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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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24.8.9일(금)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4.8.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참석자들은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非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7만호가 접수되었으며,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하여 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8.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PF대출 보증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되어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물량 확충·조기화를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지자체 등 주택공급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가시화에 역점- 기재부·국토부,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총력 대응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8. 9.(금) 17:00 보도자료 예컨대,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분쟁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부동산원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한다. 또한, 금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가 적극 협력한 것처럼, 관계부처·지자체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One-Team이라는 인식 하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분들께서 우려를 갖고 계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하기로 하였다.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25.12월) 확대한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김준하 (044-215-2850) <총괄>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동현 (fareastshine@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영훈 (myho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