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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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11. 27.( ) 13:30 수 이후(11. 28.( ) ) 목 조간 / : 2024. 11. 27.( )배포 수1 13 3.6 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 구역 만호 선정 - 분당 곳3 (1.1 ) 만호, 3 일산 곳(8.9 ) 천호, 3 평촌 곳(5.5 ) 천호, 2 중동 곳(6.0 ) 천호, 2 산본 곳(4.6 ) 천호 ·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금융지원 추진 · · · ·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 경기도( ) 지사 김동연 , 고양시( ) 시장 이동환 , 성남시 ( 신상진) 시장 , 부천시( ) 시장 조용익 , 안양시( 최대호 시장 ), 군포시( ) 시장 하은호 는 11 27 월 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1 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 > 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월 선정계획 발표 월 신도시별 공모 5 , 6 지침 공고 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 국토부 간 협의를 , 9 - 거쳐 총 개 구역 만호 규모 13 3.6 로 선정하였다. ☐ 선도지구 선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 기준물량(+ ) ɑ 선정결과 선정 구역 세대 수 ( ) 분당 8천호 (1.2 ) 만호 이내 3개 구역 10,948호 샛별마을 동성 등 호 (2,843 ) 양지마을 금호 등 호 (4,392 ) 시범단지 우성 등 호 (3,713 ) 일산 6천호 (9 ) 천호 이내 3개 구역 8,912호 백송마을 단지 등 호 1 (2,732 ) 후곡마을 단지 등 호 3 (2,564 ) 강촌마을 단지 등 호 3 (3,616 ) 보도자료 - 2 - ( ㅇ 분당) 성남시는 선도지구로 3 1.1 개 구역 만호를 선정하였다 샛별마을 . 동성 등(2.8 ) 천호 , 양지마을 금호 등(4.4 ) 천호 , 시범단지 우성 등(3.7 ) 천호 이다. ( ㅇ 일산) 고양시는 3 8.9 개 구역 천호를 선정하였다 백송마을 단지 등 . 1 (2.7 ) 천호 , 3 후곡마을 단지 등(2.6 ) 천호 , 3 강촌마을 단지 등(3.6 ) 천호 이다. ( ㅇ 평촌) 안양시는 3 5.5 개 구역 천호를 선정하였다 꿈마을금호 등 . (1.8 ) 천호 , 샘마을 등(2.3 ) 천호 , 꿈마을우성 등(1.4 ) 천호 이다. ( ㅇ 중동) 부천시는 2 6.0 개 구역 천호를 선정하였다 삼익 등 . (3.6 ) 천호 , 대우 동부 등(2.4 ) 천호 이다. ( ㅇ 산본) 군포시는 2 4.6 개 구역 천호를 선정하였다 자이백합 등 . (2.8 ) 천호 , 한양백두 등(1.9 ) 천호 이다. ☐ 한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 연립인 2 1.4 개 구역 천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 · 해나가기로 하였다. * 2 , 4 12,055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호 개 구역 포함 시 분당 개 구역 호 1,107 ) 일산 개 구역 호 4 9,174 (일산 정발마을 단지 호 2·3 262 )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구역 및 신청구역 중에 연립유형 미포함 , , 평촌 4천호 (6 ) 천호 이내 3개 구역 5,460호 꿈마을금호 등 호 (1,750 ) 샘마을 등 호 (2,334 ) 꿈마을우성 등 호 (1,376 ) 중동 4천호 (6 ) 천호 이내 2개 구역 5,957호 삼익 등 호 (3,570 ) 대우동부 등 호 (2,387 ) 산본 4천호 (6 ) 천호 이내 2개 구역 4,620호 자이백합 등 호 (2,758 ) 한양백두 등 호 (1,862 ) 합계 2.6 (3.9 ) 만호 만호 이내 선도지구 총 개 구역 호 13 35,897 - 3 - < >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 국토부는 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25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 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 ㅇ 학교문제 사전해소)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그간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 - 을 12 월 중 체결하고 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 1 全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ㅇ 분담금 산출지원)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ㅇ 전자동의 선제도입)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 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25.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 가 전자동의 플랫폼 구축 용역 억원 규모 착수 준비 중 월 시범도입 추진 LX (4.1 ) ’25.3 → 󰊲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 ㅇ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 ’25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6 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저감, 모펀드 출자 및 보증으로 민간투자 유치 HUG , 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 경쟁입찰 하여 ( ) 운용사 간 경쟁으로 대출금리 저감 ( ㅇ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25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 + )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後 後 →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 4 - -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하여 HUG 보증 한도( 60%) 총사업비의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HUG → → 공사비 감소 보증한도에 공사비 포함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 경감 ( ㅇ 기반시설 비용 조기지원)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가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 HUG , → 복잡한 금융구조,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우려 등 지자체의 공공기여금 유동화에 대한 부담 완화 󰊳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 ㅇ 협력체 구성) 국토부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 - -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 ,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 갈등조정 등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역할 수행 , ( ㅇ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종2 (통합정비* ·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 단지 간 임원진 분배 방식 분양 원칙 등 주민들이 복잡하고 ,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통합정비 절차 안내 주민관심이 높은 ** 공공기여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 절차 등 · ( ㅇ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 월부터 개최하여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 통합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1 > 향후 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 국토교통부 경기도 기 신도시 각 지자체 , , 1 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5 -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ㅇ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 는 ’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ㅇ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 단계별 그룹 예시 1단계’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완료 추진구역 : 올해 선도지구 선정 구역 2단계’26~30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 50% ( : ) 주민동의 이상 구역 예 공모신청구역 등 3단계’31~34년 중 특별정비계획수립 완료 추진구역 : 50% 주민동의 미만 구역 등 ** 선도지구를 거점(1 ) , 단계 으로 인근 구역을 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2 순차 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 “ 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을 지난 일 18 에 고시 완료하였고 오늘은 , 1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 기 신도시 정비 하는 등 국민 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면서 ” , “ ㅇ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 이라 덧붙였다 ” . - 6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 (044-201-4921)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1-4957)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임규원 (031-8008-3931) 노후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조영선 (031-8008-5521) 고양시 책임자 과 장 김교철 (031-8075-3190) 신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이소동 (031-8075-3201) 성남시 책임자 과 장 김인현 (031-729-3340) 도시개발행정과 담당자 팀 장 강대성 (031-729-4511) 부천시 책임자 과 장 김은미 (032-625-3740) 주거정비과 담당자 팀 장 최규성 (032-625-3735) 안양시 책임자 과 장 김현옥 (031-8045-2420) 도시정비과 담당자 팀 장 김지영 (031-8045-2338) 군포시 책임자 과 장 서승식 (031-390-0237) 주택정책과 담당자 팀 장 현나연 (031-390-0955) - 7 - 참고 1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구역번호 단지명 세대수 29,S5 샛별마을 동성, 샛별마을 라이프, 샛별마을 우방, 샛별마을 삼부, 샛별마을 현대 2,843호 30 양지마을 단지 금호 1 , 양지마을 단지 청구 2 , 양지마을 단지 금호한양 3·5 , 양지마을 단지 한양 5 , 양지마을 단지 금호청구 6 , 양지마을 단지 한양 6 4,392호 21,S4 시범단지 우성, 시범단지 현대, 장안타운건영 차3 3,713호 총 개 구역 3 호 10,948 *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호연립 (6, S2) : 1,107 ( ) → 별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 · ** 별도물량 선정 포함 시 총 개 구역 호 4 12,055 - 8 - 참고 2 · 일산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 > 일산 구역번호 단지명 세대수 42 백송마을 1,2,3,5단지 2,732호 15 후곡마을 3,4,10,15단지 2,564호 38 강촌마을 3,5,7,8단지 3,616호 총 개 구역 3 호 8,912 * 30 정발마을 단지 호 연립 : 2·3 262 ( ) → 별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 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 · ** 별도물량 선정 포함 시 총 개4 구역 호 9,174 < > 평촌 구역번호 단지명 세대수 A-17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 , 현대 1,750호 A-19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 , 대우 한양 · 2,334호 A-18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 건영 · 3 1,376호 총 개 구역 3 호 5,460 - 9 - 참고 3 · 중동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구역번호 구역명 단지명 세대수 16 반달마을A 삼익 동아 선경 건영 , · · 호 3,570 5 은하마을 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 단지 주공 단지 , , 1 , 2 호 2,387 총 개 구역 2 호 5,957 < > 산본 구역번호 단지명 세대수 11 자이백합 삼성장미 , , 산본주공11 2,758호 9-2 한양백두 동성백두 , , 극동백두 1,862호 총 개 구역 2 호 4,620 < > 중동 - 10 - 참고 4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 * 계획안 수립 “① ( + 예비시행자가 마련)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주민 → 지자체 자문 ② (사업시 행인가 관련 관계부서 모두 참여) → 주민의견수렴 의 환류체계로 수립기간 단축 ③ ” ㅇ * 113 국토계획법 제 조에 따라 지방도계위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 분과위에서 심의 ☐ ( ) *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 - - MOU 추진 *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 업무 지원기구 지정 완료 “ ” * 가 전자동의 플랫폼 구축 용역 억원 규모 착수 준비 중 월 시범도입 추진 LX (4.1 ) ’25.3 → * 특별법 제 조제 항에 제시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24 1 , , , ** 특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경미한 변경 추가 유사입법례 도시개발법 시행령 17 3 ( : #17 ) ② - 11 - * 기 신도시 통합정비와 유사한 규모의 둔촌주공 세대 세대 사업비 조원 수준 1 (5,930 -> 11,106 ) 5.4 * 자산운용사간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등 기대 < 미래도시펀드 도입 시 개선 사항 > 구분 기존 미래도시펀드 도입 시 개선대규모 자금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모펀드 기반으로 장기 안정· 적 운영리스크 프리미엄 자금조달 리스크 공사비 증가요인 작용→ 리스크 저감 → 기성불 실현( )공사비 안정적기 조달 자금소요 시점마다 자금조달 이슈 반복 초기사업비 등 포함 단계별 통합지원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출자심사 등을 통해 자금활용 관리체계구축 * (초초기사업비) 계획수립비용 등은 예비시행자 재원 우선 활용 ㅇ * HUG → → 공사비 감소 보증한도에 공사비 포함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 경감 * 지방채 발행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적인 채무부담을 지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 ㅇ - 12 - 붙 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 □ ( ) , · 자금용도 지원내용 보증 및 자금지원 가능시기 자금공급( ) 수요자 시행자 사업비 주택단지정비형 대출 보증 + ( ) + 초기사업비 시행자 시공자 지정 이후 ( ) 본사업비 관리처분 등 인허가 이후 미래도시펀드 ( ) 사업시행자 중심지구정비형 시설정비형 출 융자 보증 · + 프로젝트 인가 투자심사 SPC · 이후 이주비 보증 관리처분 등 인허가 이후 시중 금융기관 분담금 ( ) 토지등소유자 □ * ( ) 공공시행방식은 총사업비 자체조달시 미래도시 펀드 초기사업비 미지원 母 < 주택단지정비형 특별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보증 및 금융지원 예시 안( ) > 정비구역 지정 ➤ 시행자 ( · ) 조합신탁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 이주 철거 ➤ 착공 공사 ➤ 분양 입주 사업비 0.1% 0.3% 0.3% ~0.5% 1.5% ~2% 2.0 ~2.5%15%~20%30%~40%100% 보증 가칭초초기 사업비 무보증 ( ) 초기사업비 보증 Min 사업비 억원( 2%, 200 ) 사업비( ) 공사비 포함 보증 사업비 60% 內재원 지자체 정비기금 예비 시행자 등 /( ) 초기사업비 보증부 대출( ) 미래도시펀드만 가능→ 보증부 대출( ) 미래도시펀드← 분양수입차환 상환 금융 비용 연 3.0% / 6.0% 내외 연 4.5% 내외연 4.0% 내외차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이주비 ( ) 70% 內 보증대출 종전자산 분담금 ( ) 70% 內 보증대출 분담금의 차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 - 13 - * 도로인접 여부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다수 단지 통합정비→기존 정비사업보다 고려 사항 多 ㅇ * 예) 분양 시 통합설계 및 분양이 원칙이나 건축물 위치면적 등 고려 · 한 우선분양권 부여 ( ㅇ ) * · , 국토부 지자체가 개최하고 미래도시센터가 설명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 ( ) ( ㅇ ) ( ㅇ ) * ( ) ( ) 주민지원 업무는 컨설팅 미래도시지원센터 과 갈등조정 지자체 으로 이원화 ** ( · ) 상시 주민 의견제시 창구 온 오프라인 마련 및 정기 주민간담회 개최 < 주민협력형 미래도시 거버넌스 구성예시 > 기관간 협의체ㅇㅇ시미래도시지원센터선도지구 1 선도지구 2 선도지구 3 ㅇㅇ시청 국토교통부갈등조정 의견제시 컨설팅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