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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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0. 2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02-2133-5410 사진없음 □ 프리랜서지원팀장 김정아 02-2133-5419 사진있음 ▣ *추후 제공 쪽수 : 4쪽 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대금’ 은행 등 예치‧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최초- 24일(목) 서울시-신한은행 간 업무협약… 상호협력해 결제 대행‧분쟁상담등지원- 내년 중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 경력으로 연계되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시,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 조성위해 앞장서나갈것” □ 서울시가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프리랜서의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의뢰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은행 등이 맡아두는‘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또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위한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 시는 현재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중이며 - 2 -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의 안전하게일할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 시는 강사․웹툰․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올해두차례('24년 5․7월)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수수료▴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준비해 왔다. □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대금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거래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제공되나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않는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24일(목) 15시 서울시청(영상회의실)에서｢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을체결한다. 협약은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신한은행 임수한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3 - ○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상호 협력하여 내년부터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개발해일한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 개요(추후 사진제공) - 4 - 붙임1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 개요 □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10. 24.(목) 15:00~ 15:25 / 집무실 → 영상회의실 ㅇ 주요내용 : 인사말씀, 사업소개, 협약체결, 기념촬영 등 ㅇ 참 석 자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신한은행 부행장 등 □ 주요 협약내용 ㅇ (서 울 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 플랫폼 관리 및 운영 - 플랫폼 총괄 관리·운영, 민원대응 및 분쟁상담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제공 등 ㅇ (신한은행) 프리랜서 에스크로결제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지원 - 전자결제 대행, 결제대금 예치(플랫폼에 에스크로 연계 및 서비스 지원) □ 진행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5:00~15:10 (09') ◦ 환 담 행정1부시장, 신한은행 부행장(01') ◦ 이동 및 착석 (부시장실 → 영상회의실) 15:10~15:12 (02') ◦ 개회 및 내빈소개 노동정책과장15:12~15:14 (02') ◦ 추진경위 및 계획보고 15:14~15:19 (05') ◦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신한은행 부행장15:19~15:20 (01')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5:20~15:25 (05') ◦ 기념촬영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