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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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배포 금 : 2024. 11. 17.( ) 11:00 (11. 18.( ) ) / : 2024. 11. 15.( ) ‘ ’ 사회초년생 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수 정보 안내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하 수능 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ㅇ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ㅇ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 교육영상( 3 ) 5 총 부 은 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 다세대다가구주택 ‧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 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 》 주요 내용 (1 ) , 부 위반건축물 체납 신탁 부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2 ) , , 부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3 ) ? - 2 - , ㅇ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ㅇ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 ,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 , ㅇ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권유정 (044-201-4389) 담당자 사무관 최은지 (044-201-3348) 주무관 김형준 (044-201-4178) - 3 - 참고 교육 홍보 영상 링크 □ 영상은 국토교통부 유튜브(youtube.com/@korealand)에서 확인 가능 회차 주요내용 소개문구 영상링크 1부 1. 근저당권 설정 2. 선순위임차보증금 “4인의 전문가가 준비한 전세계약 위험 요인을 가상의 세입자들이 잘 피해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2부 1. 위반건축물 2. 임대인 세금 체납 3. 신탁부동산 “ . 아직 끝이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 계약 위험요인을 추가로 살펴보자.” 3부 1. 실제 전세피해 사례 2.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제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간접 체험하고 인의 전문가들에게 5 계약 전 전세사기 확인 방법을 배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