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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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2024-7월 VOL.126 월간 재정동향 MONTHLY PUBLIC FINANCE 발행처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 재정동향」 발행 등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Ⅰ.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123) 2. 재정수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3. 국가채무(중앙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4. 국채 국채과 (044-215-5133)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7) 2. 연기금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3. 부담금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4. 보증채무 국고과 (044-215-5114) 5. 국가채권 국고과 (044-215-5113) 6. 정부출자 출자관리과 (044-215-5176) 7. 정부배당수입 출자관리과 (044-215-5176) 8.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2024-7월 VOL.126 월간 재정동향 Ⅰ. 재정운용동향 03 1. 총수입 04 2. 총지출 07 3. 재정수지 09 4. 국가채무 10 5. 국채시장 11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3 1. 국유재산 14 2. 보증채무 17 3. 정부출자 17 Ⅲ. 주요 재정통계 19 <참고1> 재정 용어 55 2024-7월 VOL.126 Contents Ⅰ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 5. 국채시장 주요항목별 진도율(’24년 5월 기준) 총수입 42.2% 41.1% 47.3% 국세수입 총지출 1. 총수입 ◈ 5월 누계 총수입은 기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58.2조원, 진도율은 42.2%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25.7 573.9 44.8 256.6 41.0 44.7 612.2 44.9 258.2 42.2 0.1 1.6 1.2 △2.5 • 국세수입 400.5 344.1 26.2 160.2 40.0 46.6 367.3 25.5 151.0 41.1 △0.7 △9.1 1.1 △5.4 • 세외수입 25.0 28.5 2.4 12.8 51.4 45.1 28.2 2.7 13.8 49.0 0.2 1.0 △2.4 4.0 • 기금수입 200.3 201.1 16.2 83.6 41.7 41.6 216.7 16.7 93.3 43.1 0.6 9.7 1.3 1.5 (사보기금*) 114.6 122.3 11.3 52.2 45.6 42.7 123.8 11.3 54.6 44.1 △0.0 2.4 △1.4 1.4 • 세입세출 외 - 0.3 - - - - - - -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Ⅰ. 재정운용동향 5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6조원 증가한 258.2조원, 진도율은 42.2%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3.0조원 증가한 310.4조원, 진도율은 47.3%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2.0조원 적자 증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4 ➊ (국세수입)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원 감소 ● (소득세, +0.3조원)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 ● (부가가치세, +5.4조원)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 ● (법인세, △15.3조원)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 감소 * 개별기준 ’23년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비):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 (증권거래세, △0.2조원)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 * (코스피) ’23년 0.05% → ’24년 0.03%, (코스닥) ’23년 0.20% → ’24년 0.18% ● (관세, △0.2조원) 수입감소*영향으로 감소 * 수입액 변동: ('23.1~5월) 2,802억불 → ('24.1~5월) 2,626억불 <△6.3%>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국세수입 400.5 344.1 26.2 160.2 40.0 46.6 367.3 25.5 151.0 41.1 △0.7 △9.1 1.1 △5.4 • 일반회계 390.3 333.9 25.5 156.0 40.0 46.7 356.1 24.8 146.8 41.2 △0.7 △9.2 1.2 △5.5 - 소득세 131.9 115.8 15.4 51.2 38.8 44.2 125.8 16.2 51.5 40.9 0.7 0.3 2.2 △3.2 - 법인세 105.0 80.4 8.1 43.6 41.6 54.3 77.7 5.5 28.3 36.5 △2.6 △15.3 △5.1 △17.8 - 부가가치세 83.2 73.8 △2.4 33.5 40.2 45.3 81.4 △1.4 38.8 47.7 1.0 5.4 7.5 2.4 - 교통세 11.1 10.8 0.9 4.4 39.8 41.0 15.3 0.9 4.4 28.9 △0.1 △0.0 △11.0 △12.1 - 관세 10.7 7.3 0.6 3.0 27.7 40.8 8.9 0.6 2.7 30.6 0.0 △0.2 2.9 △10.2 - 기타 48.3 45.8 2.9 20.3 42.1 44.4 47.1 3.1 21.0 44.6 0.2 0.7 2.5 0.2 • 특별회계 10.2 10.1 0.7 4.2 40.9 41.2 11.2 0.6 4.2 37.9 △0.0 0.1 △3.0 △3.3 Ⅰ. 재정운용동향 5 ➋ (세외수입) 5월 누계 세외수입은 1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세외수입 25.0 28.5 2.4 12.8 51.4 45.1 28.2 2.7 13.8 49.0 0.2 1.0 △2.4 4.0 • 일반회계 9.7 12.8 1.0 6.5 67.1 51.1 11.2 1.2 6.9 61.7 0.1 0.4 △5.4 10.6 - 재산수입 2.6 3.1 0.3 2.9 111.1 93.5 2.9 0.1 2.8 97.5 △0.2 △0.1 △13.6 4.0 - 경상이전수입 5.7 8.3 0.5 3.1 54.5 37.5 6.9 0.9 3.6 51.4 0.4 0.5 △3.1 14.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 1.0 0.1 0.3 31.5 35.5 1.0 0.1 0.4 40.6 0.0 0.1 9.1 5.1 - 기타* 0.4 0.4 0.1 0.2 56.4 45.5 0.4 0.0 0.1 33.3 △0.1 △0.1 △23.1 △12.2 • 특별회계 15.2 15.7 1.4 6.3 41.5 40.1 17.0 1.5 6.9 40.7 0.1 0.6 △0.8 0.6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2 8.0 0.8 3.1 49.7 38.2 8.1 0.7 3.1 38.2 △0.1 0.0 △11.5 0.1 - 재산수입 0.3 0.3 - 0.2 58.6 48.0 0.9 0.1 0.9 107.8 0.1 0.8 49.2 59.8 - 경상이전수입 4.3 4.0 0.5 1.7 39.3 41.9 4.6 0.6 1.9 40.8 0.1 0.2 1.5 △1.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 1.6 0.1 0.6 35.7 39.9 1.8 0.1 0.7 36.3 △0.0 0.0 0.6 △3.6 - 기타* 2.8 1.8 - 0.8 28.4 43.9 1.7 0.0 0.4 23.0 0.0 △0.4 △5.3 △20.9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➌ (기금수입) 5월 누계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7조원 증가한 93.3조원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기금수입 200.3 201.1 16.2 83.6 41.7 41.6 216.7 16.7 93.3 43.1 0.6 9.7 1.3 1.5 - 사회보장기여금 86.1 88.9 8.6 38.2 44.4 43.0 92.3 8.7 40.2 43.5 0.1 2.0 △0.9 0.5 - 재산수입 33.7 38.9 3.1 15.9 47.2 40.9 37.8 3.0 16.7 44.1 △0.2 0.8 △3.1 3.3 - 경상이전수입 36.4 35.7 1.9 16.8 46.2 47.1 39.6 2.2 19.7 49.6 0.4 2.9 3.5 2.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4 9.7 0.6 2.6 28.0 27.2 10.3 0.5 2.6 24.8 △0.1 △0.1 △3.2 △2.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2.0 25.3 1.8 9.2 28.6 36.2 33.8 2.1 13.3 39.4 0.3 4.1 10.8 3.2 - 기타* 2.7 2.6 0.2 0.9 33.5 34.9 2.8 0.2 0.9 33.2 0.0 0.0 △0.3 △1.7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6 2. 총지출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310.4조원, 진도율은 47.3%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38.7 610.7 46.6 287.4 45.0 47.1 656.6 50.0 310.4 47.3 3.4 23.0 2.3 0.2 • 예산 441.1 413.1 32.6 199.7 45.3 48.3 438.3 37.0 219.0 50.0 4.4 19.4 4.7 1.7 - 일반회계 369.4 343.5 26.2 164.1 44.4 47.8 356.5 29.7 173.8 48.7 3.5 9.7 4.3 1.0 - 특별회계 71.6 69.6 6.4 35.5 49.6 51.0 81.7 7.3 45.2 55.3 0.9 9.7 5.7 4.3 • 기금 197.7 196.5 13.9 87.3 44.2 44.4 218.4 12.9 91.2 41.8 △1.1 3.9 △2.4 △2.6 (사보기금) 69.5 72.0 6.0 30.6 44.0 42.4 76.6 6.6 32.4 42.3 0.5 1.8 △1.7 △0.2 • 세입세출 외 - 1.0 - 0.5 - 45.0 - - 0.1 - 0.0 △0.3 - - Ⅰ. 재정운용동향 7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조원) 예산 기금 총지출 19.12 20.3 20.6 20.9 20.12 21.3 21.6 21.9 21.12 22.3 22.6 22.9 22.12 23.3 23.6 23.9 23.12 24.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38.7 610.7 46.6 287.4 45.0 47.1 656.6 50.0 310.4 47.3 3.4 23.0 2.3 0.2 - 인건비 46.9 45.9 3.3 20.0 42.6 43.6 48.8 3.5 20.9 42.9 0.2 0.9 0.3 △0.7 - 이전지출 448.3 427.6 34.9 208.1 46.4 48.7 449.9 38.7 225.4 50.1 3.9 17.3 3.7 1.4 - 자산취득 84.7 80.1 5.8 39.0 46.1 48.7 95.0 4.7 41.5 43.7 △1.0 2.5 △2.4 △5.0 - 물건비 30.7 31.2 2.1 12.6 41.2 40.6 31.2 2.4 13.4 43.1 0.4 0.8 1.9 2.6 - 기타* 28.2 24.9 0.6 7.1 25.3 28.6 31.7 0.5 9.0 28.3 △0.0 1.8 3.0 △0.3 - 세입세출외** - 1.0 - 0.5 - 45.0 - - 0.1 - 0.0 △0.3 - - * 상환지출ㆍ예비비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8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2.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본예산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25.7 573.9 44.8 256.6 41.0 44.7 612.2 44.9 258.2 42.2 0.1 1.6 1.2 △2.5 ■ 총지출(B) 638.7 610.7 46.6 287.4 45.0 47.1 656.6 50.0 310.4 47.3 3.4 23.0 2.3 0.2 ■ 통합재정수지 (C=A-B) △13.1 △36.8 △1.8 △30.8 - - △44.4 △5.1 △52.2 - △3.3 △21.4 - -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45.1 50.3 5.3 21.7 - - 47.2 4.7 22.3 - △0.5 0.6 - - ■ 관리재정수지 (E=C-D) △58.2 △87.0 △7.1 △52.5 - - △91.6 △9.8 △74.4 - △2.7 △22.0 - -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조원)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19.12 20.3 20.6 20.9 20.12 21.3 21.6 21.9 21.12 22.3 22.6 22.9 22.12 23.3 23.6 23.9 23.12 24.3 Ⅰ. 재정운용동향 9 4. 국가채무 ◈ ’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7.9조원 증가한 1,146.8조원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54.3조원(발행 81.8조원, 상환 26.5조원), 외평채 잔액 0.6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1.6조원(발행 5.6조원, 상환 7.2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원 순증 (단위: 조원) 구분 (조원) ’23년 결산 ’24년(잠정) 4월 5월 전월대비 전년말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92.5 1,128.9 1,146.8 17.9 54.3 • 국채 1,091.1 1,127.5 1,145.4 17.9 54.3 - 국고채권 (998.0) (1,035.3) (1,053.3) (18.0) (55.3) - 국민주택채권 (81.6) (80.1) (80.0) (△0.1) (△1.6) - 외평채권 (11.5) (12.1) (12.1) (0.0) (0.6) • 차입금 1.2 1.2 1.2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10 5. 국채시장 ◈ ’24.