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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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5. 10.( ) 06:00 (5. 10.( ) ) / : 2024. 5. 9.( )배포 목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합동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즉각 시설개선사업 착수 억원 투입 154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ㅇ 3 14 4 15 ,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 ) 개소 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 500m ( 2 ) 과적검문소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관련 내용 참고 첨부 **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80% , 축하중 이상 총중량 이상 90% - (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모든 - ( )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차량의 모든 바퀴에 총중량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 ㅇ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 의 (PC)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ㅇ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 국토소 의 ( )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 - 2 - ㅇ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 (R&D) *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향상 기술개발 AI R&D(‘22 ’26) / ∼ 정확도 이상 국산화 유디앤에스 95% , / ㈜ □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 고속 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윤우 (044-201-3927) 담당자 사무관 이광열 (044-201-3926) 주무관 장태진 (044-201-3931) - 3 - 참고1 고속축중기 현황 관리주체 설치위치 점검결과 국토소 검문소명 홍천 안보 춘천시 서면 안보리 시설개선 정선 미로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정상 충주 제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시설개선 예산 인주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시설개선 논산 정안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시설개선 전주 옥석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시설개선 대구 약목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정상 다사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정상 포항 강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시설개선 송라 경북 포항시 북고송라면 화진리 시설개선 안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시설개선 연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시설개선 김해 대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시설개선 온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정상 영주 문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시설개선 - 4 - 참고2 과적단속 절차 ※ 대용량 파일 별첨