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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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7건 ○ 원안가결 : 3건 ○ 수정가결 : 3건 ○ 보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24. 9. 4. (수) 14:00,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총 7건 (원안가결 3, 수정가결 3, 보류 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주거환경개선과>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위 치 : 구로2동 429번지 일대(52,196㎡) ○ 내 용 : 구로구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원 안 가 결 <신규> 주거환경정비팀팀장 : 류경엽담당 : 함준기(2133-7249) 2 <주거환경개선과>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88-7 일대(36,450㎡) ○ 내 용 : 구로구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원 안 가 결 <신규> 주거환경정비팀팀장 : 류경엽담당 : 함준기(2133-7249) 3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39,117㎡)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강서대학교, 등촌중학교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구역, 밀도, 높이, 건축배치 계획 등) 수 정 가 결 <신규> 교육문화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윤효진(2133-8412) 4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 ○ 내 용 :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심의 - (신규) 모아타운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 지목 ‘도로’ 한정 지정 원 안 가 결 <신규> 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김용필(2133-4663)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5 <도시재창조과>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2,830.1㎡) ○ 내 용 :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정비지구 통합 - 장기미집행 실효 시계획시설(공원) 재결정 등 수 정 가 결 <재상정> 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고성보(2133-4647) 6 <도시재창조과>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146-12 일대(4,072.8㎡) ○ 내 용 :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 정 가 결 <신규> 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고성보(2133-4647) 7 <도시재창조과>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용산구 동자동 15-1(10,533㎡) ○ 내 용 :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보 류 <신규> 도시재창조정책팀팀장 : 문보성담당 : 유달리(2133-4638) - 4 -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29(52,196㎡, 살구마을,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옆), 개봉3동 288-7(36,450㎡, 너른뜰마을, KT개봉지점인근)의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휴먼타운 2.0사업을적용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9월 4일(수) 2024년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층 주거지에 휴먼타운2.0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 된 주택, 골목길 쓰레기, 주차장 부족등주거환경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 및 동의 등의 법적절차를거쳐 상정된 이번 정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서공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2133-7240 주거환경총괄팀장 류경엽 2133-726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구로구 살구마을, 너른뜰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휴먼타운 2.0(건축법 특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저층 주거지개선실시- 환경 보존 및 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등 위한 공적 지원계획포함 - 5 - (CPTED) 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을 지원하고, 사적으로는 휴먼타운2.0사업을 시범적으로 추가하여 건축기준 완화 배제 등을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 등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지정 시 대상지 내 신축 및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하여 이자 및 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신축매입임대약정을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별첨 : 1) 위치도 1부 2) 정비계획결정도 1부 3)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1부. 끝. - 6 - 붙임자료 ■ 살구마을 위치도 - 구로구 구로2동 429(52,196㎡, 살구마을, 구로구청 도로 건너편,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옆) - 7 - ■ 살구마을 정비계획결정도 ■ 살구마을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8 - ■ 너른뜰마을 위치도 - 개봉3동 288-7(36,450㎡, 너른뜰마을, KT개봉지점, 광명시 목감천 건너편)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웅산공원 개봉초 개웅초 개웅중 개 봉 로 남부순환로 사업대상지 광명로 광명동초 개봉3동 주민센터 광명1동 주민센터 길훈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서울시 구로구] 대 상 지 [개봉3동] 개봉동 과장미공원 광명시 구로구 개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광명뉴타운 정비사업구역 목감천 현충 근린공원 - 9 - ■ 너른뜰마을 정비계획결정도 ■ 너른뜰마을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10 - 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2133-840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교육문화계획팀장 노만규 2133-8410 강서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강서구화곡동 953-1번지 일대 강서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강서구 화곡동 953-1번지 일대 강서대학교는 1966년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설립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정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새로이 결정된다. ○ 강서대학교는 1캠퍼스 21,676㎡, 2캠퍼스 17,441㎡로 전체 39,117㎡규모로결정된다. □ 금번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으로 기존캠퍼스 내 학생들의 활발한체육활동(탈의, 샤워시설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신설되는2캠퍼스에는 강서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100여명 수용) 용도가 도입된 산·관·학협력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 11 - □ 대학 내 오픈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산·관·학협력관 신축시 기존담장과급경사지로 형성되어있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공항대로에서저층주거지 이어지는 동측 보행로와 2캠퍼스 내 오픈광장을 연계하여벤치 등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대학과 인접된 저층주거지역내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 및 운동장, 강의실 및 봉제산 진입로를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사회 취·창업지원과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통해 강서구 내유일한종합대학으로서 대학 내 평생 교육기반 확보는 물론 대학이 선제적으로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12 - □ 위치도 (강서대학교) - 13 - □ 조감도 □ 오픈캠퍼스 조성(안) - 14 - 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02-2133-62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02-2133-8231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차단”- 지목 ‘도로’ 한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지정- 5년간(’24.9.