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부터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까지 우수 정책제안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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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4.5.21.즉시 보도 배포 2024. 5.21.09:00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부터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까지 우수 정책제안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우수 정책제안 결과발표-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있는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일정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시술이늦어져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출산결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국민의수요에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 다양한제안이접수된 가운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했다. ㅇ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ㅇ 이어,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난자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이 2등으로 꼽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포함한정책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를 발표했다. - 2 - ㅇ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4월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뜨거운관심을 보여줬다. ㅇ 위원회는 총 2,196개의 아이디어에 대해 5월 9일~10일 예비심사와 13~16일전문가가 참여하는 본심사 등을 거쳐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와장려상30개 등 총 3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의주요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ㅇ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결혼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 결혼기피의 주된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마련, 혼수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ㅇ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추가되냐’는질문에‘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65%가‘그렇다’ 답했다. ㅇ 1등으로 선정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있으나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이전은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ㅇ 2등으로 꼽힌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준비에서 신혼 살림장만까지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할인카드’를 발급해필요한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ㅇ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면 시술비용을100% 환급해주자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은 난자 동결시술의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병원이 집계한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시술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3 -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하여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과, ㅇ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하는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대한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구축’ 등 3개의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대책마련을 위해 정책수요자들을 꾸준히 만나 어려움과 다양한 정책제안을나눠왔으며, ㅇ 경제계, 지자체,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 각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왔다. ㅇ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밀접한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접수된 정책제안다수가 현장과 조사에서 거론된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대안들이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결혼과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있었고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말했다. - 4 - □ 한편, 우수 제안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페이스북등SNS 채널에 공개되고,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 붙임 : <1~3등까지 우수 아이디어 6개>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신용범 (02-2100-1229 ) 소통협력과 담당자 전문위원 이경희 (02-2100-1232 ) - 5 - □ 1~3등까지 우수 아이디어 6개 구 분 제안자 정책 아이디어 1등 고 O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 신혼부부가 출산시 아이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 이전 (평수가 커져도 신혼부부 입주시 비용유지) - 아이 출산 수만큼 계약기간 연장하되, 다자녀 경우 첫째 자녀가 성인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하여 안정적 주거제공 2등 김O윤 <난자 동결시술 비용 페이백 정책> -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용을 환급해주는 제안 - 난자 동결시술에 대한 지원으로 시술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고, 출산에 대한 결심을 높이자는 의견 임O훈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공> -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식 준비 및 생활가전 등 혼수에 필요한 물품, 신혼여행 경비, 출산경비 등의 결혼과 출산에 들어가는 물품 구매시 할인 구매가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배부 - 구매 물품에 맞춰 기업 간 연계해 혜택 확대 3등 강O엽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 지역거점 웨딩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에 맞는 스몰웨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안 - 지역청년 사진가 모집 → 지역명소 웨딩스냅 사진지원 - 지역명소를 활용한 결혼식장 제공과 한복, 드레스 대여 등 안O후 <출산지원제도·육아제공 (가) 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 거주 지역에 따라 중앙·지자체의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 정보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각종 신청 서비스 통합제공 구축- 출산육아시기별로 각종 상식이나 정보도 맞춤 제공해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해 공동육아 촉진 조O라 <공공 픽업버스 지원정책> -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문화센터, 스포츠시설 등에 공공 픽업버스 운영, 아동 이동편의성 확대 - 부모 라이딩의 어려움 해소, 지역 시니어 활용한 일자리확대- 바우처 형식으로 부모부담 낮추고, 앱개발로 이용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