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2

3

4

5

6

7

8

9

10

11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1. 29.(금) 06:00 이후(11. 29.(금) 석간) / 배포 : 2024. 11. 28.(목)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 -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삼술 (044-201-3398) < 토지 >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 (044-201-3402)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24) < 주택 >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325)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거래분석부 책임자 부 장 배정호 (053-663-8521) 담당자(토지) 대 리 김하은 (053-663-8569) 담당자(주택) 대 리 이승렬 (053-663-8526) 외국인토지현황·외국인주택소유현황 - 2 - 붙임 1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통계 상세 설명자료 □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 증가한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1,981억 원으로 ’23년 말대비0.5% 증가하였다. <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23년 ’24년 상반기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면적(천㎡) 264,601 265,654 1,053 0.4%금액(억원) 330,288 331,981 1,693 0.5%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 1.8% → (’23) 0.2% → (’24.上) 0.4%□ (국적별) 미국은 ’23년 말 대비 0.3%(395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41,551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이 7.9%(20,993천㎡), 유럽이 7.1%(18,840천㎡), 일본이 6.2%(16,351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3 - (단위 : 천㎡, %) 구분 ‘23년 ‘24년 상반기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합계 264,601 100% 265,654 100% 1,053 0.4%미국 141,156 53.3% 141,551 53.3% 395 0.3%중국 20,804 7.9% 20,993 7.9% 190 0.9%유럽 18,774 7.1% 18,840 7.1% 65 0.3%일본 16,343 6.2% 16,351 6.2% 8 0.0%기타 67,523 25.5% 67,918 25.6% 395 0.6%□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998천㎡)를 차지하였으며, ㅇ 그 외 전남 14.7%(39,139천㎡), 경북 13.7%(36,331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23년 ‘24년 상반기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전 국 264,601 100% 265,654 100% 1,053 0.4%수도권 55,797 21.1% 56,279 21.2% 482 0.9%서 울 3,181 1.2% 3,237 1.2% 55 1.7%경 기 48,693 18.4% 48,998 18.4% 305 0.6%전 남 39,052 14.8% 39,139 14.7% 87 0.2%경 북 36,310 13.7% 36,331 13.7% 22 0.1%강 원 24,721 9.3% 24,577 9.3% △145 △0.6%충 남 22,661 8.6% 22,791 8.6% 130 0.6%□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67.5%(179,437천㎡)로 가장 많고, ㅇ 그 외 공장용지 22.2%(58,914천㎡), 레저용지 4.5%(11,848천㎡), 주거용지 4.2% (11,090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47,450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ㅇ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90,035천㎡), 순수외국인 10.4% (27,618천㎡), 정부･단체 0.2%(551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 참고 1-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 5 - 참고 1-2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 억 원, %) 구 분 ’23년 ’24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전 국 264,601 330,288 265,654 331,981 1,053 1,693 0.4% 0.5%수도권 55,797 202,880 56,279 203,659 482 780 0.9% 0.4%서 울 3,181 121,321 3,237 121,853 55 532 1.7% 0.4%인 천 3,922 26,524 4,045 26,867 122 343 3.1% 1.3%경 기 48,693 55,035 48,998 54,939 305 △96 0.6% △0.2%부 산 4,833 21,931 4,880 22,231 47 300 1.0% 1.4%대 구 2,356 3,736 2,377 3,901 21 165 0.9% 4.4%광 주 2,587 3,082 2,589 3,090 2 9 0.1% 0.3%대 전 1,411 3,211 1,432 3,186 21 △25 1.5% △0.8%울 산 7,244 13,313 7,247 13,340 3 27 0.0% 0.2%세 종 2,490 792 2,501 819 11 27 0.4% 3.4%강 원 24,721 3,013 24,577 2,908 △145 △106 △0.6% △3.5%충 북 14,156 3,761 14,374 3,797 219 36 1.5% 0.9%충 남 22,661 10,010 22,791 10,131 130 122 0.6% 1.2%전 북 8,750 2,843 8,810 2,859 60 15 0.7% 0.5%전 남 39,052 25,291 39,139 25,381 87 90 0.2% 0.4%경 북 36,310 17,693 36,331 17,774 22 81 0.1% 0.5%경 남 20,538 12,959 20,492 13,015 △46 56 △0.2% 0.4%제 주 21,694 5,773 21,833 5,891 139 118 0.6% 2.0% - 6 - 참고 1-3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국적·취득용도·주체별) 【국적별】 (단위 : 천㎡,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면적 비중 전년대비증감합계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265,654 100% 1,053 미국 129,807 133,270 137,904 140,953 141,156 141,551 53.3% 395 중국 19,303 19,996 20,556 20,663 20,804 20,993 7.9% 190 유럽 18,019 18,172 18,695 19,030 18,774 18,840 7.1% 65 일본 18,581 17,759 16,794 16,715 16,343 16,351 6.2% 8 기타 62,957 64,149 65,461 66,649 67,523 67,918 25.6% 395 【취득용도별】 (단위 : 천㎡,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면적 비중 전년대비증감합계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265,654 