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안정적 주거·일상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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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0. 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복지실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02-2133-7310 보훈복지팀장 최웅철 02-2133-7329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 배소영 (변호사) 02-6353-046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안정적 주거 ‧ 일상복귀 돕는다 - 10월 10가구 추가 공급, 현재까지 총 17가구… 주변시세 40~50%, 최장10년거주- 접근성 좋은 종로에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가족들의 소통거점 ‘영웅쉼터’ 11월조성- ’22년 3월, 전국 최초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개관… 법률‧보훈‧심리‧취업상담1300여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법률 지원 강화, 서울지방보훈청이 개별 문자발송 등홍보협력- 당사자와 가족 대상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등 청년영웅을 위한 지원 확대해나갈것□ 서울시가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군인에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청년들이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문을연‘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 2 - □ 우선 지난해 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이어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지역내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시세의40~50%로 거주할 수 있다. □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 월 28~29만원 수준이다. ○ 지난해 1차로 공급한 신정동 소재 영웅청년주택도 각 세대마다에어컨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약 28만원이다. ○ 10월 9일(수)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에서입주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 예정이다. □ 청년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은 물론일상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LH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 예정이다.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청취후 지난 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청년 군인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 3 - ○ 시는 그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도제정해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 시장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공무원·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있다. □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뒷받침을 하고있다.그결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사례1] 2013년 작전수행 중 어깨 상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후 이어진 유격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돼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센터의 법률상담과 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지원으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완료했다. [사례2] 군 복무 중 원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 후 현재까지 제세동기를 부착한 채 생활 중인 B씨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센터의 지원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됐다. □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 그간 센터 상담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청년부상제대군인이 보훈심사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의 이유로 유공자 신청에서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상담자의 90%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및 신청 탈락후법률지원 등을 문의했다. - 4 -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심사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1300명)과 7월(700여명) 두차례문자를 발송했고 오는 10월 3차 문자 발송 예정이다. ○ 문자 발송 후 실제로 지난해 392건이던 상담이 올해 1~8월에만652건으로 급증했다. □ 또한 시는 부상 제대군인 글쓰기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해 지난해‘한발 사용 설명서’를 출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부상 제대군인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나는 파도 속의 너를 기다린다’를 출간했다. ○ 오는 11월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성과와 지원 확대를위한정책토론회도 개최 예정이다. □ 이외에도 시는 서울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부상제대군인과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입은이들을 청년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복잡한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말했다. - 5 - 붙임1 영웅 청년주택 및 쉼터 개요 ㅇ 영웅 청년주택 개요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47(이문동) - 1호선/경춘선 회기역 300m(도보 4분), 경희대병원 600m, 삼육서울병원 850m · 주택규모 : 오피스텔 1개동 144호(지하2층~17층) · 공급주택 : 10호(전용14~16㎡ 원룸) · 임대조건 : (청년일반)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28~29만원 (시중시세 40~50% 수준) ㅇ 쉼터 개요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6길 18(관철동) - 1호선·3호선 종로3가역 도보 5분,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대중교통 20분 (환승 불필요) · 건물유형 : 오피스텔 내 상가 202호(2층) 전용면적 70.54㎡ ㅇ 건물 전경 및 내부 사진 영웅 청년주택 전경 영웅쉼터 전경 및 내부 - 6 - 붙임2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관련 사진 ’24.6.2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평도 포격전을 다룬 연극 ‘연평’을 관람하기 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준영 국회의원, ‘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예비역 중사,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주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실장) ’23.11.25.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부상제대군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오세훈 시장 - 7 - 수기집 출간 편집장과의 이야기 저자들과의 이야기(부상군인들, 그들의 어머니) - 8 - 붙임3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현황 ㅇ 센 터 명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ㅇ 사업대상 :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ㅇ 설 립 일 : 2022. 3. 24 ㅇ 일반현황 - 위 치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B1 시민청 (시청역 4번 출구 100m) - 인 력 : 5명(센터장 1, 행정 4) ㅇ 사업내용 : 청년부상제대군인 맞춤형 법률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등 ㅇ 이용방법 : 전화상담 6354-2030~1(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