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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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5.(목) 14:00 이후(9. 6.(금) 조간) / 배포 : 2024. 9. 5.(목)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 5일 제6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국토안전관리원·국립공원공단 협업 현장도 방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9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국토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3.7)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4.17)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7.26)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8.23)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 2 - 그 밖에 협업 과제들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6.27),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7.22),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8.23) 등 정상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은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 및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 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는데 이번 회의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 구체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등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붙임 2. 국토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국토안전관리원 협업사업 개요. 끝.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사무관 임승규 (044-201-4950)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정지민 (044-201-7221) - 3 - 붙임 1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과제 1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부주관-환경부주관) <주요내용> ㆍ세계 최대규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 및 인·허가, 용수 적기공급 등 협력 <추진실적> 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계획 마련(‘24.4), 상생협약 체결(국토부-환경부-산업부-지자체- 기업-LH)(‘24.4) ㆍ산단용수 적기 공급 추진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24.6),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전담반 구성·운영, 사전컨설팅(‘24.7,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과제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및 선도모델 창출 (환경부주관-국토부협조) <주요내용> ㆍ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상호 연계(’25년 수정계획 수립) ㆍ지자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선도모델 마련<추진실적> ㆍ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포럼 개최('24.6) ㆍ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자체 컨설팅('24.5, ‘24.6) 및 공모사업 신청 서면평가('24.8) 과제 3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등 환경복원사업 시행 (환경부주관-국토부협조) <주요내용> ㆍ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중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 매수(국토부), 매수토지 복원(환경부) <추진실적> ㆍ’24년도 토지매수 후보지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현장평가('24.6), 토지매수 후보지 선정('24.8) ㆍ경기 고양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계약 체결('24.8) 과제 4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주관-환경부협조) <주요내용> ㆍ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국토부) 중 우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사업에 생태관광지원 프로그램(환경부) 연계 <추진실적> ㆍ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사업지 생태자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후보지 선정('24.5) ㆍ해안권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착수('24.5),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4.7) 과제 5 시화호 스마트융합도시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주관-환경부협조) <주요내용> ㆍ조성 30주년이 되는 시화호를 미래산업·관광‧환경 융합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 <추진실적> ㆍ국토부-환경부 및 지자체 참여 협의체 구성(‘24.3) 및 협의체 회의 개최('24.4, '24.8) - 4 - 붙임 2 국토부-환경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국립공원공단 협업사업 개요□ 추진배경 ㅇ 부처 간 협업 행정 구현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인사교류를계기로 산하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 모색 ㅇ 친환경 건축 확대 및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체결(’24.5.14) □ 현황 및 향후계획 ① (친환경 건축 확대) 소백산 연화봉대피소, 한려동부 거제분소, 내장산탐방안내소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 협력 추진 ※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24.3 준공), 한려동부 거제분소(’24.12 준공 예정), 내장산 탐방안내소(’25.6 준공 예정) ② (시설물 안전 강화) 태백산 등 10개 공원 공원시설(20m 이상교량, 전망대 등) 합동점검, 안전점검 방법 등 현장교육 추진 ※ 태백산(‘24.4), 설악산(24.6), 소백산(‘24.7) 3개 공원 완료, 연내 7개 공원 추가 실시 예정③ (기타) 한려해상 등 8개소(공원사무소, 생태탐방원)에서 홍보영상 송출(’24.6~)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친환경 건축 확대) 공원시설 ‘녹색건축물 전환* ’ 등 협력 * 외벽과 창호 단열성능 강화 및 신재생설비 용량 증설로 에너지 소요량 절감 (참고사례 :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녹색건축물 전환으로 에너지 소요량 75.4% 감소) ② (시설물 안전 강화) 공원시설 합동 안전점검 및 컨설팅 ③ (기타) 국립공원 전광판 활용 양 기관 협력사업 홍보 등 자발적 녹색건축물 전환 사례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합동안전점검 사례 (설악산 교량) 협력사업 홍보 사례 (한려해상 생태탐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