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환경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한다

2

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6. 27.(목) 11:00 이후(6. 28.(금) 조간) / 배포 : 2024. 6. 27.(목) 국토-환경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한다-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3차 회의 27일 열려, 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7일 오전‘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 ’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3.7.)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대해 논의한다. ㅇ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2 - □ 국토부와 환경부는 ’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하였다. ㅇ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4744) 주무관 주희규 (044-201-4952)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70)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279) - 3 - 붙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 개최계획 1. 회의개요 □ 목적 : 전략적 협업과제(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 그간 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 □ 일시/장소 : ’24. 6. 27. (목) 14:30 ~ 16:00 /정부세종청사 6동□ 주요의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연계를위한 공동의제 발굴 □ 참석자 : 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2.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40 (10‘) 인사 말씀 자연보전국장국토정책관14:40~15:00 (20‘) 국토종합계획 정비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 국토연구원15:00~15:20 (20‘)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 한국환경연구원15:20~15:50 (30‘) 토론 참석자 전원15:50~16:00 (10‘) 마무리 말씀 국토정책관자연보전국장• 제1차 정책협의회(3.28, 용인)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방안 • 제2차 정책협의회(4.30, 여수) :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