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원(경쟁입찰 기준 14.5조원) ➊ 6월 국고채 금리* 는 ECB의 금리 인하(△0.25%), 美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 3년물(%,기말): (’23.12) 3.154 (’24.1) 3.261 (2) 3.385 (3) 3.322 (4) 3.529 (5) 3.452 (6) 3.182 10년물(%,기말): (’23.12) 3.183 (’24.1) 3.345 (2) 3.475 (3) 3.413 (4) 3.656 (5) 3.578 (6) 3.266 ➋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원(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 - 6월 조달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하였으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324%) 대비 하락하였다. ➌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1조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0.1조원)되었다. (단위: 조원, %) ’22년 ’23년 ’24년 2월 3월 4월 5월 6월 ■ 발행잔액 937.5 998.0 1,052.9 1,026.9 1,020.8 1,035.3 1053.3 1,052.9 ■ 발행액 168.6 165.7 100.1 17.5 18.4 15.0 18.5 18.3 ■ 평균 조달금리 3.17 3.57 3.36 3.36 3.35 3.40 3.48 3.30 ■ 응찰률 275 271 324.3 335 319 325 324 310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92.9 (+28.9) 219.5 (+26.5) 227.0 (+7.5) 223.5 (+2.5) 218.4 (△5.1) 222.4 (+3.9) 226.9 (+4.5) 227.0 (+0.1) 보유비중 20.5 22.0 21.6 21.8 21.4 21.4 21.5 21.6 Ⅰ. 재정운용동향 11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정부출자 1. 국유재산 ◈ ’24. 5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전월 대비 10.3조원 증가한 1,383.8조원 ● 행정재산(1,021.5조원)은 전월 대비 10.8조원 증가, 일반재산(362.2조원)은 전월 대비 0.5조원 감소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1,337.1 1,369.2 1,369.1 1,367.5 1,370.3 1,371.9 1,373.5 1,383.8 행 정 재 산 1)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 590.8 (5,110) (24,543) 590.5 (5,143) (24,617) 590.8 (5,165) (24,687) 591.4 (5,163) (24,687) 591.2 (5,163) (24,683) 591.1 (5,166) (24,695) 590.4 (5,165) (24,702) 635.1 (5,163) (24,701) 건 물 68.7 70.1 70.6 70.7 70.7 70.9 71.0 41.8 공작물 328.8 339.1 337.2 334.8 337.3 337.4 337.4 333.6 기계기구 1.2 0.7 0.7 0.7 0.7 0.7 0.7 0.7 입목죽 5.5 5.5 5.6 5.6 5.6 5.6 5.6 5.0 선박ㆍ 항공기 3.6 2.9 3.0 3.3 3.3 3.3 3.3 3.4 유가증권 - - - - - - - 무체재산 1.8 1.9 2.2 2.1 2.1 2.1 2.1 1.9 소 계 1,000.5 1,010.7 1,010.3 1,008.6 1,010.9 1,011.2 1,010.7 1,021.5 일 반 재 산 2)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 39.3 (773) (812) 38.6 (774) (784) 38.1 (769) (769) 38.3 (770) (769) 38.3 (769) (768) 38.6 (772) (769) 38.7 (775) (772) 38.5 (778) (773) 건 물 2.2 1.9 2.1 2.1 2.1 2.1 2.1 2.1 공작물 0.2 0.1 0.1 0.1 0.1 0.1 0.1 0.1 기계기구 - - - - - - - 입목죽 2.1 2.3 2.4 2.4 2.4 2.4 2.4 2.4 선박·항공기 - - - - - - - 유가증권 292.9 315.5 316.0 316.0 316.5 317.5 319.4 319.1 무체재산 - - - - - - 소 계 336.6 358.5 358.8 358.9 359.4 360.7 362.7 362.2 * 2022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p16~p21) / ’23년, ’24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14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 (국유재산 수입) 5월 중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전월 대비약 194억원 증가하였으며 2,809억원 규모 ● 토지·건물·물품 등의 매각대 수입은 전월 대비 168억원 증가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입은 전월 대비 8억원 증가 ● 토지·건물·물품 등의 대여료 수입은 전월 대비 18억원 증가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44,197 43,045 48,810 2,446 1,685 2,654 2.614 2,809 • 매각대 36,565 35,209 36,889 1,943 1,427 2,423 2,336 2,504 - 토지, 건물 등1) 18,123 21,488 27,501 1,940 1,172 1,687 1,370 1,865 - 기타고정자산2) 174 156 165 1 2 32 4 2 - 재고자산3) 18,265 13,562 9,223 2 252 704 962 636 - 유동자산4) 4 3 3 0 0 0 0 1 • 변상금5) 538 782 535 31 23 23 26 34 • 대여료6) 7,094 7,054 11,386 472 235 208 253 271 * 2022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 ’23년, ’24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양곡, 원자재, 비축물자 등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5 ■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 5월 중 각 부처 취득·처분*으로 인한 국유재산 취득액은 19,841억원, 처분액은 3,555억원 * 취득·처분사유 중 가격재평가, 입력착오 등의 사유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 사유만 포함 (주요 취득사유) 매입, 교환, 기부채납, 출자, 국세물납, 국가귀속, 매립, 무주·미등록 재산 등록 등 (주요 처분사유) 매각, 교환, 무상양여, 무상귀속, 멸실 등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토지 취득 60,081 38,979 36,706 747 546 526 5,423 997 처분 18,316 21,555 18,468 681 718 1,097 5,386 1,596 건물 취득 45,099 46,980 39,543 784 369 995 2,976 1,658 처분 2,885 1,031 3,793 62 33 61 2,350 495 유가증권 등 취득 787,198 530,407 557,767 4,654 12,916 14,340 23,538 17,187 처분 552,647 509,195 439,159 3,304 2,252 2,745 4,555 1,464 계 취득 892,379 616,365 634,017 6,185 13,832 15,861 31,938 19,841 처분 573,847 531,781 461,420 4,046 3,003 3,903 12,291 3,555 매매1) 토지 취득 10,180 8,922 8,151 301 318 400 555 521 처분 16,742 14,991 15,239 669 718 1,025 1,066 1,013 건물 취득 36,583 36,519 29,643 738 336 15 130 450 처분 1,125 508 413 17 13 20 4 20 유가증권 등 취득 734,494 476,498 467,993 4,533 12,876 14,129 23,186 16,498 처분 552,519 509,047 438,957 3,255 2,246 2,722 4,531 1,399 계 취득 781,258 521,940 505,787 5,572 13,531 14,544 23,870 17,468 처분 570,386 524,547 454,609 3,941 2,977 3,767 5,601 2,432 교환2) 토지 취득 511 1,348 1,785 - - - 102 14 처분 570 3,357 1,791 - - - 121 30 건물 취득 68 6 6 - - - 3 2 처분 20 25 6 - - - 3 2 유가증권 등 취득 - 2 - - - - 0 0 처분 - - 20 - - - 0 0 계 취득 579 1,356 1,791 - - - 105 16 처분 590 3,382 1,817 - - - 124 32 기타3) (매매, 교환을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사유) 토지 취득 49,390 28,709 26,769 446 228 125 4,766 462 처분 1,004 3,208 1,438 12 0 71 4,198 552 건물 취득 8,448 10,454 9,895 46 33 980 2,844 1,206 처분 1,740 497 3,374 45 20 41 2,343 473 유가증권 등 취득 52,704 53,907 89,774 121 40 211 352 689 처분 128 147 182 48 6 23 24 65 계 취득 110,542 93,070 126,438 614 301 1,317 7,962 2,357 처분 2,871 3,852 4,994 106 26 136 6,565 1,091 * 2022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 ’23년, ’24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3) 취득의 경우는 신규 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16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2. 보증채무 ◈ ’24.5월말 보증채무 잔액은 10.6조원으로, 전월과 동일 (단위: 조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월 6월 9월 12월 5월 ■ 보증채무 12.5 10.9 10.6 10.3 10.5 10.5 10.5 10.6 - 한국장학재단채권1) 10.5 10.2 9.9 9.8 10.0 10.0 10.0 10.4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2) 0.5 0.8 0.7 0.5 0.5 0.5 0.5 0.2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5 - - - - - - - 1)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4년 보증한도 1.9조원, 5월말 기준 0.7조원 발행(0.3조원 상환)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4년 신규발행 없음 3. 정부출자 ◈ 5월말 정부출자금은 182조 2,95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현물출자(2.0조원), 도로공사 출자 (0.3조원) 등으로 전월대비 1.5조원 증가 (단위: 억원) 기관분류 ’24년 4월말 ’24년 5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19,755 933,129 1,252,884 310,378 935,831 1,246,209 준정부기관 57,687 6,066 63,753 57,687 6,066 63,753 기타공공기관 440,623 46,963 487,586 461,583 47,213 508,796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2,581 1,611 4,193 합계 820,646 987,768 1,808,415 832,230 990,721 1,822,950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40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5 7 7 11 40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Ⅱ. 기타 부문별 현황 17 Ⅲ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20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 (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3 15,709,382 14,346 15,805,039 14,433 3,134 28,621 3.3 3.3 3.9 90.7 1.1 2014 16,384,848 15,557 16,460,491 15,629 3,244 30,798 3.2 3.2 3.5 91.6 1.1 2015 17,407,760 15,385 17,459,621 15,431 3,423 30,247 2.9 2.9 6.5 94.6 3.2 2016 18,330,266 15,795 18,393,905 15,850 3,591 30,946 3.2 3.2 4.6 96.5 2.1 2017 19,342,339 17,104 19,417,165 17,171 3,781 33,431 3.4 3.4 3.2 98.5 2.0 2018 20,069,745 18,240 20,145,885 18,309 3,905 35,494 3.2 3.2 2.0 99.1 0.6 2019 20,405,943 17,506 20,572,041 17,649 3,974 34,094 2.3 2.3 0.6 98.4 △0.6 2020 20,584,665 17,444 20,754,103 17,588 4,004 33,929 △0.7 △0.7 0.1 100.0 1.6 2021 22,219,129 19,415 22,453,265 19,620 4,337 37,898 4.6 4.6 3.8 103.2 3.2 2022P 23,237,815 17,987 23,518,370 18,204 4,551 35,229 2.7 2.7 △0.5 105.0 1.8 2023P 24,011,894 18,394 24,433,181 18,717 4,725 36,194 1.4 1.4 2.2 107.0 1.9 2016.Ⅰ 4,360,011 - 4,378,916 - - - 3.0 0.4 4.8 96.9 2.1 Ⅱ 4,573,991 - 4,575,190 - - - 3.9 1.3 5.9 96.5 2.0 Ⅲ 4,620,184 - 4,649,271 - - - 3.0 0.4 3.9 97.4 1.7 Ⅳ 4,776,079 - 4,790,529 - - - 2.8 0.8 3.9 95.5 2.4 2017.Ⅰ 4,573,733 - 4,595,558 - - - 3.5 1.1 2.6 98.2 1.4 Ⅱ 4,777,169 - 4,745,539 - - - 3.0 0.7 2.0 97.8 1.4 Ⅲ 4,975,114 - 5,023,450 - - - 4.1 1.4 5.2 100.7 3.4 Ⅳ 5,016,323 - 5,052,619 - - - 3.2 △0.2 3.1 97.3 1.8 2018.Ⅰ 4,767,725 - 4,794,963 - - - 3.2 1.5 3.1 99.2 1.0 Ⅱ 4,990,119 - 4,963,023 - - - 3.3 0.8 2.6 98.9 1.1 Ⅲ 5,115,077 - 5,155,850 - - - 2.6 0.5 0.5 100.9 0.2 Ⅳ 5,196,825 - 5,232,049 - - - 3.5 0.6 1.6 97.3 0.0 2019.Ⅰ 4,837,446 - 4,851,317 - - - 1.9 0.1 △0.2 98.8 △0.4 Ⅱ 5,085,886 - 5,084,971 - - - 2.4 1.3 0.5 98.4 △0.5 Ⅲ 5,169,554 - 5,259,346 - - - 2.2 0.2 0.8 99.8 △1.1 Ⅳ 5,313,057 - 5,376,408 - - - 2.7 1.0 1.5 96.8 △0.5 2020.Ⅰ 4,890,610 - 4,935,973 - - - 1.2 △1.3 0.3 98.7 △0.1 Ⅱ 5,028,613 - 5,032,593 - - - △2.6 △2.7 △1.5 99.9 1.5 Ⅲ 5,249,395 - 5,295,102 - - - △0.8 2.2 0.0 102.2 2.4 Ⅳ 5,416,048 - 5,490,436 - - - △0.5 1.6 1.7 99.2 2.4 2021.Ⅰ 5,151,163 - 5,190,611 - - - 2.5 1.5 3.5 101.4 2.7 Ⅱ 5,487,399 - 5,564,125 - - - 7.0 1.3 7.2 102.0 2.0 Ⅲ 5,683,717 - 5,726,608 - - - 4.6 0.0 3.1 105.7 3.5 Ⅳ 5,896,851 - 5,971,921 - - - 4.3 1.6 1.6 103.5 4.4 2022P.