100% 1,053 기타용지 163,649 167,846 173,761 177,964 178,866 179,437 67.5% 571 공장용지 58,773 58,781 58,718 59,043 58,864 58,914 22.2% 49 레저용지 11,896 11,905 11,820 11,824 11,810 11,848 4.5% 38 주거용지 10,300 10,722 10,943 11,018 10,897 11,090 4.2% 193 상업용지 4,048 4,093 4,168 4,160 4,164 4,366 1.6% 202 【주체별】 (단위 : 천㎡,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면적 비중 전년대비증감합계 248,666 253,347 259,409 264,010 264,601 265,654 100% 1,053 외국국적교포 138,323 141,397 145,261 147,318 147,320 147,450 55.5% 130 외국법인 89,942 90,043 90,187 89,960 89,714 90,035 33.9% 321 순수외국인 19,853 21,358 23,411 26,182 27,016 27,618 10.4% 602 정부‧단체 등 549 549 550 550 550 551 0.2% 0 - 7 - 붙임 2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 □ (주택수) ’24년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95,058호*로, 이는 전체 주택수(1,955만호, ’23년 주택총조사 기준) 대비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한 주택수 ** [참고] 인구수(내외국인 5,177만명)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 수(198만명) 비중은 3.82% ㅇ (소유자수) 주택 소유 외국인 수는 93,414명이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 대비 비율은 4.72%*로, 비율이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주택 소유 내국인 수(1,562만명)는 전체 내국인 수(4,984만명) 대비 31.3% 수준외국인 주택소유 현황(‘22.12~’24.6.) 구 분 ‘22.12. ‘23.6. ’23.12. ’24.6. 외국인 소유 주택수(A) 83,512호 87,223호 91,453호 95,058호주택소유 외국인수(B) 81,626명 85,358명 89,784명 93,414명장기체류 외국인수* (C) 1,699,834명 1,798,520명 1,889,643명 1,978,999명외국인 주택소유 비율(B/C) 4.80% 4.75% 4.75% 4.72% *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지역별)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95,058호 중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69,247호(72.8%)이며, 지방은 25,811호(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광역별로는 경기 36,755호(38.7%), 서울 23,085호(24.3%), 인천 9,407호(9.9%), 충남 5,741호(6.0%), 부산 3,007호(3.2%) 충북 2,614호(2.7%) 순이며,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충북36,755호(38.7%) 23,085호(24.3%) 9,407호(9.9%) 5,741호(6.0%) 3,007호(3.2%) 2,614호(2.7%) 경남 경북 제주 강원 대구 전북2,609호(2.7%) 1,799호(1.9%) 1,722호(1.8%) 1,611호(1.7%) 1,323호(1.4%) 1,262호(1.3%) ㅇ 기초별로는 경기 부천 4,844호(5.1%), 안산 4,581호(4.8%), 수원 3,251호(3.4%), 시흥 2,924호(3.1%), 평택 2,804호(2.9%), 인천 부평 2,580호(2.7%) 순이다. - 8 - □ (국적별) 국적별로는 중국 52,798호(55.5%), 미국 21,360호(22.5%), 캐나다6,225호(6.5%), 대만 3,307호(3.5%), 호주 1,894호(2.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 분 중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외국인 소유 주택수 52,798호 21,360호 6,225호 3,307호 1,894호주택소유 외국인수 55,898명 18,943명 5,113명 2,984명 1,611명장기체류 외국인수 840,143명 70,909명 21,760명 17,542명 7,162명ㅇ 참고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및 인천시 부평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95,058호 중 공동주택은 86,695호(아파트 57,467호, 연립·다세대 29,228호), 단독주택은 8,363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분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수 95,058호(100%) 86,695호(91.2%) 57,467호(60.5%) 29,228호(30.7%) 8,363호(8.8%) 소유자수 93,414명 85,944명 58,838명 28,219명 8,516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87,291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구분 전체 1호 2호 3호 4호 5호 이상소유자수 93,414명 (100%) 87,291명 (93.4%) 4,881명 (5.2%) 586명 (0.6%) 204명 (0.2%) 452명(0.5%) □ (소유인수별)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70,108호(73.8%), 공동소유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주택이 24,950호(26.2%)이며, ㅇ 공동소유자 중 외국인이 1인인 주택이 15,617호(16.4%), 2인인 주택이8,773호(9.2%), 3인 이상인 주택이 560호(0.6%)인 것으로 나타났다. - 9 - 참고 2-1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인포그래픽 - 10 - 참고 2-2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4년 6월 말 기준) (단위 : 호, 명) 구 분 주택수 지분반영 주택수 소유자수 전국 86,695 79,384 85,944 서울 21,392 18,399 20,405 인천 9,079 8,619 9,269 경기 34,678 32,321 36,743 부산 2,722 2,458 2,464 대구 1,127 1,020 1,152 광주 538 485 552 대전 864 770 855 울산 876 806 914 세종 266 230 268 강원 1,117 1,046 1,068 충북 2,261 2,181 2,150 충남 5,194 4,956 5,138 전북 982 918 966 전남 871 810 822 경북 1,420 1,324 1,385 경남 2,129 1,962 2,185 제주 1,179 1,080 1,036 - 11 - 참고 2-3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 ('24년 6월 말 기준) (단위 : 동, 명) 구 분 주택수 지분반영 주택수 소유자수 전 국 8,363 6,947 8,516 서울 1,693 1,144 1,909 인천 328 295 331 경기 2,077 1,776 2,145 부산 285 227 277 대구 196 169 206 광주 93 74 98 대전 131 107 139 울산 68 54 68 세종 28 25 29 강원 494 430 488 충북 353 314 356 충남 547 489 548 전북 280 251 296 전남 388 343 377 경북 379 338 374 경남 480 417 462 제주 543 495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