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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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12.( ) 14:00 목 이후(9. 13.( ) ) 금 조간 / : 2024. 9. 12.( )배포 목국토부 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 , - 준공 후 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 의지 밝혀 35 -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 역설 8.8 · -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비사업 추진 당부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와 서울특별시( ) 시장 오세훈 는 9 12 월 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 · · 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정부는 8 8 지난 월 일 ｢ ｣ 주택공급 확대방안 ( 8.8 ) 이하 대책 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37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이하 도 함께 참석하였다. □ 먼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 하였고, * 35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 수도배관 등도 노후되어 준공 후 년이 경과하여 단열 , · 거주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은 크게 부족 , , - 2 - ㅇ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 , 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ㅇ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 , 8.8 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 ,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되었다. □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8.8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중 시행 예정인 ㅇ 9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 면서 ” , ㅇ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 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 - 3 - □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 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 라며 ” , * (3,922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예정 ㎡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 ㅇ “ 졌고 앞으로는 ,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 고 강조하였다 ” . < >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사무관 윤종현 (044-201-3387) < > 서울특별시 주택실 책임자 과 장 남정현 (02-2133-7130) 공동주택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광 (02-2133-7136) 사무관 조기석 (02-2133-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