Ⅰ 5,536,648 - 5,582,905 - - - 3.5 0.5 0.6 105.3 3.9 Ⅱ 5,817,939 - 5,851,961 - - - 3.0 0.8 △1.2 104.9 2.9 Ⅲ 5,885,940 - 5,977,301 - - - 3.4 0.4 △0.4 105.9 0.1 Ⅳ 5,997,288 - 6,106,203 - - - 1.1 △0.5 △1.0 104.1 0.6 2023P.Ⅰ 5,650,992 - 5,808,992 - - - 1.1 0.4 0.6 106.3 0.9 Ⅱ 5,922,228 - 6,007,400 - - - 1.0 0.6 0.9 105.8 0.8 Ⅲ 6,110,976 - 6,210,625 - - - 1.4 0.8 3.6 108.4 2.4 Ⅳ 6,327,698 - 6,406,163 - - - 2.1 0.5 3.5 107.6 3.4 2024P.Ⅰ 6,062,139 - 6,143,822 - - - 3.3 1.3 4.8 110.4 3.9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Ⅲ. 주요 재정통계 21 2. 총수입 (단위: 조원) 구분 연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일반 세출외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7 430.6 265.4 258.5 6.9 25.5 11.0 14.5 139.5 60.5 0.14 2018 465.3 293.6 285.9 7.7 26.0 10.7 15.3 145.1 64.9 0.58 2019 473.1 293.5 286.0 7.4 25.3 9.5 15.7 154.0 69.6 0.37 2020 478.8 285.5 276.3 9.3 26.9 11.7 15.2 166.2 74.6 0.08 2021 1 57.3 38.8 38.1 0.7 1.7 0.6 1.1 16.8 6.0 0.00 2 97.1 57.8 56.3 1.5 8.2 6.1 2.0 31.2 11.8 0.00 3 152.1 88.5 86.1 2.4 10.1 6.7 3.4 53.5 20.2 0.00 4 217.7 133.4 129.1 4.3 13.0 8.4 4.6 71.3 26.2 0.00 5 261.4 161.8 156.7 5.1 14.6 8.9 5.7 85.0 33.4 0.00 6 298.6 181.7 175.8 5.9 16.4 9.5 6.8 100.4 39.7 0.03 7 356.9 223.7 216.3 7.4 17.8 10.0 7.8 115.4 45.7 0.03 8 397.5 248.2 240.3 8.0 19.5 10.5 9.0 129.7 52.3 0.05 9 442.4 274.5 265.9 8.6 22.2 11.1 11.1 145.6 58.5 0.05 10 489.9 307.4 298.0 9.5 23.9 11.6 12.3 158.6 64.7 0.05 11 523.9 323.4 313.4 10.0 26.0 12.5 13.5 174.5 71.5 0.05 12 570.5 344.1 332.5 11.6 30.5 14.2 16.3 195.8 78.1 0.1 2022 1 65.3 49.7 48.6 1.1 1.8 0.6 1.2 13.8 6.1 0.00 2 106.1 70.0 68.5 1.5 8.9 6.7 2.2 27.2 12.4 0.00 3 170.4 111.1 108.8 2.2 11.0 7.6 3.4 48.3 21.1 0.00 4 245.9 167.9 163.9 4.0 14.2 9.5 4.7 63.8 34.7 0.00 5 293.6 196.6 191.9 4.7 16.6 10.5 6.0 80.4 35.5 0.00 6 334.4 218.3 212.7 5.5 18.6 11.4 7.3 97.4 42.2 0.1 7 394.0 261.0 254.1 6.9 20.3 12.1 8.2 112.6 48.6 0.1 8 438.6 289.3 282.0 7.3 22.0 12.6 9.4 127.2 55.8 0.1 9 483.2 317.6 309.8 7.8 23.6 13.1 10.5 141.9 62.5 0.1 10 537.6 355.6 346.7 9.0 25.3 13.8 11.5 156.5 69.2 0.1 11 571.6 373.6 364.2 9.4 27.4 14.7 12.6 170.5 76.5 0.1 12 617.8 395.9 385.2 10.8 30.8 16.3 14.5 190.8 83.4 0.3 2023 1 61.4 42.9 41.9 1.0 2.0 1.0 1.0 16.5 9.1 0.00 2 90.0 54.2 52.9 1.3 5.5 3.5 2.0 30.3 13.2 0.00 3 145.4 87.1 85.1 2.0 7.4 4.2 3.2 50.9 22.9 0.00 4 211.8 134.0 130.5 3.5 10.4 5.5 4.9 67.4 29.6 0.00 5 256.6 160.2 156.0 4.2 12.8 6.5 6.3 83.6 38.2 0.00 6 296.2 178.5 173.6 5.0 15.4 7.8 7.6 102.2 45.3 0.1 7 353.4 217.6 211.3 6.3 17.4 8.4 9.0 118.3 52.1 0.1 8 394.4 241.6 234.7 6.9 19.3 9.2 10.1 133.5 83.4 0.1 9 436.3 266.6 259.1 7.5 20.8 9.7 11.1 148.8 66.6 0.1 10 492.5 305.2 296.5 8.7 22.6 10.4 12.2 164.5 73.9 0.1 11 529.2 324.2 315.1 9.1 24.8 11.2 13.6 180.0 81.6 0.1 12 573.9 344.1 333.9 10.1 28.5 12.8 15.7 201.1 88.9 0.3 2024 1 67.1 45.9 44.9 1.1 2.4 1.0 1.4 18.8 7.0 0.00 2 97.2 58.0 56.5 1.5 5.5 2.7 2.9 33.7 14.1 0.00 3 147.5 84.9 82.7 2.2 7.5 3.6 3.9 55.1 21.7 0.00 4 213.3 125.6 122.0 3.6 11.1 5.7 5.4 76.6 31.4 0.00 5 258.2 151.0 146.8 4.2 13.8 6.9 6.9 93.3 40.2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2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6 17.2 16.9 20.5 26.7 27.3 28.5 21.6 34.2 24.5 2007 18.1 17.3 20.5 26.9 26.8 29.1 22.5 33.2 24.6 2008 17.7 16.5 19.3 26.0 26.6 28.7 22.9 33.0 23.9 2009 16.7 15.2 16.7 25.0 25.3 28.8 22.6 33.0 22.8 2010 16.4 15.5 17.3 26.0 26.0 28.7 21.7 32.1 22.9 2011 16.9 15.9 18.3 26.8 27.1 28.8 22.3 32.3 23.3 2012 17.1 16.3 18.5 26.1 27.9 30.6 22.9 32.1 23.6 2013 16.3 16.9 19.4 26.1 28.6 30.8 23.0 32.6 23.8 2014 16.3 18.1 19.7 25.9 28.5 30.4 22.9 32.4 24.1 2015 16.6 18.3 20.0 25.9 28.6 30.0 23.3 33.1 24.1 2016 17.4 18.1 19.7 26.3 28.7 29.5 23.5 34.2 24.7 2017 17.9 18.6 20.5 26.5 29.3 29.2 23.4 34.5 24.5 2018 18.8 18.9 18.9 26.5 29.9 28.8 24.0 34.2 24.5 2019 18.8 18.6 19.0 26.1 30.1 29.1 24.0 33.7 24.5 2020 18.8 19.7 19.4 26.0 30.5 29.0 22.9 33.4 24.4 2021 20.6 20.7 20.4 27.6 30.4 29.2 24.5 33.7 25.2 2022 22.1 - 21.6 28.2 31.1 29.8 24.7 32.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3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6 21.8 26.6 26.8 32.8 43.3 40.5 34.9 45.9 32.8 2007 22.8 27.2 26.7 33.0 42.5 41.6 35.4 44.9 32.8 2008 22.6 27.0 25.6 32.2 42.3 41.6 35.8 44.0 32.2 2009 21.8 25.7 22.9 31.1 41.5 42.0 36.7 43.7 31.5 2010 21.5 26.2 23.4 32.0 42.1 41.7 35.5 42.9 31.5 2011 22.2 27.1 23.8 32.9 43.3 41.6 36.1 42.0 31.9 2012 22.7 28.0 23.9 32.2 44.4 43.6 36.8 42.1 32.4 2013 22.1 28.6 25.5 32.0 45.4 43.8 37.0 42.5 32.6 2014 22.3 30.0 25.9 31.7 45.4 43.3 36.8 42.2 32.9 2015 22.6 30.2 26.2 31.9 45.3 43.0 37.3 42.6 32.9 2016 23.5 30.3 25.9 32.4 45.4 42.2 37.8 44.1 33.6 2017 24.1 30.9 26.7 32.7 46.1 41.9 37.7 44.1 33.3 2018 25.2 31.5 25.0 32.8 45.9 41.7 38.5 43.8 33.5 2019 25.7 31.5 25.1 32.5 44.9 42.3 38.6 42.8 33.4 2020 26.2 33.0 25.7 32.8 45.4 42.6 37.9 42.4 33.6 2021 27.9 34.1 26.5 34.4 45.2 42.4 39.3 42.7 34.2 2022 29.7 - 27.7 35.3 46.1 42.9 39.3 41.3 -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3 Ⅲ. 주요 재정통계 23 3. 총지출 (단위: 조원) 구분 연도 본예산 추경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 집행액 진도율 집행액 진도율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액 진도율 세출외 2018 432.7 434.1 100.3 293.7 98.6 246.5 47.2 133.8 99.4 6.60 2019 475.4 485.1 102.0 329.0 98.9 277.7 51.3 144.9 101.5 11.2 2020 554.7 549.9 99.1 374.4 99.2 320.8 53.6 175.2 98.8 0.4 2021 1 558.0 53.9 9.7 38.6 10.3 33.6 5.0 15.3 8.3 0.0 2 558.0 109.8 19.7 80.8 21.5 68.6 12.1 29.1 15.9 0.0 3 572.9 182.2 31.8 123.1 32.2 102.3 20.8 59.1 31.0 0.0 4 572.9 234.0 40.8 157.5 41.2 131.4 26.1 74.2 38.9 2.3 5 572.9 281.9 40.8 193.0 41.2 160.3 32.7 86.5 38.9 2.3 6 572.9 345.8 60.4 238.5 62.4 197.6 40.9 105.0 55.1 2.3 7 604.9 377.6 62.4 259.5 63.3 216.8 42.7 115.8 59.3 2.3 8 604.9 427.3 70.6 292.3 71.3 247.4 44.9 132.6 68.0 2.4 9 604.9 472.0 78.0 321.6 78.5 273.3 48.2 148.1 75.9 2.4 10 604.9 509.2 84.2 346.1 84.5 295.1 51.0 160.8 82.4 2.4 11 604.9 546.3 90.3 368.7 90.0 314.6 54.1 175.2 89.8 2.4 12 604.9 601.0 99.3 398.9 97.4 339.7 59.1 199.6 102.3 2.6 2022 1 607.7 56.3 9.3 39.0 9.4 35.8 3.2 17.3 8.9 0.0 2 624.3 121.2 19.4 80.6 19.3 71.1 9.6 40.5 19.6 0.0 3 624.3 203.5 32.6 137.1 32.9 115.9 21.2 66.4 32.1 0.0 4 624.3 267.3 39.3 174.2 38.7 148.6 25.6 81.9 35.7 11.2 5 679.5 342.5 50.4 212.3 47.2 181.6 30.7 119.0 51.8 11.2 6 679.5 409.4 60.2 257.9 57.3 219.8 38.1 140.2 61.0 11.2 7 679.5 450.4 66.3 286.0 63.6 244.8 41.2 153.1 66.7 11.2 8 679.5 489.3 72.0 312.4 69.4 269.0 43.4 165.7 72.1 11.2 9 679.5 536.0 78.9 342.2 76.1 295.9 46.3 182.6 79.5 11.2 10 679.5 580.7 85.5 372.1 82.7 322.2 49.9 197.3 85.9 11.2 11 679.5 622.5 91.6 401.7 89.3 348.8 53.0 209.5 91.2 11.2 12 679.5 682.4 100.4 439.6 97.7 379.9 59.7 231.2 100.6 11.6 2023 1 638.7 51.1 8.0 36.6 8.3 33.0 3.6 14.5 7.3 0.0 2 638.7 114.6 17.9 84.5 19.2 73.0 11.5 30.1 15.2 0.0 3 638.7 186.8 29.2 132.0 29.9 110.5 21.5 54.8 27.7 0.0 4 638.7 240.8 37.7 167.0 37.9 137.9 29.1 73.3 37.1 0.4 5 638.7 287.4 45.0 199.7 45.3 164.1 35.5 87.3 44.2 0.5 6 638.7 351.7 55.1 246.0 55.8 198.9 47.1 105.1 53.2 0.5 7 638.7 391.2 61.3 272.8 61.8 223.1 49.7 117.9 59.6 0.6 8 638.7 425.8 66.7 295.5 67.0 243.6 51.9 129.7 65.6 0.6 9 638.7 467.5 73.2 319.9 72.5 264.1 55.8 146.9 74.3 0.7 10 638.7 502.9 78.7 343.9 78.0 284.6 59.4 158.2 80.0 0.8 11 638.7 548.6 85.9 375.5 85.1 312.0 63.5 172.3 87.2 0.8 12 638.7 610.7 95.6 413.1 93.7 343.5 69.6 196.5 99.4 1.0 2024 1 656.6 55.9 8.5 41.8 9.5 35.5 6.3 14.1 6.5 0.0 2 656.6 127.1 19.4 92.6 21.1 73.0 19.6 34.5 15.8 0.0 3 656.6 212.2 32.3 149.2 34.0 116.0 33.2 63.0 28.9 0.0 4 656.6 260.4 39.7 182.0 41.5 144.1 37.9 78.3 35.9 0.1 5 656.6 310.4 47.3 219.0 50.0 173.8 45.2 91.2 41.8 0.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4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3-1. 분야별 세출예산 분   야 ’20 ’21 본예산 추경 본예산 2차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512.3 (100.0) 554.7 (100.0) 558.0 (100.0) 604.4 (100.0) (9.1) (18.1) (8.9) (18.0) 1. 보건·복지· 노동 180.5 (35.2) 197.8 (35.7) 199.7 (35.8) 216.7 (35.9) (12.1) (22.9) (10.6) (20.1) 2. 교 육 72.6 (14.2) 71.0 (12.8) 71.2 (12.8) 83.2 (13.8) (2.8) (0.5) (△1.9) (14.6) 3. 문화·체육· 관광 8.0 (1.6) 8.1 (1.5) 8.5 (1.5) 8.8 (1.5) (10.6) (12.0) (6.3) (10.0) 4. 환 경 9.0 (1.8) 9.2 (1.7) 10.6 (1.9) 11.9 (2.0) (21.8) (24.7) (17.8) (32.2) 5. R&D 24.2 (4.7) 24.3 (4.4) 27.4 (4.9) 29.8 (4.9) (18.0) (18.2) (13.2) (23.1)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23.7 (4.6) 35.5 (6.4) 28.6 (5.1) 30.4 (5.0) (26.4) (89.1) (20.7) (28.3) 7. SOC 23.2 (4.5) 22.9 (4.1) 26.5 (4.7) 27.5 (4.6) (17.6) (15.8) (14.2) (18.5) 8. 농림수산 식품 21.5 (4.2) 21.4 (3.9) 22.7 (4.1) 23.4 (3.9) (7.4) (6.8) (5.6) (8.8) 9. 국방 50.2 (9.8) 48.4 (8.7) 52.8 (9.5) 55.2 (9.1) (7.4) (3.6) (5.2) (10.0) 10. 외교·통일 5.5 (1.1) 5.1 (0.9) 5.7 (1.0) 6 (1.0) (8.8) (1.0) (3.6) (9.1) 11. 