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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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수 이후 수 석간 : 2024. 8. 14.( ) 06:00 (8. 14.( ) ) / : 2024. 8. 13.( )배포 화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 산본 ·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 ) 국토부 공개 -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안 순차 발표 - 대책 적용으로 8.8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 산본 ·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8 13 월 일 - -1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안( )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 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 . *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 특별법｣ ( ) 이하 특별법 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 안 은 ㅇ ( )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ㅇ 14 ( ) 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 안 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 (8.14~9.12)한다 이후 .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 방침을 최종 수립 월 중 기본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1) · 비전 목표 등 주요 내용 ☐ 기본방침 안( )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절차 및 · · ,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 , . ( ) “ ㅇ 이번 기본방침 안 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 , ” 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 , ① ② 기반의 도시 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 · , , · ③ ④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붙임] 참조 (2) 이주대책 ☐ 국토부는 “先 後 공급확대 이주수요 관리 + ”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의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월 ㅇ 6~7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 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2]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ㅇ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참고3] (3) 광역교통개선방안 ☐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ㅇ 1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서울시립대 * (‘23.12~’24.12, · ) ㅇ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추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 · ,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도 국지도건설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 3 - 2. 2.4 , 1.6 중동 신도시 만호 산본 신도시 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부천시( ) 시장 조용익 와 군포시( ) 시장 하은호 는 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14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안 을 공개 ( ) 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조회 월 노후계획도시정비 (8.14) (9 ) → →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월 , (12 ) 중동신도시 기본계획안 산본신도시 기본계획안 □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 정비된다. 을 비전으로 중동 신도시의 ㅇ 기준용적률*은 350% ( 216%) 現 평균용적률 이며 이를 통해 , 주택 2.4만호 추가 공급( 14 5.8 18 8.2 ) 前 後 만명 만호 만명 만호 → . 기반이 마련된다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 □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 정비된다 을 비전으로 . 산본 신도시의 ㅇ 기준용적률은 330%( 207%) 現 도시 평균용적률 이며 이를 통해 , 주택 만호 추가 공급 1.6 ( 11 前 만호 만명 만호 만명 4.2 14 5.8 ) → 後 . 기반이 마련된다 □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월 말 8 , 성남시( ) 분당 ·고양시( ) 일산 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 4 -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바탕으로 년 ’27 첫 착공목표 달성 ☐ ｢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하여 ’27 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기 신도시 등 1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ㅇ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 ,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75 70%, → 동별 1/2 1/3) → 소화, 등의 절차 간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 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ㅇ , 초기 사업자금 지원 , 대출 보증 규모 확대 세제 금융지원 등의 ·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 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 기 신도시 등의 사업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ㅇ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 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1 ’29 8.8 , 4.6 년까지 인허가 만호 착공 만호를 추진( 11 ’26 ) 선도지구 월 선정 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 하며, 1 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 10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일 중동 산본 신도시의 기본 “14 · 계획 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 ( ) , ”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ㅇ , “ , 전국 개 노후계획도시 111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 , 특히 기본방침 기 신도시 ㅇ “ , ·1 기본계획 안 을 통해 제시한 ( )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 . - 5 -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4921)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4920) 도시정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사무관 신성일 (044-201-4940)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권호정 (044-201-5046) 담당자 사무관 이성훈 (044-201-5056) - 6 - 참고 1 노후계획도시 발생 추이 분석 ’24.6 ’30 ‘35 ‘40 330 m만 2 18 21 29 37 이상 100~330 m만 2 40 53 60 77 80~100 m만 2 26 38 48 56 인연접택지 27 36 44 55 계 111 148 181 225 * ’24.6 인연접택지의 경우 월 기준 전체 택지 대비 32% ‘30, ’35, ‘40 수준으로 년 일괄 적용 ※ 이하 세부통계는 인연접택지를 제외한 만80 m2 이상의 택지만 추계 ‘24.6 ‘30 ‘35 ‘40 택촉법 77 102 112 126 산업입지법 7 7 8 8 공공주택법 - 1 7 17 도시개발법 - 2 5 10 혁신도시법 - - 5 9 합 계 84 112 137 170 - 7 - 참고 2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 (조사대상) 1 2,900 기 신도시 주민 총 명 * 700 , 명 평촌 명 중동 명 산본 명 분당 명 일산 700 , 500 , 500 , 500 ◈ (조사기간 / 방법) ‘24.6.26 ~ ’24.7.10 / , 온라인조사 면접조사 병행 ㅇ 구분 내용 10년 이상 장기 거주 일산 산본 평촌 분당 중동 (69.1%)> (69%)> (65.8%)> (65.5%)> (65.4%) 5년 미만 거주 중동 산본 분당 평촌 일산 (18.8%)> (18.2%)> (17.7%)> (16.2%)> (14.8%) 2-30대 산본 분당 평촌 일산 중동 (26.8%)> (24.6%)> (24.2%)> (23.9%)> (23.6%) 50대 이상 중동 산본 일산 분당 평촌 (51.2%)> (50.4%)> (50.1%)> (47.2%)> (46.2%) 기혼자 중동 평촌 산본 분당 일산 (88.2%)> (87%)> (85.2%)> (80.9%)> (79.4%) 1인 가구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18.6%)> (17.3%)> (14.2%)> (12.8%)> (11%) ㅇ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별 이주 선호지역 1 ( ) 차 관내 생활권을 선택한 이유 ㅇ ㅇ * 74.7% 공사기간 이주대책으로 이주주택 제공 시 응답자 중 가 입주 의향 ** ’(17.1%), (14%) 유휴지 또는 신규택지지구에 조성 중인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ㅇ * 50% 80~100% 거주민 이상 수용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로 분석 - 8 - 참고 3 이주대책 수립방향 󰊱 (순환정비모델 마련)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 ( ① 신규 유휴부지 개발 등) 국토부는 관내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 택지 물량 활용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 , -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 민간 분양 임대주택 / ·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 계획 분양주택의 경우 ,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 ( : 선수촌 아파트) 예 올림픽 하는 사업모델 검토 ( ② 영구임대 재건축)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개 단지 만호 규모 13 1.4 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 ( + ) 임대 분양 공급에 유리 - 영구임대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입지에 이주주택 공급 신규 임대주택에 → 재입주 지원.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 ③ 이주금융 지원) 국토부는 PF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8.8 대책으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 , 분담금 납부 허용 한도 50 70%) → 되어, 분담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부담 저하 -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 마련하여 을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 이주공간 대여 · 등도 지원 󰊲 (허용정비물량 제도 활용)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 으로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상 , 허용정비물량 제도* ( 31 2 ) 제 조제 항 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 (1 ’26 ) 기 신도시의 경우 년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 , ㅇ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여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 - 9 - 참고 4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구분 임대세대수 분당 4 5.8 개 단지 천호 일산 개 단지 천호 3 2.3 중동 개 단지 천호 2 1.9 산본 개 단지 천호 3 3.4 평촌 개 단지 천호 1 0.9 합계 총 만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