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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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8. 2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8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사진 없음 ▣ 주택실 주거정비과 사진 있음 □ 쪽수: 5쪽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02-2133-7190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오종규 02-2133-7856 공동주택과 남정현 02-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02-2133-7136 '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공사비 갈등 구역 미아3·안암2 서울시 맞춤형 중재로 입주 시작 - (미아3구역) 조합-시공사 간 110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 및 8월 말입주예정- (안암2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유치권 철회 및 조합원 입주개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장도 총회의결…현재 정비사업장 총 7곳에 코디네이터파견- 시, “정비사업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해결,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노력할것” □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됐다고밝혔다. □ 우선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원 및레미콘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으로 총 326억의증액 - 2 - 요구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 코디네이터파견을요청하였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4차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제출된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110억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24.8.13. 공사비 증액에최종합의 했다. ○ 그리고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건립해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키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 - 8.7. SH공사 공공기숙사 매입심의 통과(지상5층/지하1층, 80실규모)○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순조롭게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4.8.1.부터 시공자가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되어 조합원 중 일부가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으나, 코디네이터가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하였다. ○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가결하였고, ’24.8.23.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을 봉합하였다. - 3 - □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24.7.8.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서를도출하였으며,′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조정‧중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현장에파견하고 있다. ○ 도시행정·도시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170명으로 구성되어,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적절한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이상을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증액으로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모니터 - 4 - 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코디네이터를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 지원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등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5 - □ 미아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대지위치: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59,489.9㎡) ㅇ 시 공 자: GS건설 ㅇ 공사개요 세대수(공공) 층 수(지상/지하) 연면적(지상/지하) 용적률1,045(157) 21층 / 3층 100,023.87㎡ / 63,145.50㎡ 228% ㅇ 증액요인 : 공사원가 상승, 설계변경, 민원 등 ㅇ 증액내역 : (당초) 543만원/3.3㎡→(요구)608만원/3.3㎡→(합의)564만원/3.3㎡ ㅇ 향후계획 : 8월 말 입주예정, 24.9.7 총회 예정 □ 안암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대지위치: 성북구 안암동3가 132-17번지 일대 (11,196.7㎡) ㅇ 공사개요 세대수(공공) 층 수(지상/지하) 연면적 용적률199 12층 / 2층 18,702.70㎡ / 11,625.79㎡ 182.05% ㅇ 시 공 자 : 진흥기업(주) ㅇ 진행현황 :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24.8.22.), 조합원 입주(′24.8.23.) □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사업 ㅇ 대지위치: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외 일대 (61,823.90㎡) ㅇ 공사개요 세대수(공공) 층 수(지상/지하) 연면적(지상/지하) 용적률1,261(144) 35층 / 4층 154,917.89㎡/107,849.81㎡ 299.31% ㅇ 시공자 : 롯데건설 ㅇ 증액요인 : 일반분양 지연, 마감재 변경, 공사기간 연장, 금융비용 ㅇ 증액내역 : (당초) 743만원/3.3㎡→(요구)771만원/3.3㎡→(합의)765만원/3.3㎡ ㅇ 진행현황 :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24.8.22.), 일반분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