공공질서· 안전 20.8 (4.1) 20.7 (3.7) 22.3 (4.0) 22.4 (3.7) (3.5) (2.8) (7.2) (7.7) 12. 일반·지방 행정 79.0 (15.4) 94.0 (16.9) 84.7 (15.2) 96.8 (16.0) (3.2) (22.8) (7.2) (22.5) Ⅲ. 주요 재정통계 25 (조원, %) ’22 ’23 ’24 본예산 2차 추경 본예산 본예산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607.7 (100.0) 679.5 (100.0) 638.7 656.6 (8.9) (21.8) (5.1) (2.8) 217.7 (35.8) 229.1 (33.7) 226.0 (35.4) 242.9 (36.7) (9.0) (14.7) (3.8) (7.5) 84.2 (13.8) 95 (14.0) 96.3 (15.1) 89.8 (13.6) (18.2) (33.4) (14.4) (△6.7) 9.1 (1.5) 9.1 (1.3) 8.6 (1.3) 8.7 (1.3) (7.3) (7.1) (△5.5) (1.5) 11.9 (2.0) 11.5 (1.7) 12.2 (1.9) 12.5 (1.9) (12.4) (8.5) (2.5) (2.0) 29.8 (4.9) 29.5 (4.3) 31.1 (4.9) 26.5 (4.0) (8.7) (7.7) (4.4) (△14.6) 31.3 (5.2) 69.4 (10.2) 26.0 (4.1) 28.0 (4.2) (9.3) (142.7) (△16.9) (7.7) 28.0 (4.6) 27.6 (4.1) 25.0 (3.9) 26.4 (4.0) (5.5) (4.2) (△10.7) (5.8) 23.7 (3.9) 23.7 (3.5) 24.4 (3.8) 25.4 (3.8) (4.5) (4.4) (3.0) (4.3) 54.6 (9.0) 53.1 (7.8) 57.0 (8.9) 59.4 (9.0) (3.4) (0.6) (4.4) (4.2) 6.0 (1.0) 5.8 (0.9) 6.4 (1.0) 7.5 (1.1) (4.4) (1.8) (6.7) (17.7) 22.3 (3.7) 22.2 (3.3) 22.9 (3.6) 24.4 (3.7) (0.1) (∆0.4) (2.7) (6.5) 98.1 (16.1) 110.8 (16.3) 112.2 (17.6) 110.5 (16.7) (15.8) (30.8) (14.4) (△1.4) 26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3-2. 신속집행(중앙재정) ◈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중앙재정)의 5월 집행률은 56.1%(전년 대비 +1.7%p) ● 집행액은 전년동기(132.2조원) 대비 9.7조원 증가한 141.9조원 (단위: 조원, %, %p) 구 분 ’23년 ’24년 전년동기대비 연간계획 (A) 집행액 집행률 (C=B/A) 연간계획 (D) 집행액 집행률 (F=E/D) 집행액 (E-B) 집행률 (F-C) 5월 5월 (누계,B) 5월 5월 (누계,E) 관리대상사업 242.9 25.3 132.2 54.4 252.9 19.2 141.9 56.1 9.7 1.7 ※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40개 기금의 주요사업비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성질상 신속집행이 곤란한 비목 등은 제외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설정,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관리 <총지출 vs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4년 기준)> 총지출(본예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중앙행정기관 61개 기금 58개 656.6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252.9조원 [참고] 연도별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18년 280.2 162.6 58.0% 174.1 62.1% ’19년 291.9 178.1 61.0% 190.7 65.4% ’20년 305.5 189.6 62.0% 203.3 66.5% ’21년 343.7 216.5 63.0% 234.2 68.2% ’22년 199.4 125.6 63.0% 128.3 64.4% ’23년 242.9 157.9 65.0% 159.7 65.7% ’24년 252.9 164.4 65.0% - - * ’22년부터 중앙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공공기관 제외 Ⅲ. 주요 재정통계 27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A-B-C)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GDP대비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C) GDP대비 (%) 2018 465.3 85.1 434.1 43.4 31.2 1.6 41.7 △10.6 △0.5 2019 473.1 91.1 485.1 48.7 △12.0 △0.6 42.4 △54.4 △2.7 2020 478.8 100.0 549.9 59.1 △71.2 △3.5 40.8 △112.0 △5.4 2021 1 57.3 10.9 53.9 5.7 3.4 5.3 △1.8 2 97.1 20.4 109.8 10.8 △12.7 9.6 △22.3 3 152.1 35.3 182.2 16.8 △30.1 18.5 △48.6 4 217.7 46.4 234.0 22.4 △16.3 24.1 △40.4 5 261.4 55.7 281.9 27.7 △20.5 28.0 △48.5 6 298.6 65.6 345.8 33.1 △47.2 32.5 △79.7 7 356.9 74.7 377.6 38.4 △20.7 36.2 △56.9 8 397.5 84.1 427.3 43.7 △29.8 40.4 △70.2 9 442.4 94.3 472.0 49.2 △29.6 45.0 △74.7 10 489.9 102.6 509.2 54.4 △19.3 48.3 △67.6 11 523.9 114.1 546.3 59.5 △22.4 54.6 △77.0 12 570.5 124.5 601.0 64.4 △30.5 △1.4 60.1 △90.6 △4.1 2022 1 65.3 8.0 56.3 5.6 9.0 2.4 6.6 2 106.1 15.8 121.2 10.9 △15.1 4.9 △20.0 3 170.4 29.2 203.5 16.9 △33.1 12.3 △45.5 4 245.9 39.0 267.3 22.4 △21.3 16.6 △37.9 5 293.6 50.2 342.5 27.9 △48.9 22.3 △71.2 6 334.4 60.2 409.4 33.3 △75.0 26.9 △101.9 7 394.0 69.3 450.4 38.8 △56.3 30.5 △86.8 8 438.6 79.1 489.3 44.5 △50.6 34.7 △85.3 9 483.2 89.3 536.0 50.3 △52.7 39.1 △91.8 10 537.6 99.0 580.7 55.7 △43.1 43.3 △86.3 11 571.6 108.5 622.5 61.3 △50.8 47.2 △98.0 12 617.8 119.0 682.4 66.5 △64.6 △2.8 52.5 △117.0 △5.0 2023 1 61.4 9.1 51.1 6.1 10.3 3.0 7.3 2 90.0 18.3 114.6 12.0 △24.6 6.3 △30.9 3 145.4 31.2 186.8 18.6 △41.4 12.6 △54.0 4 211.8 40.9 240.8 24.6 △29.0 16.4 △45.4 5 256.6 52.2 287.4 30.6 △30.8 21.7 △52.5 6 296.2 64.2 351.7 36.7 △55.4 27.5 △83.0 7 353.4 72.7 391.2 42.7 △37.9 30.0 △67.9 8 394.4 83.4 425.8 48.7 △31.3 34.7 △66.0 9 436.3 94.2 467.5 54.8 △31.2 39.4 △70.6 10 492.5 102.5 502.9 60.7 △10.4 41.8 △52.2 11 529.2 112.0 548.6 66.5 △19.5 45.5 △64.9 12 573.9 122.3 610.7 72.0 △36.8 △1.5 50.3 △87.0 △3.6 2024 1 67.1 9.4 55.9 6.4 11.2 2.9 8.3 2 97.2 19.0 127.1 12.6 △29.9 6.3 △36.2 3 147.5 30.0 212.2 19.5 △64.7 10.6 △75.3 4 213.3 43.3 260.4 25.8 △47.1 17.5 △64.6 5 258.2 54.6 310.4 32.4 △52.2 22.3 △74.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28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중앙정부 채무 국 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GDP% 채권 2004 196.1 20.8 182.9 123.1 32.4 27.5 10.7 2.5 2005 238.8 24.0 229.0 170.5 37.1 21.4 7.6 2.2 2006 273.2 26.1 264.3 206.8 42.9 14.7 6.4 2.5 2007 289.1 25.5 280.5 227.4 43.3 9.7 5.7 2.9 2008 297.9 24.8 289.4 239.3 44.9 5.2 5.3 3.2 2009 346.1 27.6 337.5 280.9 48.3 8.3 5.4 3.2 2010 373.8 27.1 367.2 310.1 49.0 8.0 3.5 3.1 2011 402.8 27.8 397.1 340.1 48.9 8.1 2.5 3.3 2012 425.1 28.3 420.0 362.9 49.5 7.6 2.3 2.8 2013 464.0 29.5 459.5 400.7 51.3 7.5 1.9 2.7 2014 503.0 30.7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2.0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2.3 587.5 516.9 64.0 6.7 3.9 0.5 2017 627.4 32.4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2.5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4.3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39.8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2.3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4.5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 1,092.5 45.5 1,091.1 998.0 81.6 11.5 1.2 0.2 2024.1 1,103.4 - 1,102.0 1,010.0 80.3 11.8 1.2 0.2 2024.2 1,120.4 - 1,119.0 1,026.9 80.3 11.8 1.2 0.2 2024.3 1,115.5 - 1.114.1 1,020.8 81.4 11.9 1.2 0.2 2024.4 1,128.9 - 1,127.5 1,035.3 80.1 12.1 1.2 0.2 2024.5 1,146.8 - 1,145.4 1,053.3 80.0 12.1 1.2 0.2 1」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는 익년도 12월 발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Ⅲ. 주요 재정통계 29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3 165.8 19.1 - - - - 2004 203.7 21.6 - - - - 2005 247.9 24.9 - - - - 2006 282.7 27.0 - - - - 2007 299.2 26.4 - - - - 2008 309.0 25.7 - - - - 2009 359.6 28.6 - - - - 2010 392.2 28.4 - - - - 2011 420.5 29.0 459.2 31.7 753.3 52.0 2012 443.1 29.5 504.6 33.5 821.1 54.6 2013 489.8 31.2 565.6 36.0 898.7 57.2 2014 533.2 32.5 620.6 37.9 957.3 58.4 2015 591.5 34.0 676.2 38.8 1,003.5 57.6 2016 626.9 34.2 717.5 39.1 1,036.6 56.5 2017 660.2 34.1 735.2 38.0 1,044.6 54.0 2018 680.5 33.9 759.7 37.9 1,078.0 53.7 2019 723.2 35.4 810.7 39.7 1,132.6 55.5 2020 846.6 41.1 945.1 45.9 1,280.0 62.2 2021 970.7 43.7 1,066.2 48.0 1,427.3 64.2 2022 1,067.4 45.9 1,157.2 49.8 1,588.7 68.4 2023 1,126.7 46.9 - - - - *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는 익년도 12월 발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30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5-2.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22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067.4조원 (4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157.2조원 (49.8%)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588.7조원 (68.4%)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현금주의 발생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연금충당 부채 등 재무제표상 부채 지방재정 채무 지방재정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 국가채무(D1)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Ⅲ. 주요 재정통계 31 5-3. 부채 규모 상세 비교(’22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합 계 (A+B-C) 1,067.4 1,157.2 1.588.7 공 공 부 문 일반 정부 (A) 중앙 정부 회계·기금 1,033.4 1,064.6 1,064.6 비영리공공기관(229개) - 55.0 55.0 내부거래 - △15.4 △15.4 중앙정부 부채 1,033.4 1,104.2 1,104.2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38.3 66.6 66.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 4.0 4.0 비영리공공기관(117개) - 3.5 3.5 내부거래 - △1.3 △1.3 지방정부 부채 38.3 72.8 72.8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4.4 △19.8 △19.8 비금융 공기업 (B) 중앙(116개) - - 481.4 지방(42개) - - 50.9 내부거래 - - △14.9 비금융공기업 부채 - - 517.4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85.9 32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5-4.