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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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7. 2.(화) 14:00 이후(7. 3.(수) 조간) / 배포 : 2024. 7. 2.(화)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7월 2일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설명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일 오후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6.17 발표)의 주요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고자마련하였다. ㅇ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하여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ㅇ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ㅇ 또한,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테크 자산에 대해 그간 투자 가능 여부에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ㅇ 특히,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는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ㅇ “총 자산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장 김승범 (044-201-3411) 담당자 사무관 김경모 (044-201-3415) 담당자 주무관 최 진 (044-201-4543) - 3 - 붙임1 리츠 개요 및 리츠 자산 현황·해외 비교 □ 리츠 개요 ㅇ 리츠(REITs)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및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ㅇ 리츠는 부동산 개발·운영 이익 공유 및 주주총회·공시 등 투명한 의사 결정 등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 및 ESG 가치 추구에 기여ㅇ 정부·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누적 약 18만호), 도시재생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리츠를 활용 중 * SH·IH는 14개 리츠 기 운영 중, 경기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 등도 리츠 설립 추진< 리츠 운영 구조 > 투자자 (주주) 주식투자 →← 배당(90%↑) 리츠 (주식회사) 취득·임대·개발 →← 임대료·개발이익 부동산 □ 자산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 규모 ‘24.5.31 기준구분 리츠 자산총계 개수 비중 자산액(조원) 비중 주택* 187 49.9% 47.0 47.8% 오피스 83 22.1% 28.2 28.7% 리테일 26 6.9% 7.2 7.3% 물류 43 11.5% 7.6 7.7% 기타(복합형, 호텔 등) 36 9.6% 8.2 8.4% 계 375 100% 98.2 100% * 주택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등이 178개□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도입시기 ‘60 ‘00 ‘02 ‘01 상장리츠 수 204 60 39 23 시총(조원) 1,604 152 93 8 시총/GDP(%) 6 3 20 0.3 - 4 - 붙임2 리츠 설명자료 ※ 대용량 파일 별첨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