~’29.9.) 구역 지정, 면적 6㎡ 초과 필지는 거래시 자치구청장허가필요- 서울시,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는 첫 사례, 비정상적 투기 대응강화□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도로」인필지로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 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공고해,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ㆍ개인 도로나 골목길)를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 15 - □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우려가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법령상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사업인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 - 붙임 1 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ㅇ 자치구별 지정 현황 구 별 모아타운 허가구역 (㎡) 구 별 모아타운 허가구역구역수 면적(㎡) 구역수 면적(㎡) (㎡) 계 89 5,804,817 11,113,206 서대문구 3 73,952 97,947 종로구 1 64,231 299,246 마포구 5 348,539 741,397 중 구 2 188,864 297,389 양천구 3 207,816 520,219 용산구 2 36,452 66,811 강서구 9 729,466 1,380,596 성동구 4 186,555 234,428 구로구 4 256,859 691,209 광진구 3 191,016 382,144 금천구 5 340,393 622,343 동대문구 1 55,045 78,732 영등포구 - - - 중랑구 14 1,120,068 1,657,142 동작구 4 227,252 346,854 성북구 5 196,016 303,014 관악구 6 407,062 640,162 강북구 5 348,052 816,298 서초구 - - - 도봉구 5 337,836 583,963 강남구 - - - 노원구 3 232,786 693,107 송파구 1 43,339 64,529 은평구 2 92,371 392,069 강동구 2 120,847 203,607 - 17 - 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계획팀장 박정진 02-2133-463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서린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 위치한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위치한 서린구역 내 3개 지구로서,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수립하였다. □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기반시설계획등에 따라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로건축밀도를 결정하고,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설치와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8 - □ 또한,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대상지의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의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상2층에 도서관과 미술관이어우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할수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일대에새로운 문화인프라와 녹지공간 확충되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19 - □ 위치도 - 20 - □ 조감도 - 21 - 2024. 9.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계획팀장 박정진 02-2133-463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수송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수정가결” 하였다. □ 종로구 수송동 146-12에 위치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2지구는 대림빌딩(전 대림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76년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47년 이상 경과하여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등의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4,621㎡, 지하3~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종로구청 임시청사로 이용중이다. □ 이에 수송구역 제1-2지구에서 개방형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중학천물길 복원) 제공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금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이하, 높이 90m이하에서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다. - 22 - ○ 연면적 약54,000㎡, 지하8층~지상20층 규모로,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건축 예정이며, ○ 중학천 물길 복원은 수송구역 내 220m 구간으로, 옛 물길을되살려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만들어 갈 계획이다. □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1-7지구(코리안리빌딩)와 연계되는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도심 내 입체적인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층에 문화시설(전시장)을 계획하여 수송구역내 인접 지구에서 계획중인 문화시설들과 연계하는 복합문화공간을만들어 갈 계획이다. ○ 대상지 남측 1-3지구(종로구청)는 지하층에 약 3,200㎡ 규모의유구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동측 1-7지구(코리안리빌딩)는지하층에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지상에 약 1,500㎡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내 휴식과여유,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 개방형녹지는 종로구청과 연접된 부지에 조성하여 광화문광장에서부터해당 부지를 통해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종로구청을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공간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수송구역이 역사와 문화가어우러지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등 1부. 끝. - 23 - □ 위치도 및 조감도 - 24 - □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보행통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