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안도라 39.8 37.9 36.3 35.4 46.4 48.6 38.9 36.4 호주 40.6 41.2 41.7 46.7 57 55.5 50.1 49.4 오스트리아 82.5 78.6 74.1 70.6 83 82.5 78.4 75.5 벨기에 105.0 102.0 99.9 97.6 111.8 108 104.3 104.5 캐나다 92.4 90.9 90.8 90.2 118.2 113.5 107.4 107.1 크로아티아 79.5 76.3 73.1 70.9 86.8 78.1 68.2 63.5 키프로스 102.6 92.6 101.1 93 114.9 99.3 85.6 77.4 체코 36.6 34.2 32.1 30.0 37.7 42.0 44.2 44.2 덴마크 37.2 35.9 34.0 33.7 42.3 36.0 29.8 30.4 에스토니아 10.0 9.1 8.2 8.5 18.6 17.8 18.5 20.7 핀란드 68.0 66.0 64.8 64.9 74.7 72.6 73.5 76.7 프랑스 98.0 98.1 97.8 97.4 114.7 113.0 111.8 110.6 독일 69.0 65.2 61.9 59.6 68.8 69.0 66.1 64.3 그리스 183.7 183.2 190.7 185.5 213.2 201.1 179.5 168.8 홍콩 0.1 0.1 0.1 0.3 1.0 1.9 4.3 6.5 아이슬란드 82.5 71.7 63.2 66.5 77.5 74.8 67.4 64.8 아일랜드 74.4 67.4 62.9 57.1 58.1 54.4 44.4 43.3 이스라엘 61.8 59.8 60.1 59.2 70.9 67.8 60.5 61.9 이탈리아 134.8 134.2 134.5 134.2 154.9 147.1 140.5 137.3 일본 232.4 231.3 232.4 236.4 258.3 253.9 257.2 252.4 한국 41.2 40.1 40.0 42.1 48.7 51.3 53.8 55.2 라트비아 40.4 39.0 37.0 36.7 42.2 44 41.5 43.5 리투아니아 39.9 39.3 33.7 35.8 46.2 43.4 37.8 35.6 룩셈부르크 19.6 21.8 20.9 22.4 24.6 24.5 24.7 25.7 몰타 54.7 47.8 43.4 40.0 52.2 53.9 51.6 51.8 네덜란드 61.9 57.0 52.4 48.5 54.7 51.6 50.1 47.2 뉴질랜드 33.4 31.1 28.1 31.8 43.3 47.5 47.2 45.9 노르웨이 37.9 38.3 39.4 40.6 46.1 41.7 36.3 41.8 포르투갈 131.5 126.1 121.5 116.6 134.9 124.5 112.4 99.0 싱가포르 106.5 107.8 109.4 127.8 148.1 142.9 158.2 162.1 슬로바키아 52.3 51.5 49.4 48.0 58.9 61.1 57.8 57.9 슬로베니아 78.5 74.2 70.3 65.4 79.6 74.4 72.3 68.5 스페인 102.7 101.8 100.4 98.2 120.3 116.8 111.6 107.5 스웨덴 42.3 40.7 39.2 35.6 39.9 36.5 32.9 35.9 스위스 40.9 41.8 39.8 39.6 43.2 41.1 37.6 38.3 영국 87.8 86.7 86.3 85.7 105.8 105.2 100.4 101.1 미국 106.6 105.5 106.8 108.1 132 125 120 122.1 * 출처: IMF Fiscal Monitor(’24.4월) Ⅲ. 주요 재정통계 33 5-5. 국고채 추이 (단위 : 조원, %, 기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2 ’24.3 ’24.4 ’24.5 ’24.6 국 고 채 발 행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 대비) 580.9 616.1 640.3 688.0 805.7 925.8 1,019.7 1,079.6 1,114.7 1,117.7 1,132.9 1,151.3 1,151.4 (36.4) (37.1) (37.2) (37.8) (39.3) (41.5) (43.4) (43.3) (44.0) (44.0) (44.5) (44.8) (44.8)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 대비)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937.5 998.0 1,026.9 1,020.8 1,035.3 1,053.3 1,052.9 (32.4) (33.0) (33.0) (33.6) (35.5) (37.8) (39.9) (40.0) (40.6) (40.2) (40.7) (41.0) (41.1) 국고채 발행* 101.1 100.8 97.4 101.7 174.5 180.5 168.6 4.0 17.5 18.4 15.0 18.5 18.3 국 고 채 유 통 3년물 유통금리 1.638 2.135 1.817 1.360 0.976 1.798 3.722 3.154 3.385 3.322 3.529 3.452 3.182 5년물 유통금리 1.799 2.343 1.884 1.480 1.335 2.011 3.743 3.156 3.432 3.354 3.586 3.502 3.204 10년물 유통금리 2.074 2.469 1.948 1.683 1.713 2.250 3.730 3.183 3.475 3.413 3.656 3.578 3.266 30년물 유통금리 2.159 2.434 1.927 1.682 1.823 2.310 3.683 3.088 3.379 3.313 3.490 3.429 3.197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72.5 77.8 86.3 98.3 121.6 164.1 193.0 219.5 223.5 218.4 222.4 226.9 227.0 (국고채발행 잔액대비) (14.0) (14.2) (15.2) (16.0) (16.7) (19.4) (20.5) (22.0) (21.8) (21.4) (21.4) (21.5) (21.6) * ’24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58.4조원 34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6. 세계잉여금1」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2」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 2,929,006 2,804,840 119,1663」 18,745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 3,162,185 2,999,460 122,7253」 16,150 106,575 105,292 654 629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 - - 2020 3,923,670 3,852,230 71,441 14,248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 4,383,633 4,177,207 206,426 26,477 179,949 113,382 33,949 32,618 - 2022 4,938,672 4,850,492 88,181 27,933 60,248 4,103 28,634 - 27,511 2023 4,079,283 4,058,863 20,420 20,056 364 364 - - - 1」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Ⅲ. 주요 재정통계 35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444,088 24,940 4,670,080 652,422 2,243,460 2,878,126 2017 10,757,551 24,996 4,630,097 677,188 2,456,556 2,993,710 2018 10,817,553 25,062 4,677,016 699,211 2,418,389 3,022,938 2019 11,250,365 25,158 4,848,771 726,592 2,670,304 3,004,697 2020 11,574,714 25,239 5,196,070 745,151 2,638,361 2,995,133 2021 13,371,112 25,335 6,301,025 709,113 2,928,568 3,432,405 2022 13,692,072 25,401 6,291,094 720,070 3,155,011 3,525,898 2023.12 13,748,677 25,529 6,313,108 727,445 3,165,820 3,542,304 2024. 1 13,675,085 25,457 6,296,353 728,323 3,160,255 3,490,154 2024. 2 13,703,008 25,452 6,295,363 728,104 3,164,820 3,514,721 2024. 3 13,719,186 25,465 6,297,447 730,139 3,174,604 3,516,997 2024. 4 13,734,641 25,475 6,291,373 731,360 3,193,925 3,517,983 2024. 5 13,837,817 25,475 6,736,076 439,301 3,190,616 3,471,824 * 2022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p8) / ’23년, ’24년 자료는 잠정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36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7-1. 국유지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 국유지 행정재산1) 보존재산2) 일반재산3)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40 24,109 97 - - 831 3 2017 24,996 24,193 97 - - 803 3 2018 25,062 24,276 97 - - 786 3 2019 25,158 24,370 97 - - 788 3 2020 25,239 24,426 97 - - 813 3 2021 25,355 24,543 97 - - 812 3 2022 25,401 24,617 97 - - 784 3 2023.12* 25,529 24,753 97 - - 775 3 2024. 1* 25,457 24,687 97 - - 769 3 2024. 2* 25,452 24,683 97 768 3 2024. 3* 25,465 24,695 97 769 3 2024. 4* 25,475 24,702 97 772 3 2024. 5* 25,475 24,701 97 773 3 * 2022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p.18~p.21) / ’23년, ’24년 자료는 잠정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Ⅲ. 주요 재정통계 37 8. 기금·투자풀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계(69개) 1,007,309 1.68 1,130,095 0.00 1,081,684 5.55 사회보험성기금(6개) 906,717 7.62 1,028,054 -5.58 993,016 10.65 고용보험기금 5,961 4.35 6,647 -0.89 7,273 5.99 공무원연금기금 9,328 8.61 8,785 -4.26 8,579 10.16 국민연금기금 845,509 10.86 966,044 -8.28 931,097 14.14 군인연금기금 1,184 2.93 1,176 -3.91 965 7.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1,539 11.95 23,630 -7.75 21,695 13.4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197 7.03 21,772 -8.36 23,407 12.25 금융성기금(8개) 29,282 0.82 32,361 -0.25 35,762 5.65 기술보증기금 3,145 0.42 3,642 -0.57 3,737 6.0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75 0.67 1,862 0.49 1,929 5.0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0.71 1 1.73 4 3.69 무역보험기금 4,537 0.66 4,353 -2.13 4,966 6.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69 0.87 896 -0.73 943 6.28 신용보증기금 10,576 0.63 11,775 -0.63 12,692 6.0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29 0.94 1,403 2.40 1,843 4.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949 1.66 8,428 -2.55 9,650 7.94 계정성기금(4개) 12,106 0.62 11,455 1.17 16,105 3.94 공공자금관리기금 11,787 0.67 10,896 1.94 15,835 3.31 공적자금상환기금 23 0.71 256 1.33 32 4.01 복권기금 235 0.08 218 -0.71 168 4.73 양곡증권정리기금 61 1.03 85 2.13 70 3.72 사업성기금(51개) 59,204 1.19 58,226 0.60 36,802 5.05 과학기술진흥기금 22 0.82 22 2.30 24 3.87 관광진흥개발기금 264 0.66 496 2.05 220 4.01 국민건강증진기금 504 0.82 484 2.30 797 4.03 주택도시기금 44,858 3.29 42,971 -3.59 20,141 8.26 국민체육진흥기금_ 국민체육진흥계정 945 2.85 1,235 -2.19 1,696 7.40 국민체육진흥기금_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4 1.26 15 2.08 21 3.86 국유재산관리기금 895 1.35 924 -3.14 1,333 7.56 국제교류기금 53 3.12 62 -1.37 77 7.13 군인복지기금 677 1.52 664 -0.87 729 6.02 근로복지진흥기금 96 2.33 123 -2.84 103 6.82 금강수계관리기금 20 0.62 31 1.47 34 4.6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0.83 6 2.33 6 3.91 38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남북협력기금 155 0.11 154 -0.42 175 5.4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5 0.83 104 2.34 89 3.9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5 0.83 140 2.35 350 3.91 농지관리기금 573 0.91 1,059 1.75 280 5.12 대외경제협력기금 160 0.73 155 1.98 207 4.67 문화예술진흥기금 172 1.61 127 -2.14 97 3.15 문화재보호기금 25 0.80 15 2.20 14 3.9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096 3.15 3,366 -5.60 3,863 9.61 방송통신발전기금 110 1.17 133 2.80 153 3.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 0.82 18 2.33 43 3.91 보훈기금 135 0.73 129 -1.17 113 6.71 사학진흥기금 52 0.86 76 2.33 101 3.91 석면피해구제기금 16 -0.06 6 -0.42 5 4.26 수산발전기금 114 1.60 135 0.89 134 3.9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4 0.21 80 1.43 88 5.6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94 0.81 66 2.33 186 3.92 언론진흥기금 19 0.16 22 1.54 25 4.61 양성평등기금 34 0.82 31 2.33 55 3.9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3 1.16 47 2.47 56 4.56 영화발전기금 62 -0.17 60 -0.35 55 4.12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5 0.82 11 2.30 7 3.87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113 0.33 149 -0.73 181 5.20 응급의료기금 158 0.82 135 2.35 170 3.91 임금채권보장기금 664 4.80 641 -6.59 556 10.1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51 1.42 145 2.50 94 3.9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76 6.20 1,381 -8.18 1,420 11.78 전력산업기반기금 552 0.87 589 2.55 671 4.16 정보통신진흥기금 147 1.24 145 2.59 204 3.7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3 1.44 101 3.18 103 4.92 지역신문발전기금 6 0.06 6 2.35 7 4.21 청소년육성기금 17 0.82 13 2.33 9 3.91 축산발전기금 69 0.82 149 2.41 163 3.9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3 0.82 33 2.21 44 3.94 한강수계관리기금 107 0.56 71 0.36 54 4.7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48 0.79 1,346 2.39 1,476 4.1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3 0.56 57 -0.12 87 4.85 국제질병퇴치기금 4 0.61 8 2.34 9 3.8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4 -0.28 142 -3.38 102 8.06 기후대응기금 - - 151 2.39 177 3.91 Ⅲ. 