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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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1 - 민생토론회 브리핑문 [ 모두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듯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말씀 주요내용 ]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2 -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 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3 - [ 향후계획 ] 정부는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4 -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하여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5 -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일시: 2024. 5. 16.(목) 09:30 이후> - 6 -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 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