해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청년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 또한 고도지구규제완화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 5 - □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인정등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 먼저 지난 9월 26일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인정▲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제도개선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노후주거지환경개선을 가속화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효과를 거두고 있다. □ 대표적으로, 지난 7월 3일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본격 실현되었다. 경직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를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의 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미아동 791-2882 일대는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133,876㎡, 최고25층(평균 45m), 약 2,500세대 규모)로 거듭났다. □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26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인당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과거 - 6 -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초과한건축물이 많은 강북권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에따라분양 가능 세대수는 공람안 대비 58세대(2,053세대 → 2,111세대) 늘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을통해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장·과학관·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로 동북·서북권 문화르네상스 시동>□ 이와 함께 강북권은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토대로 한 문화인프라 확충을통해문화적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르네상스의 시작을 준비하고있다. □ 서울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만8천 명 수용규모의 K-POP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할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공연문화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이자 K-콘텐츠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 들어설 서울아레나는GTXC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 연간 2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7 - □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지난 8월20일문을 열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는 선도모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과학관으로성장해나갈 것이다.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최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을접목한새로운 혁신 기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 및대학들과도 협업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시민들에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 도봉구에는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사진미술관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공공미술관으로서 시각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열악한 동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인 서북권 최초의 시립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은 지난 11월 4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7년개관이 목표인 김병주도서관은 인접 가재울 중앙공원과 어우러지는‘공원속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로봇자동화서고 시스템을도입해최첨단 도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서북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 8 - <서울아레나>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 서울의 공원과 문화시설은 2025년에도 꾸준히 늘어난다. 자연놀이학습센터와 은평정 등이 들어서 서북권의 새로운 복합힐링공간이될백련근린공원은 ’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둘레길 사업의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마산 산림휴양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준공을앞두고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기대된다. □ 시민들이 일상에서 물길을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수변활력 거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불광천에 2개소가추가로조성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정릉천, 구파발천, 우이천등더욱 다채로운 수변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올해 추진한 강북 대개조가 직·주·락 등 각 분야에서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한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강북권의자립적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거점으로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9 - ○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있는발전을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과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신성장 거점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제안받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경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저개발 권역의 신성장 거점사업 지속 발굴을위해올해 12월까지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새로운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10 - 붙임1 저개발권역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추진 □ 추진 배경 ㅇ (강남북 불균형) 지역간 산업·일자리, 교통·주거 등 全분야 격차 심화 ㅇ (권역별 편중) 서남·서북·동북권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전략GRDP(지역내총생산) GRDP 상업지역 면적 □ 사업 개요 비 전 ◆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목 표 ◆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거점 조성 추진전략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있는 사업 발굴 ◆ 지역에 필요한 산업 일자리 확충의 성장거점 조성 ◆ 실행가능한 사업을 선정 발굴하여 신속 추진 ㅇ 사업내용 : 서남·서북·동북권 자치구 사업제안을 통한 거점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실행가능성(부지확보, 추진주체, 사업비 확보방안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 추진의지 등 자 치 구 사 업 제 안 ⇨ 균형발전위원회 자 문 ⇨ 분 과 자 문 회 의 ⇨ 총 괄 자 문 회 의 ⇨서남·서북 ·동북권역 18개 자치구 사업제안 집중검토 대상사업 10~15건 내외 선정 균형발전정책과 동북권사업과 서부권사업과 사업별 집중검토 (사업당 3~4회) 분과 자문회의 운영 전·후 총괄 자문회의 운영 (2회) 11~12월 말 1월 3 ~ 5월 2, 6월 시 의 회 사 업 설 명 ⇨ 균형발전위원회 심 의 ⇨ 예 산 반 영 사 전 절 차 ⇨ 사 업 추 진 상임위 업무보고 시의원 설명 신속추진 대상사업 3~6건 내외 선정 본예산 반영 사전절차 추진 신속추진 대상사업 추진 (균형발전본부) 6~7월 7~8월 8~9월 후년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