주요 재정통계 39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23년) (단위: %)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기금 전체(69개) 3.1 0.3 1.2 35.4 0.4 12.4 47.1 3.4 96.6 기금(69개)별 평균 51.4 9.5 6.3 15.2 6.2 1.9 9.5 60.9 39.1 사회보험성기금(6개) 전체 1.0 - - 35.6 0.1 13.3 50.1 1.0 99.0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10.9 - 0.6 31.1 9.3 11.0 37.1 10.9 89.1 고용보험기금 17.0 - - 56.5 - 4.9 21.6 17.0 83.0 공무원연금기금 28.5 0.3 - 21.0 - 8.8 41.4 28.8 71.2 국민연금기금 0.5 - - 35.5 - 13.3 50.7 0.5 99.5 군인연금기금 13.0 - 3.8 - 55.8 7.4 19.9 13.0 87.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7 - - 31.5 - 16.0 50.9 1.7 98.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6 - - 41.8 - 15.7 37.9 4.6 95.4 금융성기금(8개) 전체 1.8 4.3 34.4 40.7 4.1 0.6 14.1 6.1 93.9 금융성기금(8개)별 평균 15.3 10.4 31.8 29.7 3.6 0.7 8.4 25.7 74.3 기술보증기금 0.2 - 46.8 34.3 15.2 - 3.6 0.2 99.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4 - 72.5 25.1 - 1.9 - 0.4 99.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 - - - - - 100.0 - 무역보험기금 4.1 - 33.3 40.5 1.4 3.9 16.8 4.1 95.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2 - 41.1 45.0 5.9 - 7.7 0.2 99.8 신용보증기금 0.7 - 41.0 44.8 6.1 - 7.4 0.7 99.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5 83.5 - - - - - 100.0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3 - 19.8 48.2 - - 31.8 0.3 99.7 계정성기금(4개) 전체 99.1 0.4 - - 0.6 - - 99.4 0.6 계정성기금(4개)별 평균 66.0 20.4 - - 13.6 - - 86.4 13.6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 - - - - - 100.0 -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 - - - - - 100.0 - 복권기금 45.7 - - - 54.3 - - 45.7 54.3 양곡증권정리기금 18.5 81.5 - - - - - 100.0 - 사업성기금(51개) 전체 20.0 5.0 3.0 39.7 6.1 4.6 21.5 25.0 75.0 사업성기금(51개)별 평균 60.6 9.7 3.5 12.2 5.6 1.1 7.2 70.3 29.7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 - - - - - - 100.0 - 관광진흥개발기금 93.7 6.0 - - - - 0.3 99.7 0.3 국민건강증진기금 70.1 29.9 - - - - - 100.0 - 주택도시기금 9.4 3.0 - 55.4 - 6.0 26.3 12.4 87.6 국민체육진흥기금_국민체육진흥계정 5.5 1.8 21.9 55.4 - 6.6 8.8 7.3 92.7 국민체육진흥기금_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72.4 27.6 - - - - 72.4 27.6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3.4 18.9 - 60.2 - 7.5 13.4 86.6 국제교류기금 32.3 - - 56.8 - 3.5 7.4 32.3 67.7 군인복지기금 12.5 0.6 10.4 - 50.3 - 26.2 13.1 86.9 근로복지진흥기금 20.7 10.6 - - 57.6 - 11.1 31.3 68.7 금강수계관리기금 58.6 - - 41.4 - - - 58.6 41.4 40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0 - - - - - - 100.0 - 남북협력기금 49.7 11.1 6.6 30.7 - 1.9 - 60.8 39.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 - - - - - 100.0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0.0 - - - - - - 100.0 - 농지관리기금 77.0 2.4 - - - - 20.6 79.4 20.6 대외경제협력기금 95.7 3.1 - 1.2 - - - 98.8 1.2 문화예술진흥기금 28.6 12.5 - 2.0 - 4.1 52.9 41.0 59.0 문화재보호기금 100.0 - - - - - - 100.0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1 - 5.6 55.3 - 3.8 33.1 2.1 97.9 방송통신발전기금 65.3 30.0 3.5 1.0 - 0.2 - 95.3 4.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 - - - - - 100.0 - 보훈기금 12.6 - - - - - 87.4 12.6 87.4 사학진흥기금 100.0 - - - - - - 100.0 - 석면피해구제기금 72.0 24.0 - 4.0 - - - 96.0 4.0 수산발전기금 96.9 - - 3.1 - - - 96.9 3.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0.9 36.0 - 31.1 - 1.9 - 67.0 33.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0.0 - - - - - - 100.0 - 언론진흥기금 42.5 51.7 - 5.8 - - - 94.2 5.8 양성평등기금 100.0 - - - - - - 100.0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7.1 - - 82.9 - - - 17.1 82.9 영화발전기금 19.5 30.6 11.1 15.7 16.1 - 7.0 50.1 49.9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00.0 - - - - - - 100.0 -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2 0.8 62.2 27.2 - 3.7 2.0 5.0 95.0 응급의료기금 100.0 - - - - - - 100.0 - 임금채권보장기금 5.2 - - 0.9 51.1 12.5 30.3 5.2 94.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1.3 8.7 - - - - - 100.0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 - - 0.4 51.1 9.1 34.9 4.6 95.4 전력산업기반기금 69.1 23.1 7.9 - - - - 92.1 7.9 정보통신진흥기금 66.6 30.1 2.4 0.8 - 0.2 - 96.7 3.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1.1 28.9 - - - - - 100.0 - 지역신문발전기금 75.0 25.0 - - - - - 100.0 - 청소년육성기금 100.0 - - - - - - 100.0 - 축산발전기금 97.7 2.3 - - - - - 100.0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9.0 - - 1.0 - - - 99.0 1.0 한강수계관리기금 51.9 - - 48.1 - - - 51.9 48.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8.4 31.6 - - - - - 100.0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1.0 - - 39.0 - - - 61.0 39.0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 - - - - - - 100.0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4 12.8 - 65.2 - 4.8 11.8 18.2 81.8 기후대응기금 100.0 - - - - - - 100.0 -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Ⅲ. 주요 재정통계 41 3.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총계(69개) 1,007,309 30,308 3.0 1,130,095 30,949 2.7 1,081,684 37,329 3.5 사회보험성기금(6개) 906,717 1,272 0.1 1,028,054 1,300 0.1 993,016 1,844 0.2 고용보험기금 5,961 - - 6,647 - - 7,273 - - 공무원연금기금 9,328 20 0.2 8,785 20 0.2 8,579 565 6.6 국민연금기금 845,509 - - 966,044 - - 931,097 - - 군인연금기금 1,184 1,176 99.3 1,176 1,168 99.4 965 957 99.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1,539 76 0.4 23,630 112 0.5 21,695 322 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197 - - 21,772 - - 23,407 - - 금융성기금(8개) 29,282 12,853 43.9 32,361 13,632 42.1 35,762 16,894 47.2 기술보증기금 3,145 1,443 45.9 3,642 1,522 41.8 3,737 1,667 44.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75 323 23.5 1,862 381 20.4 1,929 435 2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 - 1 - - 4 - - 무역보험기금 4,537 2,521 55.6 4,353 2,207 50.7 4,966 2,360 47.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69 402 46.3 896 454 50.7 943 556 58.9 신용보증기금 10,576 4,282 40.5 11,775 4,220 35.8 12,692 5,741 45.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29 89 10.7 1,403 264 18.8 1,843 512 2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949 3,795 47.7 8,428 4,585 54.4 9,650 5,624 58.3 계정성기금(4개) 12,106 2,486 20.5 11,455 2,303 20.1 16,105 3,353 20.8 공공자금관리기금 11,787 2,251 19.1 10,896 2,085 19.1 15,835 3,186 20.1 공적자금상환기금 23 - - 256 - - 32 - - 복권기금 235 235 100.0 218 218 100.0 168 168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61 - - 85 - - 70 - - 사업성기금(50개) 59,204 13,697 23.1 58,226 13,714 23.6 36,802 15,238 41.4 과학기술진흥기금 22 22 100.0 22 22 100.0 24 24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264 263 99.6 496 495 99.9 220 219 99.7 국민건강증진기금 504 504 100.0 484 484 100.0 797 797 100.0 주택도시기금 44,858 2,003 4.5 42,971 1,711 4.0 20,141 2,660 13.2 국민체육진흥기금_ 국민체육진흥계정 945 838 88.7 1,235 881 71.3 1,696 1,293 76.3 국민체육진흥기금_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4 - - 15 - - 21 - - 국유재산관리기금 895 764 85.4 924 735 79.6 1,333 1,036 77.7 국제교류기금 53 44 83.0 62 62 100.0 77 77 100.0 군인복지기금 677 629 92.9 664 599 90.3 729 649 88.9 근로복지진흥기금 96 96 100.0 123 123 100.0 103 103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20 20 100.0 31 31 100.0 34 34 1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6 100.0 6 6 100.0 6 6 100.0 42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남북협력기금 155 154 99.4 154 154 99.9 175 175 99.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5 93 97.9 104 104 100.0 89 89 1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5 45 100.0 140 140 100.0 350 350 100.0 농지관리기금 573 573 100.0 1,059 1,059 100.0 280 280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60 160 100.0 155 155 99.9 207 206 99.9 문화예술진흥기금 172 47 27.3 127 28 21.9 97 15 15.6 문화재보호기금 25 25 100.0 15 15 100.0 14 14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096 1,568 50.6 3,366 1,464 43.5 3,863 1,442 37.3 방송통신발전기금 110 19 17.3 133 30 22.5 153 63 4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 9 100.0 18 18 100.0 43 43 100.0 보훈기금 135 135 100.0 129 129 100.0 113 113 100.0 사학진흥기금 52 40 76.9 76 76 100.0 101 101 100.0 석면피해구제기금 16 16 100.0 6 6 100.0 5 5 100.0 수산발전기금 114 114 100.0 135 135 100.0 134 134 1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4 54 100.0 80 80 100.0 88 88 1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94 94 100.0 66 66 100.0 186 186 100.0 언론진흥기금 19 19 100.0 22 22 100.0 25 25 100.0 양성평등기금 34 34 100.0 31 31 100.0 55 55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3 3 9.1 47 12 26.7 56 56 100.0 영화발전기금 62 62 100.0 60 50 83.0 55 28 50.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5 15 100.0 11 11 100.0 7 7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113 51 45.1 149 61 40.8 181 67 37.0 응급의료기금 158 158 100.0 135 135 100.0 170 170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664 657 98.9 641 616 96.1 556 509 91.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51 70 46.4 145 140 96.1 94 94 1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76 1,322 96.1 1,381 1,296 93.8 1,420 1,308 92.1 전력산업기반기금 552 442 80.1 589 487 82.7 671 463 69.1 정보통신진흥기금 147 27 18.4 145 33 22.8 204 96 47.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3 37 32.7 101 39 38.6 103 30 29.5 지역신문발전기금 6 6 100.0 6 6 100.0 7 7 100.0 청소년육성기금 17 17 100.0 13 13 100.0 9 9 100.0 축산발전기금 69 69 100.0 149 149 100.0 163 163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3 63 100.0 33 33 100.0 44 44 100.0 한강수계관리기금 107 74 69.2 71 71 100.0 54 54 1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48 1,948 100.0 1,346 1,346 100.0 1,476 1,476 1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3 83 100.0 57 57 100.0 87 87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4 4 100.0 8 8 100.0 9 9 1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4 204 100.0 142 142 100.0 102 102 100.0 기후대응기금 - - - 151 151 100.0 177 177 100.0 Ⅲ. 주요 재정통계 43 8-1. ’23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 (국민연금기금 외 기금) 23개 평가대상 기금의 평점은 전년 대비 하락(73.1→72.1점),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전년과 동일(13개)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24년도 23개 2* 11 9 - - 1** ‘23년도 30개 4 9 11 5 1 - * 탁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아주미흡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소폭 상승(77.7 → 78.0점)하였으며,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 유지 * ’23년 수익률 : 국민연금기금(14.14%) >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2.04%) 전체 수익률 : (’20)10.77% → (’21)10.86% → (’22) △8.28% → (’23) 14.14%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44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8-2. ’24년 2분기 연기금 투자풀 운용 ◈ (2분기)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 수익률은 전유형 강세 ● (수탁고) 채권형(+1.6조원) 및 MMF 상품(+1.0조원)을 중심으로 전체 유형의 수탁고 증가 → 전분기 대비 수탁고 증가(+2.9조원) ● (수익률) 미국 시장금리 상승에도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며, 국내외 주식시장도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과를 지속 시현 → MMF·채권형·주식형 등 전체 유형의 수익률이 강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 : (’24년 1분기 말) 3.30% → (’24년 2분기 말) 3.22% * KOSPI 지수 : (’24년 1분기 말) 2,746.6pt → (’24년 2분기 말) 2,797.8pt <투자풀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22.4/4 ’23.1/4 ’23.2/4 ’23.3/4 ’23.4/4 ’24.1/4 (A) ’24.2/4 (B) 증감 (B-A) ■ 총수탁고* 379,798 411,005 450,494 489,388 534,631 577,319 606,522 29,203 - MMF 142,799 174,544 194,464 205,511 229,777 254,364 264,017 9,653 - 채권형 123,654 118,080 127,024 145,897 161,960 179,154 195,079 15,925 - 혼합형 98,666 103,299 111,678 120,032 125,192 110,710 111,124 414 - 주식형(국내) 3,953 4,172 6,096 6,087 5,919 11,324 12,456 1,132 - 주식형(해외) 8,758 8,581 8,863 9,432 9,383 19,537 21,505 1,968 - 기타 1,970 2,330 2,370 2,430 2,401 2,232 2,341 109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투자풀 수익률 추이> (단위: %, %p) ’22.4/4 ’23.1/4 ’23.2/4 ’23.3/4 ’23.4/4 ’24.1/4 ’24.2/4 - MMF 3.63 (0.16) 3.96 (0.24) 3.77 (0.19) 3.78 (0.12) 3.90 (0.07) 3.91 (0.17) 3.73 (0.16) - 채권형 5.76 (△0.22) 10.41 (1.36) 0.30 (0.07) 1.52 (△0.22) 11.50 (1.10) 3.50 (0.86) 5.11 (0.19) - 혼합형 1.47 (0.16) 4.71 (0.28) 1.81 (0.25) △0.28 (0.10) 4.31 (0.29) 2.95 (0.54) 2.15 (0.35) - 주식형(국내) 4.95 (1.37) 10.52 (0.10) 4.64 (0.50) △2.73 (0.57) 9.28 (0.71) 4.36 (0.65) 3.42 (1.12) - 주식형(해외) △2.22 (0.45) 7.63 (0.22) 6.66 (0.37) △0.29 (0.04) 5.78 (0.27) 12.78 (0.49) 5.43 (0.56)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Ⅲ. 주요 재정통계 45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단위: 억원) 23.3Q 23.4Q 24.1Q 24.1Q 358,294 374,064 384,539 373,408 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700,000 600,000 500,000 21.4Q 22.1Q 22.2Q 22.3Q 379,798 411,005 450,494 489,388 534,631 577,319 606,522 22.4Q 23.1Q 23.2Q 주식형(해외형.우) 총수탁고(좌) MMF(좌) 채권형(좌) 혼합형(좌) 주식형(국내형.우)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현황> (단위: %) -15.00 -20.00 -10.00 -5.00 0.00 10.00 5.00 15.00 21.4Q 22.1Q 22.2Q 22.3Q 22.4Q 23.1Q 23.2Q 23.3Q 23.4Q 24.1Q 24.2Q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형) 주식형(해외형) 46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보증채무 한국장학재단 채권1)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2)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GDP 수리자금 대비*(%) 2017 21.1 1.1 11.4 - 9.7 0.02 2018 17.0 0.8 11.1 - 5.9 0.01 2019 14.8 0.7 10.9 - 3.9 - 2020 12.5 0.6 10.5 0.5 1.5 - 2021 10.9 0.5 10.2 0.8 - - 2022 10.6 0.5 9.9 0.7 - - 2023.1 10.3 0.4 9.8 0.5 - - 2023.2 10.3 0.4 9.8 0.5 - - 2023.3 10.3 0.4 9.8 0.5 2023.4 10.4 0.4 9.9 0.5 - - 2023.5 10.5 0.4 10.0 0.5 - - 2023.6 10.5 0.4 10.0 0.5 - - 2023.7 10.4 0.4 9.9 0.5 - - 2023.8 10.4 0.4 9.9 0.5 - - 2023.9 10.5 0.4 10.0 0.5 - - 2023.10 10.6 0.4 10.1 0.5 - - 2023.11 10.6 0.4 10.1 0.5 - - 2023.12 10.5 0.4 10.0 0.5 - - 2024.1 10.6 - 10.1 0.5 - - 2024.2 10.8 - 10.3 0.5 - - 2024.3 11.0 - 10.5 0.5 - - 2024.4 10.6 - 10.4 0.2 - - 2024.5 10.6 - 10.4 0.2 - -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년→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한국장학재단채권: ’24년 보증한도 1.9조원, 5월말 기준 0.7조원 발행(0.3조원 상환)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4년 신규 발행계획 없음 Ⅲ. 주요 재정통계 47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2017 3,169,260 1,420,066 1,227,652 376,539 101,010 20,783 23,209 2018 3,428,359 1,542,182 1,323,165 414,934 105,312 22,600 20,166 2019 3,792,599 1,661,090 1,534,296 441,086 110,881 24,592 20,654 2020 4,113,075 1,773,529 1,708,113 469,290 118,277 25,141 18,726 2021 4,761,511 1,925,669 2,101,034 534,963 156,705 25,995 17,145 2022 4,698,082 2,087,996 1,809,651 591,585 162,145 27,687 19,018 2023 5,141,313 2,205,269 2,047,630 672,583 166,853 29,101 19,876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2017 3,169,260 457,394 89,750 2,622,116 2018 3,428,359 498,458 85,233 2,844,670 2019 3,792,599 527,296 81,678 3,183,624 2020 4,113,075 558,332 79,182 3,475,561 2021 4,761,511 625,374 81,416 4,054,722 2022 4,698,082 683,976 83,946 3,930,160 2023 5,141,313 759,178 85,168 4,296,967 48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국토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2017 89 201,561 173,419 21,355 6,788 49,535 26,859 40,839 14,279 29,768 40,281 2018 90 209,920 181,422 21,938 6,560 52,715 27,191 42,888 12,552 30,714 43,860 2019 90 204,282 176,819 21,315 6,148 47,529 28,970 45,401 12,498 28,156 41,728 2020 90 201,847 175,418 20,174 6,255 43,571 26,664 49,743 12,504 29,726 39,639 2021 90 214,349 182,998 24,396 6,955 47,479 27,845 54,450 14,487 29,676 40,412 2022 90 223,710 191,707 24,574 7,430 50,939 28,460 59,777 15,794 28,300 40,441 2023 91 232,562 201,053 24,005 7,503 52,068 29,207 64,545 15,544 29,791 41,407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Ⅲ. 주요 재정통계 49 11-1. ’23년 부담금 운용 결과 ◈ (’23년 부담금 운용 결과) ’23년도 부담금 수는 총 91개* , 납부규모는 총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0.9조원 증가 * 부담금 수(개) : (’16) 90 → (’18) 90 → (’20) 90 → (’21) 90 → (’22) 90 → (’23) 91 (‘23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신설) ** 납부규모(조원) : (’16) 19.7 → (’18) 21.0 → (’20) 20.2 → (’21) 21.4 → (’22) 22.4 → (’23) 23.3 ● 증가 : 전력 판매단가 증가 등으로 총 44개 부담금이 2.3조원 증가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6조원),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0.2조원) 등 ● 감소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 부과금 환급 증가 등으로 총 40개 부담금이 △1.4조원 감소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0.6조원), 농지보전부담금(△0.3조원) 등 ◈ (귀속) 중앙정부 20.1조원, 지자체 2.4조원, 공공기관 등 0.8조원 ◈ (사용) 중소기업 신용보증 등 금융 분야 6.5조원, 산업·에너지 분야 5.2조원,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50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12. 정부출자 현황(’24.5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정부출자 금액 지분율 (A) (B)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4,500 1,402 1,402 100.0 3 한국광해광업공단 30,000 23,378 23,351 99.9 4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 5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7 한국석유공사 130,000 108,326 108,326 100.0 환경부 8 한국수자원공사 150,000 109,052 102,968 94.4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500,000 437,017 346,053 79.2 10 한국부동산원 500 90 44 49.4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7,294 37,294 100.0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00,000 84,151 69,621 88.1 13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2,541 95.6 14 한국철도공사 220,000 109,560 109,560 100.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500,000 487,010 411,144 84.4 16 주식회사에스알 6,090 6,090 3,590 58.9 방송통신위원회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 기 업(17) 1,896,240 1,467,306 1,246,209 84.9 문화부 18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농림부 19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5,159 15,159 100.0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 산업부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550 550 100.0 금융위 22 한국자산관리공사 70,000 33,469 29,757 88.9 23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7,374 17,424 63.7 준정부기관(6) 176,500 77,560 63,753 82.2 기재부 24 한국수출입은행 250,000 168,733 128,878 76.4 25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국토부 26 새만금개발공사 30,000 14,970 14,970 100.0 27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20,000 4,486 2,600 58.0 해수부 28 한국해양진흥공사 50,000 31,339 15,923 50.8 29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28,790 87.3 30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16,680 80.7 31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3,846 87.3 32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1,053 71.2 금융위 33 한국산업은행 300,000 261,316 261,316 100.0 34 중소기업은행 100,000 42,114 23,722 59.5 보훈처 35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20 100.0 기타 공공기관(12) 1,030,020 597,557 508,796 85.1 산업부 36 대한송유관공사 2,700 1,981 193 9.8 문화부 37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국토부 38 공항철도주식회사 15,000 1,980 922 46.6 방통위 39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40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 공공기관 외(5) 23,877 7,328 4,193 57.2 합 계 (40) 3,126,637 2,149,750 1,822,950 84.8 Ⅲ. 주요 재정통계 51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3년 정부배당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1 한국토지주택공사 943 259 684 2 중소기업은행 4,668 4,668 3 한국산업은행 8,781 8,017 764 4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1,847 1,826 21 6 한국가스공사 7 한국공항공사 8 부산항만공사 176 176 9 한국자산관리공사 362 293 69 10 울산항만공사 185 184 0.1 11 인천항만공사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 30 13 한국조폐공사 33 33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 26 15 한국부동산원 37 37 16 한국방송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35 35 18 한국전력공사 19 한국관광공사 20 한국교육방송공사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수자원공사 451 449 2 23 한국석유공사 2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한국철도공사 26 서울신문사 27 여수광양항만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개발공사 3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1 한국도로공사 519 519 32 인천국제공항공사 2,248 2,248 33 주택도시보증공사 34 한국투자공사 944 944 35 대한송유관공사 37 37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37 한국지역난방공사 0 0 38 공항철도주식회사 39 대한석탄공사 40 주식회사에스알 0 0 합 계 21,322 16,033 5,289 (17개 기관) (13개 기관) (10개 기관) 52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13-1. ’24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 2024년 정부배당금은 2조 1,322억원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17개 기관 배당 실시 ■ 정부 배당수입 추이 (단위: 개,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자기관수 39 39 39 39 40 정부배당금 14,040 14,396 24,541 12,387 21,322 일반회계 6,069 9,194 16,826 9,412 16,033 특별·기금 7,971 5,203 7,715 2,975 5,289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구 분 연도·유형 인원현황 재무현황 정원 자산 부채 당기 계 임원 직원 순이익 2019 공기업 146,583 176 146,407 589.8 384.6 1.2 준정부기관 111,041 254 110,787 192.8 119.9 △0.7 기타공공기관 142,906 392 142,514 66.8 20.1 0.3 2020 공기업 149,592 177 149,415 604.9 394.1 △0.9 준정부기관 113,340 257 113,083 208.6 124.1 3.1 기타공공기관 152,311 404 151,907 76.7 23.6 2.9 2021 공기업 149,938 174 149,764 644.9 429.4 △1.9 준정부기관 116,440 257 116,183 227.4 127.8 6.7 기타공공기관 156,553 405 156,148 89.5 27.1 6.0 2022 공기업 150,956 174 150,782 709.8 507.8 △22.1 준정부기관 118,339 257 118,082 251.1 135.6 9.5 기타공공기관 160,183 405 159,778 87.1 27.5 △1.4 2023 공기업 148,542 173 148,369 721.5 522.9 △8.0 준정부기관 115,727 256 115,471 281.9 155.8 5.4 기타공공기관 156,434 408 156,026 93.0 30.2 △0.6 * 인원현황은 ’24년 지정 327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4년 지정 324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Ⅲ. 주요 재정통계 53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22년~’23.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총 47건, 타당성재조사 총 21건 완료 ● (예타) 총 47건 중 SOC분야 25건(53.2%), 건축분야 18건(38.3%), 기타재정분야 2건(4.3%), 정보화 2건(4.3%) ● (타재) 총 21건 중 SOC분야 12건(57.1%), 건축분야 9건(42.9%)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47건 중 통과 32건(68.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2년~’23.12월말 기준)> 부처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국토부 국가하천굴포천 하천정비사업 1,267 1.09 0.627 농림부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1,092 0.9 0.612 문화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1,181 0.75 0.504 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24,823 시1)0.86 시2)1.11 시1)0.489 시2)0.654 환경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24,959 0.78 0.556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11,265 0.89 0.542 국토부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3,261 1.05 0.605 국토부 호남선 고속화 사업(가수원~논산) 7,192 0.61 0.505 해수부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4,915 1.75 0.665 국토부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 3,696 1 0.576 농림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594 0.7 0.581 농림부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446 1.29 0.755 새만금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10,554 0.68 0.608 환경부 장항 국가 습지복원사업 685 1.34 0.718 해수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40,636 0.88 0.561 국토부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 1,725 시1)0.98 시2)0.92 시1)0.588 시2)0.559 산림청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475 0.64 0.568 국토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2,018 0.91 0.605 산업부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1,918 1.09 0.614 과기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523 1.28 0.569 국토부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13,031 0.58 0.616 54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부처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해수부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 2,063 0.94 0.53 산업부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2,417 0.88 0.579 산업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3,117 0.90 0.530 농림부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1,659 0.8 0.575 문체부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1,186 1.04 0.594 환경부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사업(Ⅲ단계) 4,104 0.88 0.594 산업부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5,267 0.78 0.574 국토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 5,041 0.97 0.542 농림부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정 - 조건부추진 국토부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2,341 0.70 0.518 해수부 국동항 건설공사 1,415 1.08 0.595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 21건 중 통과 13건(61.9%) <타당성재조사 결과(’22년~’23.12월말 기준)> 부처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 (억원) B/C AHP 국토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5,563 0.92 0.523 문체부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472 3.01 0.678 국토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3,280 0.85 0.535 문체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885 1.3 0.637 국토부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7,072 0.79 0.527 국토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966 1.09 0.626 해수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780 1.61 0.677 국토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9,073 0.95 0.575 질병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1,001 1.08 0.633 국토부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645 0.97 0.537 국토부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656 1.17 0.635 국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640 1.36 0.610 국토부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913 1.06 0.708 Ⅲ. 주요 재정통계 55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융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56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ㆍ경상이전수입ㆍ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ㆍ수입대체경비 수입ㆍ관유물 매각대ㆍ융자회수금ㆍ국공채 및 차입금ㆍ차관수입ㆍ전년도 이월금ㆍ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Ⅲ. 주요 재정통계 57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58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Ⅲ. 주요 재정통계 59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60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 <참고2> 202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1일 (목) 7월 11일 (목) 2월 15일 (목) 8월 14일 (수) 3월 14일 (목) 9월 12일 (목) 4월 11일 (목) 10월 10일 (목) 5월 9일 (목) 11월 14일 (목) 6월 13일 (목) 12월 12일 (목)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 2024-7월 VOL.126 월간 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